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 트럼프 행정명령, 당장 국내 영향은 미미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약값과 건강보험료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

행정명령 세부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아 당장 득실을 따지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론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약사들에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 약값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최대 90%까지 싸질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2일) : 현재 미국인들은 2000년에 비해 처방 약에 70%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전체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 당국이 30일 안에 목표가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180일 안에 자진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개입해 가격 인하 방안을 찾겠단 건데,

기준 약품이 뭐가 될지, 또 약값은 어느 나라와 어떻게 비교할지 등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발 변수가 국내 약값에 미칠 영향을, 당장 판단하긴 이릅니다.

다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약값 참고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제약사가 미국 약값을 내리고 다른 나라에선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관세 조치 등을 동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협상하는 우리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동근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한국의 약값을 참조하겠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약값이 훨씬 더 비싸지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크고, 건보 재정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제약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미국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온 만큼 향후 미국 측 움직임을 지켜봐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