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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앵커]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오늘 사퇴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오늘 3시에 진행되는 상고심 선고,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상고심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상고심 자체가 사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리가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상고심 자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출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목이라든지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정리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 취지에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파기자판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형량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량을 정하기에는 지난 두 번의 심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량까지 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쟁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30개월 동안 끌어왔던 사건이라서 쟁점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번밖에 심리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유죄로 파기환송시켜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 취지의 확정이다, 무죄 선고로 확정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대선 이후에 하나, 대선에 이전에 하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하면 이게 대선 전이라든가 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대선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국정공백이라든가 또 선거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선 전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수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완주시켜서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후보등록 마감이 5월 11일인데 11일이라는 기간을 앞두고 한 것을 보면 민주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측의 후보 교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주셨는데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박성민]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시점에 대법원이 이 정도의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대선 한복판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심의 판결, 그러니까 무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깔끔하게 내려서 이른바 헌법84조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털어버리기 위해서 저는 빠른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두고 633원칙을 지켜라, 그 모습을 실천을 하라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법원이 대선날까지도 최종심을 결정지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배려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공격에도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84조 논란이 불거짐에 있어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미리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결론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에 대한 결론도 내려줌으로써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고 유권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1심과 2심의 선고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을 앞두고 두 분의 해석들도 다른 것 같은데 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준우]
지난번에 1심과 2심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 쟁점이 뭐냐 하면 사진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확대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2심은 무죄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그건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작이냐, 이런 부분의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공무원들이 협박을 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협박을 받았다. 그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2심이 오히려 더 많은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1심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협박한 공무원도 없고 협박받은 공무원도 없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게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바로 상고를 하면서 즉시상고한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그때 무죄 선고가 나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다수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 사진 확대라든가 협박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이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허위사실을 말해도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었다라고 해도 기소하기 어려운 그런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원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5년 전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때 문제됐던 발언이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쟁점이 일단 두 가지 발언이잖아요. 백현동 관련 그리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인데 이번 대법원에서 지난 대법원 5년 전 판결을 참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사실 어쨌든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지금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결국 행위를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인식에 관한 문제인 것이냐, 이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백현동 관련해서도 압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도 개인의 압박감을 표현하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의 결론이 내려진 거고 그러면서 무죄 판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 외에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른바 교유행위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행위를 부정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국에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인식에 관한 문제다.
이분을 기억했다, 몰랐다. 전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됐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인식이 반영된 주관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위로 가정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2심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다퉜고 3심은 1심과 2심과는 다른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사실 이미 확정이 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2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토부와 관련해서 압박감을 느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에 관한, 개인의 인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저는 이미 확정된 상태로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저는 무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미 2심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공소장 변경까지 요청을 해가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관계 자체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이준우]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인식의 문제로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에 국토부가 고문을 성남시에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알아서 토지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세요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고 내려보낸 공문이 나는 그걸 협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기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든가 앞으로 후보들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현실과 다른, 누가 봐도 객관적인 현실가 다른 부분을 얘기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허용되는 거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행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진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믿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문까지 내려온 것을 보고 나는 그걸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죄라는 것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여파가 큰, 부작용이 많을 거다. 아마 대법원에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게 당시의 야당으로서의 지자체장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 과제로 채택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공문이 여러 차례 왔다라고 한다면 야당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맥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인의 발언 자체가 매우 제약이 되는 거죠. 사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여야 할 것 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기준 자체가 너무나 빡빡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발언 자체가 너무 제약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대두가 됐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피고인의 표현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다른 가능성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허용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골프 발언이라고 하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도 불허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발언도 정말 국토부가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계속해서 국가 정책에 계속 동조를 하라고 하면서 공문이 내려왔던 것 자체를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큼 다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국가 정책에 동조해라,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게 없습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그 공문만 두 번 내려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가 정책에 따라오라는 압박을 느꼈다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오늘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만 따지고 보면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칙적으로 633원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법 따로 있고 국민의 법 따로 있냐. 이런 정서가 지금 팽배하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을 때는 재판도 길어지고 법 적용도 느슨하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 받을 때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시간도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불출석 같은 거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건 자료 송달 안 받아도 허용하지 않고 강제구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왜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사법부가 작아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다,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방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633원칙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앞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때까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비판과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갑자기 표결을 하고 그리고 선고기일을 이렇게 잡는 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전례가 없을 만큼 정치적인 국면 한복판에 대법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애초에 제거하고 대법원도 대법원 나름의 명분을 만들고자 함이 아닌가. 결국 그 633원칙도 지켰고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는 모종의 자기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대법원이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준우 대변인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되면 다시 대통령 불소추특권 얘기한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까요?
[이준우]
그런 얘기는 아마 대법원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들을 따로 불러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직 다수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법84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제기되어 있는 공소 사건, 기소된 의견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는, 2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만, 그런 입장만 낼 거고요.
