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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올봄 영남 지역 산불 이후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산불 긴급 진단 시리즈 방송했었습니다. 초대형 산불 이후에 여름을 맞이했죠. 여름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데요. 초대형 산불 그 이후의 이야기 한국 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자 전 산불학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하 문현철):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지난번에 나와 주셨을 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 가지고요. 오늘 한 번 더 교수님을 뵙습니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났고 역대 최악의 규모였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 피해 규모 한번 정리 좀 부탁드려요.
◇문현철: 3월 21일에 발화되어서 약 열흘 동안 경남 지역 울산 지역에 한 10만 4천 ha 정도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평균 산림 피해 면적이 4천 ha 정도인데 26년 동안에 해당되는 그 산림이 한 번에 소실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이 31명, 부상이 156명 사상자 합 187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났고 그 이외에도 주택, 농축수산물 시설 등 6747건. 엄청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입은 그곳의 여름은 과연 어떨지 걱정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2차 피해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죠?
◇문현철: 네.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현장을 이렇게 역시 가서 관찰을 합니다. 산림재난, 산불 재난은 늘 산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이 난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차, 3차 피해의 그런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서 계속 가보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산사태입니다. 산불이 나고 나면,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폭우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가 커진다. 그 이유는 산이 뿌리가 나무 뿌리들이 경사진 곳에 얹혀져 있는 흙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리고 이 붙잡는 거 플러스, 물을 머금는 이 물을 머금고 물을 저장하는 것 그다음에 이 경사진 흙들이 못 밀려내려오게 붙잡는 거 이것이 이제 숲의 기능인데 나무뿌리의 기능인데 이게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급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사태에 대한 응급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히 불에 탄 나무들을 빨리 베어내지 않으면 이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그 흙들이 패이면서 곳곳에서 또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자루 쌓기 방수포 뭐 이 응급 처치 같은 이런 다양한 응급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418개소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산비탈을 계곡을 관리하는 이른바 계류보전 사업, 빗물을 담는 이른바 사방댐 사업, 산지사방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박귀빈: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산불 대응 체계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문현철: 뒤에서도 또 다시 언급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산불 대응 체계는 이따 말씀을 하시기 로 하고 이 대응의 방식들이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치산녹화 50년 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은 나무를 무조건 심기만 하고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서 숲을 그대로 둬야 된다 생각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면서 우리 숲이 불폭탄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박귀빈: 숲이 빽빽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현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울진 산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더라도 이건 불폭탄이다. 이 말은 너무 과다한 연료 물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이곳에 경사가 져 있고 이곳에 강풍이 분다. 이것은 완전히 불폭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산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박귀빈: 왜 그렇죠? 임도가 없어서 길이 없군요?
◇문현철: 길이 없죠. 그래서 이번 영남 산불을 통해서 관찰된 거 하동-산청 산불을 통해서 관찰된 것이 뭐냐 하면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축적됐습니다. 임도가 있는 숲은 산불 진화가 10배가 빠릅니다. 산림 피해가 200배가 적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곳은 지상 진화대원이 출동하는데 한 10배가 더 걸리고 당연히 진화 시간이 한 20배가 더 걸리고 피해가 한 300배가 더 많아졌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공기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헬기 도입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고정익 항공기 도입도 매우 필요하다. 헬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논의는 많이 있었고요. 임도가 아주 중요한데 또 이 임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임도를 만들면 그곳에 바람길이 생긴다. 이걸 두 가지로 반박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산불 현장을 전혀 와보시지 않은 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불 현장에 가면 꼭 임도가 나 있는 방향으로만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풍이 불고 낮에는 상승풍이 불고 또 산불이 강화되었을 때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상승 기류에 의해서 상승풍이 불고 밤에는 서늘해지잖아요. 하강풍이 붑니다. 이게 바람의 종류가 난기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임도에 무슨 바람길이 생긴다 이거 틀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도가 바람길이 되려면 다른 데가 밀폐되고 인도만 터져 있어야 돼요. 산림 현장에 가보면 사방이 터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바람길 역할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귀빈: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산불 진화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그전에 해외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문현철: 제가 2018년 여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을 다녀왔고요. 2019년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산불 현장을 다녀왔고 그곳에 살림 대응 기관들을 다 답사를 하고 그분들과 토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결론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산림 선진국의 산불 진화는 지금 어디서 소방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산불 지휘권을 어디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건 아주 단순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 선진국들은 종합 통합적 산불지휘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국가 기관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산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산불을 진화하는 지휘를 하게 됩니다.
