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진행 중...재판 공정성·독립성 논의

오늘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의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 참석…의사정족수 충족
법원 대표 판사들, 사법행정·법관독립 문제 논의

[앵커]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의 과반수인 88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88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갖춰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인 정오쯤 마치게 되는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회의에 앞서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입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이 이뤄질지가 관심인데요,

이 밖에도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하고 다른 법관 대표 9명의 동의를 얻는다면 안건이 추가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건 3∼4건이 추가 발의될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서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기자]
어떤 내용의 입장이 의결될지, 내부 합의에 이른 안건이 나올지는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측은 임시회의 소집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 재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회의가 소집된 배경이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인 만큼 관련 논의 자체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상정된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면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됩니다.

그러나 회의 소집에 대해 전체 대표법관 과반수가 반대했던 만큼 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선이 임박한 시점인 만큼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당장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