헌법84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다수설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혐의가 아니고, 아니면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사건이라고 보는 게 다수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의 시간으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임 중 권한행사하는 시간 따로 가는 거고 사법부가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재판하는 건 따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다수설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만약에 그전에 지은 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내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다수에서 보는 우려이가 걱정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걸 다수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헌법84조 논쟁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린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 헌법84조가 결국에 대통령을 사법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보호한다는 입법의 취지에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볼 때는 사실 당선되기 전이든 후든 그 재판은 모조리 다 중지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재임을 시작한 기간, 이전과 이후로 딱 잘라서 이전 것은 다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법 취지 자체가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사법적인 절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작이 됐던 재판 역시도 중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여전히 해석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대행이 안보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했고 오후에 사퇴할 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오후에 사퇴할까요?
[이준우]
오후에 사퇴라기보다는 간담회 식으로 해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공직생활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는 이런 자리 같아요.
그게 곧 사퇴의 의미겠죠. 사퇴의 의미인 거고 내일 본격적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오늘 기자간담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라든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그다음에 통상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성과를 냈다,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퇴 선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대선 출마를 내일 하는 겁니까?
[이준우]
오늘 사퇴하는 거죠. 사퇴하는데 사퇴가 곧 대선 출마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른 거고 사퇴를 하고 내일 대선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50여 년 정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대선에 나설 결심을 한 결정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민심의 바다라고 봅니다. 민심의 바다가 파도를 크게 일으켜서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는 거고 파도를 잘 만들어서 배가 순항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민심의 바다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과도기적 정부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죠. 이 두 분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이끌면서 너무 강대강 대치가 많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었고 분열도 많았었고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탄핵 30번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지금 국민들 정서에는 아마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내려와라. 그러니까 둘 다 좀 텔레비전 틀면 너무 강한 모습이 나오니까 좀 피곤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헌 논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한덕수 대행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이든 개헌, 오늘 오후에 있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텐데 어떤 이야기할까요?
[박성민]
저는 일단 아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던 논리와 아주 유사한 논리를 펼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민주당 탓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른바 폭거, 폭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겠다.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레토릭을 답습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외에는 외교적인 상황도 좀 언급을 하겠죠.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사실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안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통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웠거든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고 그외에 사실 한덕수 대행 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른바 개헌,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1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덕수 대행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1년 혹은 3년 이야기를 하고 개헌을 계속 얘기했던 정대철 헌정회장과 통화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개헌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본인이 출마 명분이 약하다라고 비판받는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나는 그저 상황 유지만 하고 관리만 하겠다.
그래서 임기를 최대한 줄여서 짧게 하고 가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 민주당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참모진에게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거나 암시를 했다는 것,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박성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공직자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히 권한대행 신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심 없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미리 준비를 해 왔던 것처럼 참모진도 즉각적으로 사퇴를 하고 사무실을 이미 계약했고 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외교 행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미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 한국이라든지 미국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이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하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7월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한덕수 대행 측에서 계속해서 대선 출마용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이건 본인이 자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저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최소한의 기대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심상치가 않고 국회에 외교협상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의심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실에 김태효 실장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요 내용을 다 협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총리실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까지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위해서 대선 출마용 외교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건선거라는 오명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비판의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준우]
관건선거라고 말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제보를 가지고 하명수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인지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관건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 선거 앞두고 돈도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관건선거죠, 금권선거죠. 그런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 있는 관료가 어떤 느낀 바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느낀 건 말해도 되는 거고 미국인들은 느끼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느낀 걸 얘기해서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그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에 있다가, 자리에 있다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있다가도 출마했고 또 경기도지사도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전부 다 성남시장, 공무원, 성남시장실에 있었던 경기도 공무원들 전부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상임고문에게 전화해서 직접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은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단일화 빅텐트에 대한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지지기반이 있죠. 지지난번 대선 때는 경선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이겼었죠.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 만만치 않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 이낙연 후보가 한덕수와 함께 손을 잡고 빅텐트를 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1등이라는 자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빅텐트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정권 창출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기보다는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우려는 이런 정책이나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빅텐트라는 큰 테두리 안에는 다 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판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굵직한 역할도 많이 하셨고 정말 민주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진 인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셨었고 그 외에 전남도지사라든지 민주당에서 의원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길까지는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몸 담고 있는 그 정당에서도 최근에 밝혔던 입장을 보면 반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국민의힘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심지어 한덕수 대망론이라든가 빅텐트설이 막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한덕수 대행과 뭔가 접촉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수족 같은 분이 한덕수 캠프에 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단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 한덕수 빅텐트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반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연대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들께 어떤 감동과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덕수 빅텐트라는 신기루에 빨려들어가면서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어제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우]
