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우리는 하루에도 몇 백 많게는 몇 천 건의 뉴스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요긴하다 싶으면서도요.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주장에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사건 역시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제였죠. 고 김새론 씨의 유족과 유튜버 가세연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새론 배우와 김수현 배우 사건 관련 제보자가 있는데, 이 제보자가 김새론 배우와 통화한 육성 녹음 파일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피습을 당했고 살인교사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 김수현 씨 측의 이야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가세연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위조본이고, 소속사 측의 사주로 제보자가 피습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밝혔죠. 정말 끝도 없이 파도 파도 끝나지 않는 양측의 엇갈린 공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에 따라 과연 양측이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지안 변호사(이하 권지안) : 예 안녕하세요.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뉴스가 안 나와서 해결이 좀 되고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양상인데 그제였죠. 유튜브 가세연과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 권지안 : 네 5월 7일에요. 가세연과 배우 김새론 씨 유족 측은요.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인 김새론의 지인과 김새론 배우가 올해 1월 미국에서 나눈 1시간 30분 분량의 녹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은요. 해당 녹취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김새론 배우 생전 김수현 배우와의 교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된 시기나 그때의 상황, 김수현 배우의 성적인 에피소드 등에 대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가세연 측에서 밝힌 제보자가 고 김새론 배우가 살아있을 때 김수현 배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그 내용이 심지어 녹취로 남아 있다 이건가요?
◇ 권지안 :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김새론 배우의 생전인 올해 1월경에 미국 뉴저지에서 김새론 배우와 자신이 나눈 대화라고 밝혔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유족 측에서는 김수현 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사귀었고 성관계도 있었다 그래서 고소한다 이런 겁니까?
◇ 권지안 : 맞습니다. 이전부터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씨 측은요.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기에 김수현 배우와 교제했는지 그리고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했는데요.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은요. 이번에 새로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2학년부터 김수현 배우와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요 김수현 배우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김수현 배우가 김새로운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요. 김수현 배우가 지난달 가세연과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돼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해당 사건의 재판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 공개한 녹취 파일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권지안 : 만약 김수현 배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요. 이번에 공개한 녹음 파일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녹취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지만요.
◆ 이원화 : 네 김수현 씨 측에서는 아마 부동의를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통화 녹음이 된 게 맞냐 또는 진짜 대화한 것을 녹음한 것이 맞냐 이런 취지의 어떤 국과수 감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거치고 싶어 할 거고 근데 검찰 측에서는 이 녹취 파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그 지인이라는 사람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녹음 파일이 진짜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수현 배우 측에서는 해당 녹취 파일이 완전히 위조된 거다 AI로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 권지안 :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녹음 파일이 진짜여야 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말하면 원본성 또는 무결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즉 조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김수현 배우 측에서는 해당 녹취 파일이 제작자가 AI를 이용해서 그 대화 대상자들에 대한 통화 녹음을 가지고 마치 그 대상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녹음 파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조작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족 측은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한쪽에서는 진짜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조라고 하고 서로 전문가들한테 검증받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권지안 :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피고인이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서 녹음 파일에 대한 어떤 포렌식 감정이나 국과수 감정을 통해서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녹음 파일과 관련된 자들이 법정으로 출석해서 증인 심문 과정을 거치고 그 위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위조가 된 것이라면요.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김수현 배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를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양쪽에 상반되는 증거가 있다 감정 결과가 양쪽이 다르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법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권지안 : 그렇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파일을 갖고 있던 제보자가 피습을 당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가세연 측에서 제보자에게 40억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달라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권지안 : 맞습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는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배우 측에서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 제보자에게 40억을 줄 테니 이 녹취록을 넘겨라라는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요 김세의 씨는 김수현 배우가 회유했다는 내용 이외에도 유튜버 이 모 씨 또한 성명 불상자도 제보자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녹취록을 넘기라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제보자가 거부하니까 그다음에는 살인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 권지안 : 맞습니다. 김세의 씨의 주장이기는 하지만요. 제보자가 누군가의 회유를 거부했고 그러자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경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각각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제보자의 목 부위를 9차례 칼로 찌르는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전해진 내용을 보면 조선족 이야기도 나오고요. FBI가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살인 교사로 서울경찰청에 사건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미 수사 당국과 함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지안 : 일단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요. 주장과 같이 가해자 중에 한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이 사건이 공조 미국과의 공조 수사가 필요한 정도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요. 미국과 한국 수사 기관 간의 공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한국에는 아직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인교사 혐의라고 하면 이전까지의 법적 공방과는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수현 배우 소속사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주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수술 사진이라는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사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해당 논란에 대한 김수현 배우 측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거죠?
