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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한 게 특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한 배경으로 지난 2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에서 나온 위헌 주장을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공소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소환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여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열린 형사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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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공소 제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소환을 요구한다고 받아들여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열린 형사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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