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잠시 뒤 고검 출발...내란 특검 조사 성사될까

[앵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협의한 소환 조사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두고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조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와 함께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소식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취재진이 서울고검 앞에 모였습니다.

중계를 위한 테이블이 설치됐고요. 저희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른바 포토라인 설치됐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곳을 지나갈지, 현재까지 상황 정리하고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선을 저희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저 앞에서 서울고검으로 오는 길 곳곳에 영상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나와 좌회전 하면 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교대역이 나옵니다.
교대역에서 우회전하면 검찰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다음은 법원 앞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청사 경내에서 법원삼거리 쪽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박지영 특검보는 공개적인 첫 브리핑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황,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지하주차장 앞에서 뭔가 대치하는 모습도 연출될 수 있겠네요.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조금 전에 나갔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대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일단 고검청사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하주차장 출입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출석 조사 의지가 있다는 것 보여주는 것인데, 변호인 측은 지하 주차장을 열어주지 않아서 조사가 무산되면 그게 조사를 거부한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 측 입장은 강경하고요.

현재 지하주차장은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불응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특검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어제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출석에 대비한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하기도 해습니다.

[김영수 기자]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고 만약 조사가 성사된다면 일단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죄명으로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여기에 계엄 직전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오늘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수사기관 조사는 처음이죠?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받는 셈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계엄사태 이후 검찰이나 공조수사본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었고요.

당시 현직이었기 때문에 용산 관저에 있을 때인데 이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당시에 차벽과 인간띠로 막아서면서 한 차례 무산됐던 거 보신 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재시도 끝에 체포됐고 공수처 청사로 바로 왔지만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 구치소로 돌아간 뒤로는 한 차례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적은 없고, 체포된 뒤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사가 성사될지 어떤 내용일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계엄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사실상 첫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김영수 기자]
비공개 조사를 놓고도 공방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소환조사를 통보하기까지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고 통상적인 수사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인데 이걸 넘겨받자마자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었죠.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되는 동시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처음 통보했던 시간은 오전 9시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결국 시간은 10시로 정해졌지만 출석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잖아요.

그간의 과정을 짚어볼까요.

[우종훈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를 종합하면 속도전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임명 11일 이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준비 기간 20일인데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도 준비 기간일 수 있었던 날입니다.

가장 먼저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고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해서 받아냈습니다.

계엄이 지난해 12월 있었고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많은 사람이 기소됐습니다.

구속만료 기한이 6개월이라 특검이 임명된 시점이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풀려나면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거라고 보고 서둘러 구속 상태를 연장한 겁니다.

이후 특검이 군 검찰과 협의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위증 혐의, 문상호 전 사령관 군사기밀 누설 및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어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영수 기자]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협의한 시간이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검청사로 곧바로 올라올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될지 조금 뒤에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