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 16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수사가 1호가 될 것이냐, 많은 전망이 엇갈렸는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 1호로 선택했을까요?
[이고은]
그간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해야 될 분량이 가장 많죠. 쟁점만 16가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수사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상당 부분 물증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 쟁점부터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부터 시작할 것인가.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중기 특검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고르게 수사 과정을 가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의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사 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특히 윤 전 대통령부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가장 미진했던 쟁점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가 무르익은 수사를 함께 진척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삼부토건에 대해서 지금 전격적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포괄 계좌 영장 등을 통해서 자금을 추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에도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과의 속도맞추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특검팀에서 들여다 보고 싶은 것은 삼부토건의 전현직 사주 등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는데요.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이 있는가, 또 부당하게 정부에 관련된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죠, 이종호 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체크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영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희룡 그때 당시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가 원래는 1000원 대 정도였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니까 5배 이상 뛰어서 두 달 만에 주가가 5500원대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혹시 김 여사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이종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체크하라고 단체대화방에서 언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시세차익으로 지금 전현직 사주들이 100억 원대의 시세조종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이익을 혹시나 공여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것도 전망이 분분했는데 사실 수사 후반으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애초에 있었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조기에 부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이제 막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계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오늘 삼부토건에 가서 PC나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 오면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포렌식만 하더라도 PC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했을 경우에 나오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포렌식에서 복원되는 자료들을 일일이 다 수사관들이 살펴봐야 되고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관련자를 부르기 전에 계좌와 포렌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 상당 부분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압수수색 등 이런 강제수사를 동원한 것은 삼부토건이라는 쟁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고 한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 삼부토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 여사에 대해서 다음 주중에 소환을 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등 기존 검찰이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한 증거부터 대면조사를 이어가다가 이번 달 후반부에 들어서 삼부토건에 대한 물증들이 대략 정리가 되면 그때 해당 쟁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서는 어떤 한 가지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특검보별로 담당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마다 김 여사를 소환해서 한 가지 쟁점씩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어떻게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고은]
저는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서면조사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원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부터 국토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해서 준비하던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투입된 업무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어제 연장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계획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이 수사해야 될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혐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상당 부분 지금 의혹이 재판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검에서 16가지의 쟁점을 봐야 하는데 하루에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쟁점이 정리된 것부터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속된 소환조사 속에 삼부토건 의혹 등 물증이 또 정리되는 대로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일단은 한정된 시간 안에 16가지에 대한 의혹을 모두 다 조사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중에 일단 정리된 쟁점부터 대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에서 전국 경찰서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이첩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다른 사건들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또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쟁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수사를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인지수사할 수 있고요. 인지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주된 쟁점을 조사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추가 인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한 내란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런데 10분, 20분은 늦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9시, 10시 이렇게 1시간 단위였다가 이제는 분단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 실익 없는 기싸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검의 조사 시간이 지인과의 약속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9시에 따르겠다고 했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려고 했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피치못하게 10분, 20분 늦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출석일자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10분, 20분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실익도 없는 기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윤 전 대통령, 그간 특검이 부르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협의된 출석일자, 일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되, 조사 때는 필요한 부분이있으면 진술거부권을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20분 늦는다는 건 결국 특검에서는 10시에 가겠다는 나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검과 협의된 시간을 맞추는 태도가 조금 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특검은 계엄 당시, 전후에 국무회의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끝났죠. 그만큼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나는 그러한 문건 내용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국무회의 과정 중에 나는 만류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CCTV에 포착된 장면으로는 계엄 문건을 손에 들고 이 부분을 열람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나는 그런 문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간에 진술했던 것과 배치가 됐고요. 심지어는 형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러한 문서로써 해야 된다는 헌법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서를 마련했고요. 이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서명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서명이 뒤늦게 들어갔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아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대책위원회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랑받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모신 점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뛰어난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당의 변화와 혁신은 모두가 함께할 때에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소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과 어젠다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민생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 줘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먼저 변호인단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하사품처럼...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들어봤는데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추가 소식은 곧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속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자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82% 오른 31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46% 오른 785.77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내린 135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9차 내란공판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출석하면서 특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9차 공판인데요. 그간 8차 공판 동안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9차 공판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기자들 앞에서는 발언을 아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을 할 것으로도 전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고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재판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만큼 오늘 출석하게 될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하는 내용, 또 이에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내놓는 반박이나 탄핵 증거들이 더 중요한 유무죄 근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채 상병 특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했는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고은]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는 자신에 불리한 보도를 하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만큼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장만큼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문을 보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억울한 점에 대해서 직접 호소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특검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브리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수사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쟁점들과 특검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이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는 피의자 입장을 충분히 언론브리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특검, 16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수사가 1호가 될 것이냐, 많은 전망이 엇갈렸는데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 1호로 선택했을까요?
