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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대영 인천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인천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대영 인천시의원(이하 김대영):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에서 리프레시를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여전히 리프레시 맞나요?
◇김대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말 많이 계셨었고 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대영: 많이 잊혀지었죠. 지역사회에서 혹은 이제 전국에서도 전세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몇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요. 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2년도 8월에 인천에서 처음 터지고 이제 23년도가 되어서 인천시가 대응했는데,정말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나마 지원을 받았다. 근데 인천시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아 그러세요? 그동안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 왔나요?
◇김대영: 인천시가 이제 뭐 대부분 다 여론에 쫓겨서 많이 했던 것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어떤 소위 말하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 중앙에 여러 가지 규정이 근거가 마련되어야 우리도 움직입니다. 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니까 피해자들은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곁에서 그 피해자들을 지켰지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집행의 권한은 이제 시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같이 힘써주는 것밖에 없었죠.
◆박귀빈: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 어떤 피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영: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경매로 이게 본인의 주거가 넘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경매를 통해서 그 낙찰차액 낙찰가나 낙찰 차액을 이제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와중에 낙찰을 받은 이제 새로운 임대인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은 이 전세금이라든지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 대항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이분들이 집에 없다고 도어락이나 문의 열쇠에 그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짐을 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 주소 불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예 내쫓아버려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도 못 받게 하는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박귀빈: 피해자 분들 대부분 20·30대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전세금이라는 게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돈인데 앞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계획을 하고 계세요?
◇김대영: 일단은 2030이라고 하면 다 저희 또래고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당했던 사기라서요.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무언가 새로운 지원이 아니라 있는 지원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제 지금의 생각인데 대신에 그분들이 처음에 어떤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 피해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2030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경매라든지 혹은 법률적인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기 계시는 법무사분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2030 청년들이 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거기 상담받으신 제 지인분들이 보면 다 좀 무시를 받고 왔다 혼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귀빈: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김대영: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상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도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전략들을 짜려면 저는 그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인력을 더 확충하고 그런 법률적인 서비스부터 이 행정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체계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행정 체계와 지원 체계보다 확실하게 꾸려 나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중복지원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천에서 피해자당 하나의 지원밖에 받질 못해요. 이사비, 대출이자 아니면 긴급생계비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밖에 받지 못합니다.
◆박귀빈: 선택입니까?
◇김대영: 선택인데 선택도 자기 요건에 맞는 지원들만 요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많이 못 써가지고 90% 반납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그 래서 그렇게 돈이 남아 올 거면 차라리 피해자들한테 두 개 정도는 중복시키자 그래서 두 개 정도를 선택하게 해주자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소진하고 그분들도 내가 그나마라도 인천시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줘야 이렇게 정책적 효능감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의회에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의정 활동은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군요.
◇김대영: 그렇죠.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김대영 인천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용마루지구 그리고 신광초 주변 통학로 문제 아주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 통학로 직접 걸어보셨다고요?
◇김대영: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용마루지구 혹은 신광초는 두 개 별개의 곳인데요. 다 이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용마루지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용현 이동에 있는 신축 주거단지고 신광초는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경계에 있는 통학로를 말하는 건데요. 둘 다 걸어봤거든요. 이제 둘 다 원도심이기도 하고 신광초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가 다니는 인천항과 가깝기 때문에 화물차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통학로다라고 저도 이제 민원을 받고 또 직접 체감을 해 봤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죠.
◆박귀빈: 통학로 그러니까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지적을 하셨던 건데 위험하다 개선돼야 된다.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지금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대영: 먼저 용마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단지 안에 28년도에 이제 학교가 새로 지어집니다.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가 지어지게 되면 28년도쯤이면 그런 통학로의 문양이 조금 더 많이 감소될 것 같아요. 다만 28년도 이전까지 지금의 현재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조만간 한 다음 주쯤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안전 대책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중이고요. 신광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현장을 또 나갔을 때 같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나갔어. 경찰, 교육청, 구청 그래서 일단 통학로를 설정하고요. 7,8월에는 거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다라는 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통학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설치를 하고 7,8월 내에는 최소한의 통학로는 지금 보장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과밀화 문제도 요즘에 심각한데요. 기관들마다 사실은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영: 원도심이지만 아이들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좀 모순적이긴 한데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인천시와 기초구청 같은 행정기관들은 그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교통체계, 교통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도로 환경들을 한 번 재점검해야 돼요. 매번 연말 때마다 보도블록 다시 깐다라는 말을 정말 필요한데 깔아야 되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교통의 체계를 한번 재점검하자 그리고 경찰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들을 조금 더 개선하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 밖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의 권한과 역할을 조금 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귀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인데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동네가 구도심이라서 학교들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민원들이 올 것 같아요.
