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 확정 아냐...충분 논의할 것"

인권위 "간리 특별심사 답변서, 확정 아냐...충분 논의할 것"

2025.05.16.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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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서 초안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인권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6일) 설명자료를 내고, 간리 승인소위원회가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오는 26일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간리의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안건이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최종적인 공개 여부는 전원위에서 인권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5일) 상임위원회에서 간리 특별심사를 앞두고 작성한 답변서 초안을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의견 차이로 심의하지 못했는데, 초안에 인권위에 불리한 내용이 빠졌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간리 측은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 계획을 통보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 침해 상황 등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한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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