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열려...중학교서 가장 빈번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가 4,200여 건 열렸고 이 가운데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학년도의 5,050건보다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중학교가 2,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704건, 9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 유형 가운데는 학생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가 반복적 부당간섭 사례도 24.4%를 차지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분은 출석정지가 27.7%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전학, 학급 교체 순이었습니다.

침해 보호자의 37%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처분이, 24%에게는 특별교육이 이뤄졌는데 지난해부터는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비율은 49%에서 8.5%까지 감소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심리검사와 상담, 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