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제 6명..."일본, 배상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제 6명..."일본, 배상해야"

2025.05.17.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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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며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6명뿐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일본이 사죄와 배상에 나서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7백 번째를 맞은 수요 시위에서는 얼마 전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옥선 씨, 언니야. 편안하게 잘 갔지? 편안하게 마음먹어요. 잘될 거야.]

이렇게 또 한 번 이별을 맞은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껏 일본의 사죄가 없는 현실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저는 법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본은 묵묵부답입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를 방치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세 차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6명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이 우리 영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잇따르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정부가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직접 찾아내 강제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성우 /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 : 저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제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불응하겠죠.]

피해자들은 앞으로 들어설 새로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한 '2015 한일 합의'를 파기하고,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에 나서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것은 그냥은 못 죽습니다. 제가 다 해결하고, 사죄받고.]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남은 생존자는 단 6명,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세가 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김현미
디자인 : 박유동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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