◆박귀빈: 컨트롤타워가 산림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관이군요.
◇문현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진화는 산불 진화의 지휘는 산림행정의 종합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숲을 알아야 되고 산지 지형을 알아야 되고 기상을 알아야 되고 그 산림 인접지 주민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런 다양한 그리고 특히 그곳에 현장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여러 기관이 합동 작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통합적 지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산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산불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통합적인 현장 지휘 본부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 그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컨트롤 기관은 산림청이 됩니까?
◇문현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동이 됩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시군구가 1차적으로 현장 대응 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시군구를 지원해 주고 조율해 주는 광역 지자체가 2차 기관이고 3차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이 3차 중앙행정기관은 각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 각 재난 유형별로 그 기관의 장이 수습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재난은 산림청이 진두지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소방은 담당하는 고유한 업무가 화재를 예방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를 전담합니다. 어떤 재난이 됐든 간에 인명구조.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하고 시군구 소방서장이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 인명구조 전담단장, 광역 지자체 광역 긴급구조 통제단장. 중앙에 소방청장이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장을 맡는다. 그리고 일반화재를 전담한다. 산불의 경우에는 산불이 민가로 다가올 때 이때 진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산불진화 지휘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어느 기관입니까?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돼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문현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불 진화체계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산불 진화체계에 대해서 꼭 산불이 끝나고 나면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7차례의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결론으로 나왔냐면 7차례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산불은 산림행정의 종합행정이라는 결론 그래서 산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산림청이 산불을 최종 진두지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났고요. 2009년에 경상북도에서 산불업무를 소방으로 이관했다가 4년이 지난 뒤에 참담한 실패를 인정하고 산림으로 다시 복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왜 그런지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산불이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체제가 현장은 일단 기초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가 담당하고 1000ha가 넘어가면 산림청장이 진두지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산불이 나면 일단은 시군구와 도는 너무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공무원들 동원해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경상북도는 어떤 생각을 한 것 같냐면 산불을 소방으로 이관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되구나 마치 우리가 119 불렀을 때 신고하면 소방이 다 와서 불 꺼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산불은 일반 화재와 달리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산불은 100km, 200km 이동하고 났다가 다시 재발화가 되고 이런 엄청난 기상적 요인을 산림 지형적 숲, 생태적 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되고 이 숲을 잘 아는 기관이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상북도 사례로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은 산불이 발생 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가나 시설물로 다가올 때 인명 구조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민가에 불로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산불을 진화하는 데 통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합적인 시스템 안에 당연히 소방도 들어가는 게 맞지만 컨트롤타워는 살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 산림청입니까?
◇문현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리하면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자체에서 어떤 소방으로 산불 진화체계를 일원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소방에서 담당하면 소방관들이 다 산불을 꺼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게 틀렸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화재의 특징은 주로 소방이 담당하는데 일반 화재는 건축물 화재, 시설물 화재, 공관 화재 어느 특정한 곳의 화재입니다. 그런데 산불은 기상 숲의 생태 강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발생을 하는데 더 큰 특징은 이 산불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성에서 산불에서 영덕까지 100km를 가버렸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불규칙적으로 확산한다. 기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다시 재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며칠 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산불은 계속 제가 강조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산지지형, 숲 생태, 인접 주민의 문화, 어떤 인프라, 임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 산림행정이다 보니 일반산림, 일반화재만 담당하는 산림소방이 담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지혜롭지 못한 거다 이렇게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일단은 어느 재난이든 시군구 기초 지자체가 대응을 하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시군구 광역 지자체는 전부 다 종합 행정기관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있고 그래서 시군구가 지금처럼 담당하고 1차적으로 좀 커지면 도가 담당을 하고, 이게 커지면 1000ha 이상이 되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산불진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현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어느 재난 관리 시스템이나 일사불란하게 기계처럼 움직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지혜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의 체계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논란을 통해서도 계속 정돈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UN 식량농업기구 FAO나 UN 환경계획 같은 경우, 이런 국제기구도 산불을 어떻게 예방하고 진화하는 게 효과적인가 방법을 제시했던데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부터 발생하고 나서까지 통합적으로 한 번에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한번 정리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문현철: 유엔 환경계획기구나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산불은 단순히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불은 예방, 진화, 대응, 복구 즉 산림, 생태계, 산지지형 그다음에 산불이 나고 났을 때 이걸 복원할 때 어떻게 잘 복원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것이 기후위기와도 또 이게 또 식량 농업 생산과도 다 연결되는 그렇죠. 종합적인 생태적인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산불 관리를 통합적으로 예방에서 대비 진화 복원까지를 함께 리질리언스적으로 함께 바라봐야 되고 생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 하나로만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FAO에서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박귀빈: 네. 청취자님이 ‘산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 적극 공감합니다. 요즘 산불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범부처 기관이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산불 예방 대응책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도 산불 조심 기간 가을, 겨울 이제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현 정부의 조언 한 문장 강력하게 좀 부탁드려요.
