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나오나..."요청 많아 추가 논의 필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쌓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군으로 다룰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기준으로, 권고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난달 말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 군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