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계종 비판한 명진스님 승적박탈 무효...명예훼손 아냐"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가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발언에 대해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크고, 종단 집행부를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 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한 일로 종단으로부터 제적당하자,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