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허위사실 공표"

[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경국 기자, 결론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심리와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다수의견 10명, 그리고 반대 의견 2명으로 대법원은 사건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설명하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2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고는 25분 정도 걸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요지, 주문까지 모두 낭독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원심인 2심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건 1.2심 모두 무죄였고그런데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사진도 일부를 확대해 보여준 만큼 조작된 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일단 골프 발언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 수긍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2심과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작됐다'는 이 후보 발언이 해외출장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치진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해당하고, 2심이 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국토부 협박 관련한 발언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변경을 압박했단 취지로 말하고또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 사실 공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던 만큼 이 후보가 허위발언한 거라 판시했습니다. 당시 일반 선거인들 관심이 백현동 문제 집중돼있었다며, 이 후보 허위 발언이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명의 의견이 이랬고요. 반대의견도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반대의견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두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과 약간의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자]
오늘 10:2로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이제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고법이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고법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다시 재판부 배당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미정이지만, 기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설명했습니다. 형사6부를 대리하는 재판부는 형사7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건 배당 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84조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됐죠?

[기자]
맞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소추가 검찰의 기소만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단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이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을 내놓지는 않았음. 이에 따라 해당 헌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 공방 가열될 거로 전망됩니다.

[기자]
오늘 선고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선고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기존 판례와 상충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2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후보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