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서울고등검찰청, 중앙지검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이고은]
서울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죠, 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고등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검에서는 항고가 접수됐고 고검 스스로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다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3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서울남부지검 목걸이, 샤넬백 수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샤넬백의 이동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아직까지도 검찰은 그 샤넬백이 어디에 갔는지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전 간부라고 알려진 윤 모 씨는 나는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백, 천수삼, 다이아목걸이 등등을 건넸다고 진술했고요. 이에 대해서 전성배 씨는 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최초에는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했고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제품번호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해당 샤넬백을 최초에 구입했던 사람은 통일부 전 장관 윤 모 씨의 처제로 밝혀졌고요. 이 물건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가 두 차례 웃돈을 주고 교환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전성배 씨를 검찰은 소환해서 조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는 전성배 씨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고만 진술하다가 내가 유 모 씨에게, 즉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다른 용도로 쓸 목적으로 수행비서 유 모 씨에게 이 백을 내가 스스로 웃돈을 지급하면서 바꿔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진술했고요.
검찰에서는 수행비서 유 모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 모 씨도 현재까지는 전성배 씨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성배 씨가 다시 받았다는 것인데. 이 해당 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은신처를 계속해서 바꾸다 보니 그 과정 중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함으로써 천수삼,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전성배 씨의 입장입니다.
[앵커]
김 여사 모르게 자기들끼리 한 일이라는 게 김 여사 수행비서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인데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성배 씨의 진술이 번복됐죠. 처음에는 유 모 씨에게 줬다는 진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단순히 진술하다가 샤넬코리아의 압수수색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물적증거를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김건희 여사 측 수행비서에게 준 것은 맞지만 내 심부름 차원에서 내가 시킨 것이라고 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잃어버리고 샤넬백도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고가의 가방까지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 상식에 비춰서 납득되지 않죠. 또한 유 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 코바나콘텐츠부터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비서이고 직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 여사에게 어떤 보고 없이 유 모 씨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성배 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 횟수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가방을 선물로 받으면 본인이 직접 바꿀 경우에는 한 번만 교환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 두 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어쩌면 유 모 씨가 아니라 제3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첫 번째 교환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바꿔와라고 지시를 받고 교환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3자가 과연 전성배 씨일까라는 것에 의문점이 찍힌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전성배 씨와 유 모 씨 간 대화가 포착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라는 취지의 문자, 대화가 오간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전성배 씨의 사적인 심부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술이 번복된 점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은 김 여사를 보좌해온 또 다른 인물인 정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부른 겁니까?
[이고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정 모 행정관 같은 경우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부르느냐라는 불만 섞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 모 씨, 처음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자리에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수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장경태 의원이 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최 목사가 현장에는 김건희 여사 제외하고 두 명의 비서와 총 3명이 있었는데 그 비서에 유 모 씨와 정 모 씨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고가의 디올백 수수 현장에도 같이 있었을 만큼 유 모 씨뿐만 아니라 정 모 행정관도 굉장히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마 샤넬백 수수 관련해서 검찰이 확인해 보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추측점은 어쩌면 유 모 씨 수사 과정 중에 정 모 행정관을 언급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성배 씨와 유 모 씨 간에 대화뿐만 아니라 정 모 씨 간의 대화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로서는 아무 실익도 없는 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정 모 행정관도 샤넬백 수수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 참고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서울고검 상황도 알아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건진법사 수사팀이 확보한 휴대전화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전성배 씨 다이아몬드 목걸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고가의 샤넬백 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그때 다수의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곳이 서울남부지검이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을 압수하겠다는 취지의 영장을 공교롭게도 받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곳이 남부지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유의미한 증거일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는 보도내용에 따르면 다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중의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나오면서 새롭게 바꾼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라고 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 수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휴대전화를 10년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가 10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유의미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확보 절차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다만 왜 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헌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부족했고 소극적인 수사 태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일각에서도 왜 압수수색 등을 당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러한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어부분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고자 뒤늦게나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한다 하더라도 10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효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추가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 그간 나왔던 비판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고요. 결국 재수사의 방향은 관련자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혹은 주가조작 관련한 선수라고 하는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현재는 본인들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그중 일부의 인원이라도 진술의 변경점을 가져온다면 이를 기화로 해서 또 다른 방향의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 출석 요구에는 대선 이후에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인데요.