◇ 권지안 : 가세연 측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요. 김수현 배우 측은요 소속사를 통해서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다. 해당 녹취 파일은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세연의 녹취 파일을 제보한 제보자는요 김수현 씨의 소속사죠. 골드메달리스트에도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먼저 접근한 적이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요 소속사에 돈을 요구하면서 김새론 배우의 음성이 녹음된 이 녹취 파일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고 녹취 파일은 음성을 조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소속사가 알게 된 이후로는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어찌 됐건 칼에 찔린 제보자가 있다 하고 수사 중이라고 하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은 나오겠죠.
◇ 권지안 : 일단 칼에 찔린 제보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피습 사실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 나아가서 피습 행위의 배후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어떤 인물이 엮여 있는지까지도 이제 수사 결과를 공개할지는 의문이죠.
◆ 이원화 :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고 이게 아니면 진짜 이건 웃긴 상황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결과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 권지안 : 피습 사실에 대한 결과보다는요. 일단 녹취록에 대한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녹취록이 조작되지 않았고 진짜로 김새론 배우가 생전에 녹음한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요. 아무래도 유족 측에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절 때부터 김수현 배우와 성관계를 포함해서 교제했다라는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수현 배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김수현 배우가 가세연과 유족 측을 상대로 진행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이러한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서요. 김수현 배우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하니까 이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도 양측 법적 공방이 굉장히 얽히고설킨 그런 상태 아니었나요?
◇ 권지안 : 맞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이전부터 양측은요 교제 사실, 성관계 존재 사실 이런 사실관계 그리고 김수현 배우가 김새론 배우를 생전에 금전적으로 압박했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특히 가세연이랑 그 유족 측은 김수현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들을 좀 많이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현 배우 측은요 가세연과 유족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또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 등으로 고소하고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배우는요 추가로 가세연의 대표인 김세의 씨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기도 했고요. 민사적으로는요 김수현 배우가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 씨와 유가족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가세연과 유족 측은 김수현 배우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현재 이 논란에 대한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김수현 배우가 잘한 건 없어도 유적 측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쪽 이야기도 있고 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지안 : 양측이 사실관계 다툼을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은 법조계나 일반 국민이나 동일하게 조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측이 사실관계 다툼하면서 이런저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서로에게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비방의 목적으로 서로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더는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5월 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지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우리는 하루에도 몇 백 많게는 몇 천 건의 뉴스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요긴하다 싶으면서도요.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주장에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사건 역시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제였죠. 고 김새론 씨의 유족과 유튜버 가세연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새론 배우와 김수현 배우 사건 관련 제보자가 있는데, 이 제보자가 김새론 배우와 통화한 육성 녹음 파일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피습을 당했고 살인교사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 김수현 씨 측의 이야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가세연 측이 공개한 녹음 파일은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위조본이고, 소속사 측의 사주로 제보자가 피습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밝혔죠. 정말 끝도 없이 파도 파도 끝나지 않는 양측의 엇갈린 공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에 따라 과연 양측이 짊어져야 할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지안 변호사(이하 권지안) : 예 안녕하세요. 권지안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뉴스가 안 나와서 해결이 좀 되고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더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양상인데 그제였죠. 유튜브 가세연과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 권지안 : 네 5월 7일에요. 가세연과 배우 김새론 씨 유족 측은요.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인 김새론의 지인과 김새론 배우가 올해 1월 미국에서 나눈 1시간 30분 분량의 녹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은요. 해당 녹취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김새론 배우 생전 김수현 배우와의 교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된 시기나 그때의 상황, 김수현 배우의 성적인 에피소드 등에 대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 이원화 : 그러니까 가세연 측에서 밝힌 제보자가 고 김새론 배우가 살아있을 때 김수현 배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그 내용이 심지어 녹취로 남아 있다 이건가요?
◇ 권지안 :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김새론 배우의 생전인 올해 1월경에 미국 뉴저지에서 김새론 배우와 자신이 나눈 대화라고 밝혔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유족 측에서는 김수현 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사귀었고 성관계도 있었다 그래서 고소한다 이런 겁니까?
◇ 권지안 : 맞습니다. 이전부터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과 배우 김수현 씨 측은요.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기에 김수현 배우와 교제했는지 그리고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했는데요.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은요. 이번에 새로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2학년부터 김수현 배우와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했어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요 김수현 배우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김수현 배우가 김새로운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를 했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요. 김수현 배우가 지난달 가세연과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돼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해당 사건의 재판이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번에 공개한 녹취 파일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권지안 : 만약 김수현 배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요. 이번에 공개한 녹음 파일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녹취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지만요.
