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중대재해 수사...구조 개선까지 가능할까?

[앵커]
경찰과 노동당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했던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사건이 벌어졌던 태안화력발전소와 SPC삼립 공장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 관련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고용노동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재해를 낳았던 구조적인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진 가운데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김병욱 / 고 김충현 씨 측 변호사 :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과 책임 회피를 위해 유지해온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고 김충현 동지를 죽음으로 이끌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PC삼립 역시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회사 측은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사망 사고는 또 벌어졌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수사 당국 역시 사고가 났던 순간뿐만 아니라 해당 업장의 유사 사건 발생 사례, 환경 개선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김상훈 /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지난 16일) : 그런 작업 환경에 이르게 된 부분까지, 즉 구조적인 원인까지 같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들처럼 이번에도 경영책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엄정한 대응도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여기에 영세, 중소업체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인력, 비용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사전 대비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처벌과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윤다솔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