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 증가
온라인 환경에서 범죄자들의 접근 쉬워졌기 때문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됐지만 ’디지털 성범죄’ 늘어
도덕적 인식 해이 속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키워

[앵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최근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N번방부터 목사방, 판도라까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이전보다 빨리 노출되면서, 온라인에서의 범죄자들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가운데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데, 이 유형의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 요건을 강화했지만, 성 착취까지로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달 24일) :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용 강요 협박죄의 형량을 확대했습니다.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회 전반으로 미성년자 성 보호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해이해졌다는 평가 속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해자들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최종심에서 가해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평균 형량도 44개월에 불과합니다.

평균 연령이 14세인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심적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이 큰데도, 법 관념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상습,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범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처벌 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백승민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