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특검에 "박정훈 항명 사건 항소 취하 권한 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에 항소를 취하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25일) 특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항소를 취하할 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에 해당하는지는 이 전 장관 이첩 보류지시의 적법성과도 직결돼있다며,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 입장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지시가 위법했다고 예단하는 거라며,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