◇문현철: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하셨을 때 그 김두겸 울산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를 담당하고 있고 생태적 탄소흡수 숲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은 이미 청 단위의 업무를 넘어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부로 격상을 해서 이런 인류적 아젠다 탄소 중립, 생태적 탄소 흡수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휴양 자원 그리고 목재 자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불폭탄이 되어 있는 이 산림을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전환해서 휴양과 목재 생산과 생태 중립적 탄소 흡수기능을 인류적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부로 가야 된다. 산불 진두지휘 체계를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고요. 산림부로 가서 산림 전문 기관인 산림청이 산불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기능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한국 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십니다. 호남대 문현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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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올봄 영남 지역 산불 이후에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산불 긴급 진단 시리즈 방송했었습니다. 초대형 산불 이후에 여름을 맞이했죠. 여름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데요. 초대형 산불 그 이후의 이야기 한국 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자 전 산불학회장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하 문현철):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지난번에 나와 주셨을 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 가지고요. 오늘 한 번 더 교수님을 뵙습니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났고 역대 최악의 규모였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 피해 규모 한번 정리 좀 부탁드려요.
◇문현철: 3월 21일에 발화되어서 약 열흘 동안 경남 지역 울산 지역에 한 10만 4천 ha 정도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평균 산림 피해 면적이 4천 ha 정도인데 26년 동안에 해당되는 그 산림이 한 번에 소실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이 31명, 부상이 156명 사상자 합 187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났고 그 이외에도 주택, 농축수산물 시설 등 6747건. 엄청난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박귀빈: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입은 그곳의 여름은 과연 어떨지 걱정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2차 피해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죠?
◇문현철: 네. 제가 이제 틈나는 대로 현장을 이렇게 역시 가서 관찰을 합니다. 산림재난, 산불 재난은 늘 산불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산불이 난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2차, 3차 피해의 그런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서 계속 가보는데요. 가장 큰 것은 산사태입니다. 산불이 나고 나면,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폭우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가 커진다. 그 이유는 산이 뿌리가 나무 뿌리들이 경사진 곳에 얹혀져 있는 흙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리고 이 붙잡는 거 플러스, 물을 머금는 이 물을 머금고 물을 저장하는 것 그다음에 이 경사진 흙들이 못 밀려내려오게 붙잡는 거 이것이 이제 숲의 기능인데 나무뿌리의 기능인데 이게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급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사태에 대한 응급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히 불에 탄 나무들을 빨리 베어내지 않으면 이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그 흙들이 패이면서 곳곳에서 또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자루 쌓기 방수포 뭐 이 응급 처치 같은 이런 다양한 응급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418개소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산비탈을 계곡을 관리하는 이른바 계류보전 사업, 빗물을 담는 이른바 사방댐 사업, 산지사방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박귀빈: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산불 대응 체계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문현철: 뒤에서도 또 다시 언급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산불 대응 체계는 이따 말씀을 하시기 로 하고 이 대응의 방식들이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치산녹화 50년 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은 나무를 무조건 심기만 하고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서 숲을 그대로 둬야 된다 생각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면서 우리 숲이 불폭탄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박귀빈: 숲이 빽빽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현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울진 산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더라도 이건 불폭탄이다. 이 말은 너무 과다한 연료 물질이 쌓여 있다. 그런데 이곳에 경사가 져 있고 이곳에 강풍이 분다. 이것은 완전히 불폭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산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박귀빈: 왜 그렇죠? 임도가 없어서 길이 없군요?