재소환 여부도 관심인데 대선 전에 추가 소환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 대선 이후에 조사하자면서 두 번째 서면으로 된 출석소환장을 송부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측에 대선 이후 날짜 몇 가지를 주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 출석하게 될 경우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법부나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추가 소환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출석일자를 지금부터 조율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출석 조율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침묵한다든지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두 차례 추가로 소환장을 보내고 그때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발부된다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전 영부인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걸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수사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평검사가 아니죠. 그래서 수사팀에서 실무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그만둔다면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면 검찰 고위직이 동반 사의하는 시점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여쭤보면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고은]
물론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물들 같은 경우 건강상의 이유, 탄핵심판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다라는 이유를 토로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의 목소리가 전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정권이 바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 과정 중에 비위사실이 발견된다면 징계위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징계로 해임될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받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결격사유를 보시면 징계로 해임된 사람 같은 경우 3년간 변호사 생활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직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조상원 차장검사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사직은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해야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징계위가 열려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비위사실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을 때 사표가 그대로 수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직일자가 보도내용에 따르면 6월 3일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에 사직이 예정됐다는 것을 봤을 때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 어제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는 아직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윤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재판 시작 전에 그간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이른바 술접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죠. 자신은 그러한 접대 받은 적 없고 평소에 삼겹살과 소맥을 즐겨 마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있었던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시작 전, 그리고 후에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재판 전에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내란 관련한 재판이 거의 이틀에 하루꼴로 열리는데 계속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빠르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 판사의 사진을 보면 다른 인물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석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필요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 판사 관련한 의혹은 3가지의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주점에서 과연 향응을 제공받았느냐, 이 부분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주점을 갔다고 해서 어떤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장소에서 어떠한 향응을 받았는지 첫 번째 규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향응을 받았다면 그것이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이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 명목, 직무 관련성 전혀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규명된다면 형법상 뇌물죄까지도 처벌될 수 있어서 총 3단계의 입증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도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한 논란을 다루기로 했는데. 회의 자체가 소집되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부 상황은 어때요?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안건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고 하면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그리고 재판 공정성 준수 두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에는 이번 회의 안건에서 이 후보의 판결 절차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서울고등검찰청, 중앙지검까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이고은]
서울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죠, 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고등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검에서는 항고가 접수됐고 고검 스스로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다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3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서울남부지검 목걸이, 샤넬백 수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샤넬백의 이동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아직까지도 검찰은 그 샤넬백이 어디에 갔는지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전 간부라고 알려진 윤 모 씨는 나는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샤넬백, 천수삼, 다이아목걸이 등등을 건넸다고 진술했고요. 이에 대해서 전성배 씨는 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주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최초에는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서는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했고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제품번호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추적을 해봤더니 해당 샤넬백을 최초에 구입했던 사람은 통일부 전 장관 윤 모 씨의 처제로 밝혀졌고요. 이 물건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가 두 차례 웃돈을 주고 교환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전성배 씨를 검찰은 소환해서 조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는 전성배 씨가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고만 진술하다가 내가 유 모 씨에게, 즉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다른 용도로 쓸 목적으로 수행비서 유 모 씨에게 이 백을 내가 스스로 웃돈을 지급하면서 바꿔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진술했고요.
검찰에서는 수행비서 유 모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 모 씨도 현재까지는 전성배 씨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전성배 씨가 다시 받았다는 것인데. 이 해당 백이 어디에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은신처를 계속해서 바꾸다 보니 그 과정 중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함으로써 천수삼,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전성배 씨의 입장입니다.
[앵커]
김 여사 모르게 자기들끼리 한 일이라는 게 김 여사 수행비서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인데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성배 씨의 진술이 번복됐죠. 처음에는 유 모 씨에게 줬다는 진술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단순히 진술하다가 샤넬코리아의 압수수색을 근거로 해서 검찰이 물적증거를 들이대니까 그제서야 김건희 여사 측 수행비서에게 준 것은 맞지만 내 심부름 차원에서 내가 시킨 것이라고 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잃어버리고 샤넬백도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고가의 가방까지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이 상식에 비춰서 납득되지 않죠. 또한 유 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 코바나콘텐츠부터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비서이고 직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 여사에게 어떤 보고 없이 유 모 씨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성배 씨의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꾼 횟수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가방을 선물로 받으면 본인이 직접 바꿀 경우에는 한 번만 교환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 두 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어쩌면 유 모 씨가 아니라 제3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첫 번째 교환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바꿔와라고 지시를 받고 교환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3자가 과연 전성배 씨일까라는 것에 의문점이 찍힌다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전성배 씨와 유 모 씨 간 대화가 포착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더라라는 취지의 문자, 대화가 오간 점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전성배 씨의 사적인 심부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술이 번복된 점도 있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검찰은 김 여사를 보좌해온 또 다른 인물인 정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부른 겁니까?
