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충분히 검토 후 선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0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손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웅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