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가처분 심문기일 잠시 뒤 진행

법원, 김문수 가처분 심문기일 잠시 뒤 진행

2025.05.10.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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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잠시 뒤인 오후 5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심문기일이 잠시 뒤 열린다고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오늘 오후 5시에 엽니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어서 주말 사이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당일인 오늘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의견이 과반일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 비대위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이 새벽 시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강행한 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 전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 당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당이 한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축출하려 했다며,

새벽 1시경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은 김 후보 지지자들이 당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처분도 앞서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심문기일에는 김문수 후보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김 후보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인 만큼 가처분 심리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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