◇문현철: 길이 없죠. 그래서 이번 영남 산불을 통해서 관찰된 거 하동-산청 산불을 통해서 관찰된 것이 뭐냐 하면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축적됐습니다. 임도가 있는 숲은 산불 진화가 10배가 빠릅니다. 산림 피해가 200배가 적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곳은 지상 진화대원이 출동하는데 한 10배가 더 걸리고 당연히 진화 시간이 한 20배가 더 걸리고 피해가 한 300배가 더 많아졌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공기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헬기 도입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고정익 항공기 도입도 매우 필요하다. 헬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논의는 많이 있었고요. 임도가 아주 중요한데 또 이 임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임도를 만들면 그곳에 바람길이 생긴다. 이걸 두 가지로 반박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산불 현장을 전혀 와보시지 않은 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불 현장에 가면 꼭 임도가 나 있는 방향으로만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풍이 불고 낮에는 상승풍이 불고 또 산불이 강화되었을 때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상승 기류에 의해서 상승풍이 불고 밤에는 서늘해지잖아요. 하강풍이 붑니다. 이게 바람의 종류가 난기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임도에 무슨 바람길이 생긴다 이거 틀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도가 바람길이 되려면 다른 데가 밀폐되고 인도만 터져 있어야 돼요. 산림 현장에 가보면 사방이 터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바람길 역할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귀빈: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산불 진화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그전에 해외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문현철: 제가 2018년 여름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현장을 다녀왔고요. 2019년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산불 현장을 다녀왔고 그곳에 살림 대응 기관들을 다 답사를 하고 그분들과 토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결론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산림 선진국의 산불 진화는 지금 어디서 소방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산불 지휘권을 어디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건 아주 단순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 선진국들은 종합 통합적 산불지휘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국가 기관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산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산불을 진화하는 지휘를 하게 됩니다.
◆박귀빈: 컨트롤타워가 산림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관이군요.
◇문현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진화는 산불 진화의 지휘는 산림행정의 종합행정입니다. 왜냐하면 숲을 알아야 되고 산지 지형을 알아야 되고 기상을 알아야 되고 그 산림 인접지 주민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런 다양한 그리고 특히 그곳에 현장 기초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여러 기관이 합동 작전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통합적 지휘 시스템을 갖고 있고 산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산불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통합적인 현장 지휘 본부가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 그 컨트롤타워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컨트롤 기관은 산림청이 됩니까?
◇문현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작동이 됩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시군구가 1차적으로 현장 대응 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시군구를 지원해 주고 조율해 주는 광역 지자체가 2차 기관이고 3차적으로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이 3차 중앙행정기관은 각 재난 유형별로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 각 재난 유형별로 그 기관의 장이 수습본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재난은 산림청이 진두지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소방은 담당하는 고유한 업무가 화재를 예방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를 전담합니다. 어떤 재난이 됐든 간에 인명구조.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이라고 하고 시군구 소방서장이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장, 인명구조 전담단장, 광역 지자체 광역 긴급구조 통제단장. 중앙에 소방청장이 중앙 긴급구조 통제단장을 맡는다. 그리고 일반화재를 전담한다. 산불의 경우에는 산불이 민가로 다가올 때 이때 진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산불진화 지휘체계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어느 기관입니까?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돼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문현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산불 진화체계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산불 진화체계에 대해서 꼭 산불이 끝나고 나면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요. 7차례의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결론으로 나왔냐면 7차례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역시 산불은 산림행정의 종합행정이라는 결론 그래서 산림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산림청이 산불을 최종 진두지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났고요. 2009년에 경상북도에서 산불업무를 소방으로 이관했다가 4년이 지난 뒤에 참담한 실패를 인정하고 산림으로 다시 복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왜 그런지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산불이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체제가 현장은 일단 기초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가 담당하고 1000ha가 넘어가면 산림청장이 진두지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산불이 나면 일단은 시군구와 도는 너무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공무원들 동원해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경상북도는 어떤 생각을 한 것 같냐면 산불을 소방으로 이관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되구나 마치 우리가 119 불렀을 때 신고하면 소방이 다 와서 불 꺼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산불은 일반 화재와 달리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산불은 100km, 200km 이동하고 났다가 다시 재발화가 되고 이런 엄청난 기상적 요인을 산림 지형적 숲, 생태적 요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되고 이 숲을 잘 아는 기관이 산불을 진화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상북도 사례로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은 산불이 발생 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가나 시설물로 다가올 때 인명 구조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민가에 불로 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산불을 진화하는 데 통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합적인 시스템 안에 당연히 소방도 들어가는 게 맞지만 컨트롤타워는 살림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 산림청입니까?
