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서원 허위사실' 안민석 손배 책임 일부 인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일부 사안에 대해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차례에 걸쳐 방송 등에서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유령회사가 수백 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특정 회사의 돈이 최 씨와 관계돼 있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은닉재산 규모 관련 발언은 의견표명일 뿐이고, 독일 내 유령회사 발언은 허위일 여지가 크지만,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비밀계좌나 방산업체 등을 거론한 부분은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보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의원 발언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안 전 의원은 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