[이고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정 모 행정관 같은 경우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 부르느냐라는 불만 섞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 모 씨, 처음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자리에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수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장경태 의원이 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최 목사가 현장에는 김건희 여사 제외하고 두 명의 비서와 총 3명이 있었는데 그 비서에 유 모 씨와 정 모 씨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고가의 디올백 수수 현장에도 같이 있었을 만큼 유 모 씨뿐만 아니라 정 모 행정관도 굉장히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마 샤넬백 수수 관련해서 검찰이 확인해 보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추측점은 어쩌면 유 모 씨 수사 과정 중에 정 모 행정관을 언급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전성배 씨와 유 모 씨 간에 대화뿐만 아니라 정 모 씨 간의 대화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로서는 아무 실익도 없는 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정 모 행정관도 샤넬백 수수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 참고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앵커]
서울고검 상황도 알아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건진법사 수사팀이 확보한 휴대전화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서울남부지검입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전성배 씨 다이아몬드 목걸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고가의 샤넬백 등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그때 다수의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고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곳이 서울남부지검이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을 압수하겠다는 취지의 영장을 공교롭게도 받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곳이 남부지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유의미한 증거일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는 보도내용에 따르면 다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그중의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를 나오면서 새롭게 바꾼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라고 전성배 씨 관련한 의혹 수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심지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휴대전화를 10년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가 10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유의미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확보 절차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다만 왜 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 있었고 당시에 헌재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부족했고 소극적인 수사 태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일각에서도 왜 압수수색 등을 당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러한 부족한 점으로 지적된어부분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고자 뒤늦게나마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한다 하더라도 10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효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을 내린 이유가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추가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 그간 나왔던 비판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 같고요. 결국 재수사의 방향은 관련자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혹은 주가조작 관련한 선수라고 하는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서 조사하고 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전에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현재는 본인들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그중 일부의 인원이라도 진술의 변경점을 가져온다면 이를 기화로 해서 또 다른 방향의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검찰 출석 요구에는 대선 이후에 받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인데요.
재소환 여부도 관심인데 대선 전에 추가 소환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서 대선 이후에 조사하자면서 두 번째 서면으로 된 출석소환장을 송부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측에 대선 이후 날짜 몇 가지를 주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 출석하게 될 경우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법부나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추가 소환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선 이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이후에 출석일자를 지금부터 조율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출석 조율이 물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침묵한다든지 거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두 차례 추가로 소환장을 보내고 그때도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발부된다고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전 영부인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걸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수사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 검사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평검사가 아니죠. 그래서 수사팀에서 실무적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그만둔다면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수사를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면 검찰 고위직이 동반 사의하는 시점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여쭤보면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고은]
물론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인물들 같은 경우 건강상의 이유, 탄핵심판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다라는 이유를 토로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의 목소리가 전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정권이 바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결국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 과정 중에 비위사실이 발견된다면 징계위가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징계로 해임될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받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결격사유를 보시면 징계로 해임된 사람 같은 경우 3년간 변호사 생활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직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조상원 차장검사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사직은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해야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징계위가 열려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어떠한 비위사실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을 때 사표가 그대로 수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사직일자가 보도내용에 따르면 6월 3일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에 사직이 예정됐다는 것을 봤을 때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 어제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는 아직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윤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재판 시작 전에 그간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이른바 술접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죠. 자신은 그러한 접대 받은 적 없고 평소에 삼겹살과 소맥을 즐겨 마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있었던 경찰 수뇌부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 시작 전, 그리고 후에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재판 전에 입장을 표명했다가는 내란 관련한 재판이 거의 이틀에 하루꼴로 열리는데 계속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빠르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 판사의 사진을 보면 다른 인물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석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필요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 판사 관련한 의혹은 3가지의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주점에서 과연 향응을 제공받았느냐, 이 부분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주점을 갔다고 해서 어떤 징계 사유가 된다든지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장소에서 어떠한 향응을 받았는지 첫 번째 규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향응을 받았다면 그것이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이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 명목, 직무 관련성 전혀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 부분을 규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규명된다면 형법상 뇌물죄까지도 처벌될 수 있어서 총 3단계의 입증을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도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한 논란을 다루기로 했는데. 회의 자체가 소집되지 못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내부 상황은 어때요?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안건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고 하면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그리고 재판 공정성 준수 두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에는 이번 회의 안건에서 이 후보의 판결 절차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