◇문현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정리하면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자체에서 어떤 소방으로 산불 진화체계를 일원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소방에서 담당하면 소방관들이 다 산불을 꺼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게 틀렸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화재의 특징은 주로 소방이 담당하는데 일반 화재는 건축물 화재, 시설물 화재, 공관 화재 어느 특정한 곳의 화재입니다. 그런데 산불은 기상 숲의 생태 강풍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발생을 하는데 더 큰 특징은 이 산불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성에서 산불에서 영덕까지 100km를 가버렸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불규칙적으로 확산한다. 기상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다시 재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며칠 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산불은 계속 제가 강조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산지지형, 숲 생태, 인접 주민의 문화, 어떤 인프라, 임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종합 산림행정이다 보니 일반산림, 일반화재만 담당하는 산림소방이 담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매우 지혜롭지 못한 거다 이렇게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일단은 어느 재난이든 시군구 기초 지자체가 대응을 하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시군구 광역 지자체는 전부 다 종합 행정기관입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있고 그래서 시군구가 지금처럼 담당하고 1차적으로 좀 커지면 도가 담당을 하고, 이게 커지면 1000ha 이상이 되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산불진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현재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어느 재난 관리 시스템이나 일사불란하게 기계처럼 움직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지혜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의 체계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논란을 통해서도 계속 정돈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UN 식량농업기구 FAO나 UN 환경계획 같은 경우, 이런 국제기구도 산불을 어떻게 예방하고 진화하는 게 효과적인가 방법을 제시했던데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부터 발생하고 나서까지 통합적으로 한 번에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한번 정리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문현철: 유엔 환경계획기구나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산불은 단순히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불은 예방, 진화, 대응, 복구 즉 산림, 생태계, 산지지형 그다음에 산불이 나고 났을 때 이걸 복원할 때 어떻게 잘 복원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것이 기후위기와도 또 이게 또 식량 농업 생산과도 다 연결되는 그렇죠. 종합적인 생태적인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산불 관리를 통합적으로 예방에서 대비 진화 복원까지를 함께 리질리언스적으로 함께 바라봐야 되고 생태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 하나로만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FAO에서 강조하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박귀빈: 네. 청취자님이 ‘산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 적극 공감합니다. 요즘 산불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범부처 기관이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산불 예방 대응책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새 정부에서도 산불 조심 기간 가을, 겨울 이제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현 정부의 조언 한 문장 강력하게 좀 부탁드려요.
◇문현철: 대통령께서 울산을 방문하셨을 때 그 김두겸 울산시장이 말씀하셨던 것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를 담당하고 있고 생태적 탄소흡수 숲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림청은 이미 청 단위의 업무를 넘어섰습니다. 산림청은 산림부로 격상을 해서 이런 인류적 아젠다 탄소 중립, 생태적 탄소 흡수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휴양 자원 그리고 목재 자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불폭탄이 되어 있는 이 산림을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전환해서 휴양과 목재 생산과 생태 중립적 탄소 흡수기능을 인류적 아젠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부로 가야 된다. 산불 진두지휘 체계를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은 매우 지엽적인 문제고요. 산림부로 가서 산림 전문 기관인 산림청이 산불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기능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한국 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십니다. 호남대 문현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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