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실제 교권침해 훨씬 더 많아"

2023년, 10년 차 미만 교사 500여 명 학교 떠나
’교권 침해’ 탓에 젊은 교사들 계속 학교 현장 이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교권침해 ’심각’

[앵커]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지난해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가 4,200여 차례나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며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교직경력 10년 미만의 교사 500여 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교사들의 이탈은 낮은 처우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권 침해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와 교육활동 방해 행위 대응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1년 전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유치원은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초등학교는 1.2배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저학년 교사들의 악성 민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교권 침해 유형은 학생이 침해 주체인 경우에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학부모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유 급식 때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달라던지,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쳐달라는 위법사항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 침해 사례가 몇 배에 달할 것이라며, 개정된 교권보호 5법이 여전히 교사를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