◇김대영: 숭의초도 그 근처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계속 요즘에 받는 민원들이 아이들 통학로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나서줘야 되는데 교육청 건의만 하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조율자의 존재. 대부분 다 인천시청이나 특히나 미추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움직이질 않아요. 구청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당국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박귀빈: 네. 중요합니다. 아이들 정말 학교 환경 조성은 어른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원님 이제 벌써 남은 임기가 1년 남짓입니다.맞습니다. 청년 시의원으로 야심차게 출발하셨어요. 9대 인천시의회 ‘내가 임기 마무리 전까지는 이거 꼭 하나 해결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김대영: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했던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1년이면 흔히 말하는 저희 재계약이 이제 내년이다 보니까 재계약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시는데 저는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전세 사기는 꼭 제 임기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속되게 제가 재선 안 해도 좋으니까 해결되는 것만 좀 보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분노도 했고 좌절도 느껴봤고 회의감, 무력감을 모든 이 세상만사의 감정을 다 느껴봤던 곳이라 이거는 진짜 한이 된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임기 마치기 전에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박귀빈: 전세 사기 사건이 정말 아까 한 2022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잊힐 만한 그런 기간이 지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의 지금 피해 복구가 됐는지 뭐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여전히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저희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계속 애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건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늘 굉장히 열정이 많고 의욕도 많고 계획도 많으신 게 느껴지는데요. 여전히 인천시에 의회에서 리프레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리프레시의 신선함과 청년의 에너지를 담아서 우리 좀 끝으로 뭐 힘나는 메시지도 좋고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대영: 요즘에 많이 덥기도 하고요. 무더위도 찾아오고 뭐 오늘은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습하기도 할 겁니다.그래서 맨날 매년 여름 덥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덥고 습할 때는 에어컨 앞 18도가 최고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상 사이에는 리모컨이 없지 않습니까? 18도까지 내려올 만한 그래서 저나 우리 정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 바람에 대해서 홀가분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운 건 날씨뿐이고 마음만은 청량한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대영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대영 인천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이번 시간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인천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대영 인천시의원(이하 김대영): 안녕하세요. 인천시의회에서 리프레시를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 김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여전히 리프레시 맞나요?
◇김대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말 많이 계셨었고 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대영: 많이 잊혀지었죠. 지역사회에서 혹은 이제 전국에서도 전세석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몇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요. 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2년도 8월에 인천에서 처음 터지고 이제 23년도가 되어서 인천시가 대응했는데,정말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나마 지원을 받았다. 근데 인천시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아 그러세요? 그동안 인천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 왔나요?
◇김대영: 인천시가 이제 뭐 대부분 다 여론에 쫓겨서 많이 했던 것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어떤 소위 말하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 중앙에 여러 가지 규정이 근거가 마련되어야 우리도 움직입니다. 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니까 피해자들은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곁에서 그 피해자들을 지켰지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집행의 권한은 이제 시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같이 힘써주는 것밖에 없었죠.
◆박귀빈: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2차 피해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 어떤 피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영: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경매로 이게 본인의 주거가 넘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경매를 통해서 그 낙찰차액 낙찰가나 낙찰 차액을 이제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와중에 낙찰을 받은 이제 새로운 임대인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내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은 이 전세금이라든지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소유권 대항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이분들이 집에 없다고 도어락이나 문의 열쇠에 그걸 바꾼다든지 아니면 짐을 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 주소 불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예 내쫓아버려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도 못 받게 하는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박귀빈: 피해자 분들 대부분 20·30대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전세금이라는 게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돈인데 앞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계획을 하고 계세요?
◇김대영: 일단은 2030이라고 하면 다 저희 또래고요. 제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당했던 사기라서요.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무언가 새로운 지원이 아니라 있는 지원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제 지금의 생각인데 대신에 그분들이 처음에 어떤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 피해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조금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 2030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경매라든지 혹은 법률적인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거기 계시는 법무사분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2030 청년들이 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거기 상담받으신 제 지인분들이 보면 다 좀 무시를 받고 왔다 혼나고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귀빈: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김대영: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그냥 상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도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전략들을 짜려면 저는 그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인력을 더 확충하고 그런 법률적인 서비스부터 이 행정적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체계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행정 체계와 지원 체계보다 확실하게 꾸려 나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중복지원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지원을 받고 있는데 인천에서 피해자당 하나의 지원밖에 받질 못해요. 이사비, 대출이자 아니면 긴급생계비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밖에 받지 못합니다.
◆박귀빈: 선택입니까?