◆ 이원화 : 네 김수현 씨 측에서는 아마 부동의를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통화 녹음이 된 게 맞냐 또는 진짜 대화한 것을 녹음한 것이 맞냐 이런 취지의 어떤 국과수 감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거치고 싶어 할 거고 근데 검찰 측에서는 이 녹취 파일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당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그 지인이라는 사람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녹음 파일이 진짜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김수현 배우 측에서는 해당 녹취 파일이 완전히 위조된 거다 AI로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 권지안 :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취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녹음 파일이 진짜여야 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말하면 원본성 또는 무결성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즉 조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김수현 배우 측에서는 해당 녹취 파일이 제작자가 AI를 이용해서 그 대화 대상자들에 대한 통화 녹음을 가지고 마치 그 대상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녹음 파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조작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족 측은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진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원화 : 한쪽에서는 진짜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위조라고 하고 서로 전문가들한테 검증받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권지안 :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피고인이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서 녹음 파일에 대한 어떤 포렌식 감정이나 국과수 감정을 통해서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녹음 파일과 관련된 자들이 법정으로 출석해서 증인 심문 과정을 거치고 그 위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위조가 된 것이라면요.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김수현 배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를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만약에 양쪽에 상반되는 증거가 있다 감정 결과가 양쪽이 다르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법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권지안 : 그렇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파일을 갖고 있던 제보자가 피습을 당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가세연 측에서 제보자에게 40억을 줄 테니 녹취 파일을 달라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 권지안 : 맞습니다.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는요.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배우 측에서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 제보자에게 40억을 줄 테니 이 녹취록을 넘겨라라는 회유를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요 김세의 씨는 김수현 배우가 회유했다는 내용 이외에도 유튜버 이 모 씨 또한 성명 불상자도 제보자에게 거액을 제시하면서 녹취록을 넘기라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제보자가 거부하니까 그다음에는 살인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 권지안 : 맞습니다. 김세의 씨의 주장이기는 하지만요. 제보자가 누군가의 회유를 거부했고 그러자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경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각각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제보자의 목 부위를 9차례 칼로 찌르는 피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전해진 내용을 보면 조선족 이야기도 나오고요. FBI가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살인 교사로 서울경찰청에 사건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미 수사 당국과 함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권지안 : 일단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요. 주장과 같이 가해자 중에 한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이 사건이 공조 미국과의 공조 수사가 필요한 정도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요. 미국과 한국 수사 기관 간의 공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미국 현지에서 미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한국에는 아직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인교사 혐의라고 하면 이전까지의 법적 공방과는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수현 배우 소속사 측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주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수술 사진이라는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사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해당 논란에 대한 김수현 배우 측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거죠?
◇ 권지안 : 가세연 측의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요. 김수현 배우 측은요 소속사를 통해서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 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다. 해당 녹취 파일은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세연의 녹취 파일을 제보한 제보자는요 김수현 씨의 소속사죠. 골드메달리스트에도 녹취 파일이 있다라고 먼저 접근한 적이 있는 사기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요 소속사에 돈을 요구하면서 김새론 배우의 음성이 녹음된 이 녹취 파일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고 녹취 파일은 음성을 조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소속사가 알게 된 이후로는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어찌 됐건 칼에 찔린 제보자가 있다 하고 수사 중이라고 하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은 나오겠죠.
◇ 권지안 : 일단 칼에 찔린 제보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피습 사실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보다 더 나아가서 피습 행위의 배후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어떤 인물이 엮여 있는지까지도 이제 수사 결과를 공개할지는 의문이죠.
◆ 이원화 : 근데 이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고 이게 아니면 진짜 이건 웃긴 상황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결과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 권지안 : 피습 사실에 대한 결과보다는요. 일단 녹취록에 대한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녹취록이 조작되지 않았고 진짜로 김새론 배우가 생전에 녹음한 것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요. 아무래도 유족 측에 김새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절 때부터 김수현 배우와 성관계를 포함해서 교제했다라는 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수현 배우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김수현 배우가 가세연과 유족 측을 상대로 진행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이러한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서요. 김수현 배우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하니까 이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도 양측 법적 공방이 굉장히 얽히고설킨 그런 상태 아니었나요?
◇ 권지안 : 맞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이전부터 양측은요 교제 사실, 성관계 존재 사실 이런 사실관계 그리고 김수현 배우가 김새론 배우를 생전에 금전적으로 압박했는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특히 가세연이랑 그 유족 측은 김수현 배우의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들을 좀 많이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현 배우 측은요 가세연과 유족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또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 등으로 고소하고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배우는요 추가로 가세연의 대표인 김세의 씨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기도 했고요. 민사적으로는요 김수현 배우가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 씨와 유가족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가세연과 유족 측은 김수현 배우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현재 이 논란에 대한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김수현 배우가 잘한 건 없어도 유적 측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쪽 이야기도 있고 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지안 : 양측이 사실관계 다툼을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은 법조계나 일반 국민이나 동일하게 조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측이 사실관계 다툼하면서 이런저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런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서로에게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비방의 목적으로 서로에게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가 더는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