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판사들 600여만 원 형사 보상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 3명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광렬, 성창호 변호사와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608만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 변호사 등은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사건 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계획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 변호사 등이 공모해 공무상 기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