◇김대영: 선택인데 선택도 자기 요건에 맞는 지원들만 요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많이 못 써가지고 90% 반납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그 래서 그렇게 돈이 남아 올 거면 차라리 피해자들한테 두 개 정도는 중복시키자 그래서 두 개 정도를 선택하게 해주자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소진하고 그분들도 내가 그나마라도 인천시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줘야 이렇게 정책적 효능감인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의회에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의정 활동은 계속해 나가실 계획이군요.
◇김대영: 그렇죠. 끝날 수가 없습니다.
◆박귀빈: 김대영 인천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용마루지구 그리고 신광초 주변 통학로 문제 아주 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 통학로 직접 걸어보셨다고요?
◇김대영: 맞습니다. 일단은 먼저 용마루지구 혹은 신광초는 두 개 별개의 곳인데요. 다 이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용마루지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용현 이동에 있는 신축 주거단지고 신광초는 인천 중구와 미추홀구 경계에 있는 통학로를 말하는 건데요. 둘 다 걸어봤거든요. 이제 둘 다 원도심이기도 하고 신광초 같은 경우에도 화물차가 다니는 인천항과 가깝기 때문에 화물차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통학로다라고 저도 이제 민원을 받고 또 직접 체감을 해 봤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죠.
◆박귀빈: 통학로 그러니까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지적을 하셨던 건데 위험하다 개선돼야 된다. 지금은 상태가 어때요? 지금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대영: 먼저 용마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 단지 안에 28년도에 이제 학교가 새로 지어집니다.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가 지어지게 되면 28년도쯤이면 그런 통학로의 문양이 조금 더 많이 감소될 것 같아요. 다만 28년도 이전까지 지금의 현재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조만간 한 다음 주쯤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안전 대책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중이고요. 신광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현장을 또 나갔을 때 같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나갔어. 경찰, 교육청, 구청 그래서 일단 통학로를 설정하고요. 7,8월에는 거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다라는 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통학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설치를 하고 7,8월 내에는 최소한의 통학로는 지금 보장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과밀화 문제도 요즘에 심각한데요. 기관들마다 사실은 역할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영: 원도심이지만 아이들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좀 모순적이긴 한데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인천시와 기초구청 같은 행정기관들은 그 원도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교통체계, 교통환경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도로 환경들을 한 번 재점검해야 돼요. 매번 연말 때마다 보도블록 다시 깐다라는 말을 정말 필요한데 깔아야 되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 교통의 체계를 한번 재점검하자 그리고 경찰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준들을 조금 더 개선하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상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 밖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의 권한과 역할을 조금 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박귀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인데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주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동네가 구도심이라서 학교들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민원들이 올 것 같아요.
◇김대영: 숭의초도 그 근처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계속 요즘에 받는 민원들이 아이들 통학로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나서줘야 되는데 교육청 건의만 하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조율자의 존재. 대부분 다 인천시청이나 특히나 미추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움직이질 않아요. 구청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당국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박귀빈: 네. 중요합니다. 아이들 정말 학교 환경 조성은 어른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원님 이제 벌써 남은 임기가 1년 남짓입니다.맞습니다. 청년 시의원으로 야심차게 출발하셨어요. 9대 인천시의회 ‘내가 임기 마무리 전까지는 이거 꼭 하나 해결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세요?
◇김대영: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했던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1년이면 흔히 말하는 저희 재계약이 이제 내년이다 보니까 재계약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시는데 저는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전세 사기는 꼭 제 임기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속되게 제가 재선 안 해도 좋으니까 해결되는 것만 좀 보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분노도 했고 좌절도 느껴봤고 회의감, 무력감을 모든 이 세상만사의 감정을 다 느껴봤던 곳이라 이거는 진짜 한이 된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임기 마치기 전에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박귀빈: 전세 사기 사건이 정말 아까 한 2022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잊힐 만한 그런 기간이 지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의 지금 피해 복구가 됐는지 뭐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여전히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저희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 같은 분들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계속 애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건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늘 굉장히 열정이 많고 의욕도 많고 계획도 많으신 게 느껴지는데요. 여전히 인천시에 의회에서 리프레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리프레시의 신선함과 청년의 에너지를 담아서 우리 좀 끝으로 뭐 힘나는 메시지도 좋고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대영: 요즘에 많이 덥기도 하고요. 무더위도 찾아오고 뭐 오늘은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습하기도 할 겁니다.그래서 맨날 매년 여름 덥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덥고 습할 때는 에어컨 앞 18도가 최고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상 사이에는 리모컨이 없지 않습니까? 18도까지 내려올 만한 그래서 저나 우리 정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 바람에 대해서 홀가분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운 건 날씨뿐이고 마음만은 청량한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대영 인천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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