[이고은]
그간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해야 될 분량이 가장 많죠. 쟁점만 16가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수사부터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검찰에서 상당 부분 물증과 참고인에 대한 진술이 확보된 쟁점부터 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했던, 규명하지 못했던 의혹부터 시작할 것인가.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중기 특검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고르게 수사 과정을 가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의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사 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 특히 윤 전 대통령부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가장 미진했던 쟁점부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면 수사가 무르익은 수사를 함께 진척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삼부토건에 대해서 지금 전격적인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포괄 계좌 영장 등을 통해서 자금을 추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에도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과의 속도맞추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특검팀에서 들여다 보고 싶은 것은 삼부토건의 전현직 사주 등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는데요.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이 있는가, 또 부당하게 정부에 관련된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죠, 이종호 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체크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영부인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희룡 그때 당시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시에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가 원래는 1000원 대 정도였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니까 5배 이상 뛰어서 두 달 만에 주가가 5500원대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혹시 김 여사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기 전에 어떻게 이종호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를 체크하라고 단체대화방에서 언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시세차익으로 지금 전현직 사주들이 100억 원대의 시세조종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이익을 혹시나 공여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것도 전망이 분분했는데 사실 수사 후반으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애초에 있었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조기에 부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고은]
일단은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이제 막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계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시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오늘 삼부토건에 가서 PC나 여러 가지 서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해 오면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포렌식만 하더라도 PC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했을 경우에 나오는 양이 상당하거든요. 포렌식에서 복원되는 자료들을 일일이 다 수사관들이 살펴봐야 되고 그중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선별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관련자를 부르기 전에 계좌와 포렌식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만 상당 부분 걸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압수수색 등 이런 강제수사를 동원한 것은 삼부토건이라는 쟁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부른다고 한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할 것이 삼부토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 여사에 대해서 다음 주중에 소환을 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등 기존 검찰이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한 증거부터 대면조사를 이어가다가 이번 달 후반부에 들어서 삼부토건에 대한 물증들이 대략 정리가 되면 그때 해당 쟁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에서는 어떤 한 가지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특검보별로 담당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마다 김 여사를 소환해서 한 가지 쟁점씩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 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참고인이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어떻게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고은]
저는 조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서면조사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당시에 원 전 장관이 어떠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부터 국토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해서 준비하던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투입된 업무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어제 연장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계획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이 수사해야 될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혐의,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상당 부분 지금 의혹이 재판 단계에 있는 상황이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검에서 16가지의 쟁점을 봐야 하는데 하루에 다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쟁점이 정리된 것부터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속된 소환조사 속에 삼부토건 의혹 등 물증이 또 정리되는 대로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일단은 한정된 시간 안에 16가지에 대한 의혹을 모두 다 조사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중에 일단 정리된 쟁점부터 대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래픽에서 전국 경찰서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된 자료를 모두 이첩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조은희 의원이라든지 다른 사건들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도 수사가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은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또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쟁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수사를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인지수사할 수 있고요. 인지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혹시나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주된 쟁점을 조사하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추가 인지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한 내란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런데 10분, 20분은 늦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원래는 9시, 10시 이렇게 1시간 단위였다가 이제는 분단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 실익 없는 기싸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검의 조사 시간이 지인과의 약속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9시에 따르겠다고 했다면 그 시간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려고 했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피치못하게 10분, 20분 늦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출석일자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가 10분, 20분 늦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실익도 없는 기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윤 전 대통령, 그간 특검이 부르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협의된 출석일자, 일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되, 조사 때는 필요한 부분이있으면 진술거부권을 피의자로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20분 늦는다는 건 결국 특검에서는 10시에 가겠다는 나의 의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검과 협의된 시간을 맞추는 태도가 조금 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특검은 계엄 당시, 전후에 국무회의에 불법성이 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이고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끝났죠. 그만큼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나는 그러한 문건 내용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국무회의 과정 중에 나는 만류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CCTV에 포착된 장면으로는 계엄 문건을 손에 들고 이 부분을 열람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는 나는 그런 문건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간에 진술했던 것과 배치가 됐고요. 심지어는 형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러한 문서로써 해야 된다는 헌법의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서를 마련했고요. 이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서명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서명이 뒤늦게 들어갔었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아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대책위원회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사랑받는 야당,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4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모신 점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님은 뛰어난 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당의 변화와 혁신은 모두가 함께할 때에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소임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과 어젠다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민생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입니까?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 줘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삼권분립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 장악으로 장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을 시작했고, 사법부는 이에 굴복하여 대통령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참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입니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입니다. 먼저 변호인단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곳곳에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이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주무르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하사품처럼...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모두발언 들어봤는데요. 안철수 혁신위원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요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추가 소식은 곧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시 속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자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82% 오른 3100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46% 오른 785.77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내린 135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증시 소식도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9차 내란공판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출석하면서 특검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9차 공판인데요. 그간 8차 공판 동안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9차 공판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기자들 앞에서는 발언을 아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발언을 만약에 한다면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을 할 것으로도 전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고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또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재판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만큼 오늘 출석하게 될 증인신문에서 증인들이 하는 내용, 또 이에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내놓는 반박이나 탄핵 증거들이 더 중요한 유무죄 근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채 상병 특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했는데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고은]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사에는 자신에 불리한 보도를 하먼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만큼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보도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입장만큼은 적극적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문을 보도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억울한 점에 대해서 직접 호소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특검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브리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수사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쟁점들과 특검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이지 임성근 전 사단장이라는 피의자 입장을 충분히 언론브리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입장문을 통해서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