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 첫 조사...체포방해·외환도 대상

[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면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오전 10시 14분에 시작했는데, 특검 측은 12시 40분쯤이 지나서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건 아직 없다며 충분히 진술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전 브리핑에서 영상 녹화는 안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서울고검 6층에서 진행됩니다.

일반 검사실과 비슷한 구조라고 했습니다.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조사를 마치면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사는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외환죄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받았던 혐의 아닙니까?

[우종훈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결과 관심 모아진 게 외환 혐의입니다.

북한 공격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고, 이를 통해 비상 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 및 군사반란 시도한 혐의입니다.

특검 측은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 대상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윤 전 대통령 조사 전에 노 전 사령관을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특검 측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사건 숙지가 덜 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충분히 질문하려 한단 취지라며, 현재 조사를 위한 자료는 상당 부분 준비된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먼저 수사하겠다고 밝힌 조사가 길어지면 오늘 조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
가장 먼저 조사하고 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조사의 경우 경찰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연계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합니다.

경감급 2명이 조사에 참여합니다.

박창환 과장은 총경, 통상 일선 경찰서의 서장을 맡는 계급이고 경감은 일선서 팀장급입니다.

박 특검보는 박창환 과장에 대해 경찰 내 엘리트 수사통이라고 평가했는데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소속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다만 사안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오늘 출석 이후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지시 혐의를 경찰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 집행의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 조사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긴 건 특검의 능력이 빈약한 걸 보여준다며 비판했고요.

또 전직 대통령 조사를 경찰에 맡긴 것에 대한 반발로 읽힙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이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경찰의 반박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박 총경의 경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체포를 위해서 현장에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5분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 협의를 할 거라고 예상됐는데 곧장 1층 현관으로 진입했습니다. 예상을 깬 출석이었고요.

출석 당시 정장에 붉은색 타이를 했습니다.

서울고검등검찰청 청사로 걸어갔는데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됐죠?

[우종훈 기자]
전 대통령 같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보통 조사 시작 직전에 티타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조은석 특검과 대면할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조 특검이 만나진 않았습니다.

일단 현관에서 장영표 수사지원단장이 안내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있는 공간에서 10여 분 정도 조사 일정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 관련 입장을 말했다고 했고요.

이 자리에서 변호인 측이 면담 자리에서 조사 과정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후 특검 조사에 대한 비판 입장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일단 특검 요구대로 출석한 데 대해선 절차적인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지장이 생겨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건 피의자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거였는데 특검이 지하 주차장 출입 문제로 축소해 국민을 피로하게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은 나왔지만 공방을 오래 벌였기 때문에 숨은 의도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우종훈 기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공개 출석을 꼭 관철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었을 수 있고요. 이미 법원 출석 때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포토라인을 지나갔었던 만큼, 특검의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고 기 싸움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준칙이나 규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드는 데 이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아직까지 특검의 공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후 조사가 시작됐거나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조사가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응하면 심야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도 앞서 심야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오늘 조사가 끝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사무실이 마련돼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