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겠다" vs "안 나간다"...김용현 보석 석방 충돌 왜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조건을 단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사건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기 전, 조건을 부가해 보석 결정을 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함께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건 없는 석방을 주장해 온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건부 석방은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석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구속 기간 만료일인 26일 전 보석 절차 중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 전 장관 측이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 석방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김 전 장관의 조건부 석방 여부가 다른 피고인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은옥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