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추가 기소..."재구속은 제한"

검찰,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탄핵 인용에 ’불소추특권’ 상실…보완 수사 후 기소
군·경에 의무 없는 일 강요한 ’직권 남용’ 혐의

[앵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데 대해, 이미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만큼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에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보완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같이 판단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던 만큼, 재구속이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재구속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직권 남용 혐의도 같이 심리해달라며 변론병합을 신청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재판은 오는 12일에 열립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지경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