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화위, 조사 기간 만료...2천여 건은 미제로

형제복지원 사건, 2기 진실화해위가 인권 침해 인정
1기 진화위, 2005년 출범…박종철 사건 등 진실규명
2기 진화위, 4년간 조사 활동…1만여 건 진실규명
’3기 출범’ 법안 발의…남은 2천여 건 규명 미지수

[앵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접수된 사건의 약 90%를 처리했지만, 2천여 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활동 기간,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0년대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인권 침해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87년, 복지원 수용자들이 탈출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국가 차원의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조사해 8천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21년 5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도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1만 1천908건을 진실규명 했습니다.

[박선영 /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 : 전부 2만924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한 사건이 89.9%를 저희가 종결을 지었습니다.]

4년간의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진실화해위 노조는 과거사 사건 가운데 민간인 집단희생과 관련한 368건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영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에서도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선영 /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 : 개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개념 규정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른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3기 진실화해위 출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행안위 소위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남은 사건 2천여 건이 언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