지금 8강, 4강 이제 2강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후보를 1명으로 좁혔을 경우에 이기는 빅텐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최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했을 경우에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단일화의 속도는 어떻게 하겠냐. 이게 당연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정말 경쟁에서 이겨서 단일화해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을 보면 결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있습니다. 팬덤이 얼마나 잘 결집을 해서 내가 최고의 지지율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선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에서 전반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1등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합쳐진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아주 박빙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질문을 보면 단일화하실겁니까라고 안 묻고 후보 양보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질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쏠리는 표는 사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잘해 줄 수 있을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표는 결국 한덕수 대행의 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일화 경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는 한덕수 대행에게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미 결론이 미리 내려진 것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8명에서 4명으로 추리고 4명에서 2명으로 추리고 2명에서 1명으로 추리는 이 치열한 경선을 거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되거든요. 애초에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모두가 조연을 자초했다고 한다면 사실 주연이 되고 싶어서 선수로 뛰었던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판 역시도 거세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처음부터 단일화에 적극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그 의중 자체가 이미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후보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서 후보가 나오더라도 후보가 나오더라도 단일화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단일화 잘 안 되어야 될 시간도 벌고 분열과 갈등이 생기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 단일화 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까다롭게 할 거고,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지만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여기서 1등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본인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한덕수와 빅텐트라는 걸 이걸 보여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한말씀만 드리면 한덕수 대행을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고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사실 독자적인 팬덤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온 분도 아니고 관료 인생만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과거에 출마했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했던 분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쓴소리를 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모습으로 그 권한대행 자리와 국익을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이 2개월 동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와 국민을 위해서 사심 없이 복무할 책임을 완전히 뒤편으로 저버리고 출마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직분에 맞지도 않고 후보로서의 적합성이 있지도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사퇴의 의사를 밝히든지 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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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앵커]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오늘 사퇴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오늘 3시에 진행되는 상고심 선고, TV로 생중계될 예정인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고요?
[박성민]
그렇습니다. 상고심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 상고심 자체가 사실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리가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상고심 자체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판단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출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생중계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목이라든지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정리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 취지에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파기자판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형량도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형량을 정하기에는 지난 두 번의 심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량까지 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쟁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30개월 동안 끌어왔던 사건이라서 쟁점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번밖에 심리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유죄로 파기환송시켜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 취지의 확정이다, 무죄 선고로 확정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대선 이후에 하나, 대선에 이전에 하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죄라고 하면 이게 대선 전이라든가 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대선 이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국정공백이라든가 또 선거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선 전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수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완주시켜서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후보등록 마감이 5월 11일인데 11일이라는 기간을 앞두고 한 것을 보면 민주당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후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 측의 후보 교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주셨는데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박성민]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시점에 대법원이 이 정도의 정치적인 부담을 지면서까지 대선 한복판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심의 판결, 그러니까 무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깔끔하게 내려서 이른바 헌법84조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털어버리기 위해서 저는 빠른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두고 633원칙을 지켜라, 그 모습을 실천을 하라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넣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법원이 대선날까지도 최종심을 결정지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배려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공격에도 직면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84조 논란이 불거짐에 있어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미리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결론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에 대한 결론도 내려줌으로써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고 유권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1심과 2심의 선고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을 앞두고 두 분의 해석들도 다른 것 같은데 쟁점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준우]
지난번에 1심과 2심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 쟁점이 뭐냐 하면 사진 확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확대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2심은 무죄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면 그건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작이냐, 이런 부분의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공무원들이 협박을 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협박을 받았다. 그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2심이 오히려 더 많은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1심보다 더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협박한 공무원도 없고 협박받은 공무원도 없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게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바로 상고를 하면서 즉시상고한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그때 무죄 선고가 나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다수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 사진 확대라든가 협박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이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자들이 허위사실을 말해도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었다라고 해도 기소하기 어려운 그런 판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원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5년 전에도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때 문제됐던 발언이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말이 거짓말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쟁점이 일단 두 가지 발언이잖아요. 백현동 관련 그리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인데 이번 대법원에서 지난 대법원 5년 전 판결을 참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사실 어쨌든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지금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결국 행위를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인식에 관한 문제인 것이냐, 이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사실 백현동 관련해서도 압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도 개인의 압박감을 표현하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의 결론이 내려진 거고 그러면서 무죄 판정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 외에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른바 교유행위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행위를 부정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결국에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인식에 관한 문제다.
이분을 기억했다, 몰랐다. 전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됐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인식이 반영된 주관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위로 가정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2심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다퉜고 3심은 1심과 2심과는 다른 법률심, 그러니까 법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사실 이미 확정이 됐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2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토부와 관련해서 압박감을 느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에 관한, 개인의 인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저는 이미 확정된 상태로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저는 무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미 2심에서 충분히 꼼꼼하게 공소장 변경까지 요청을 해가면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관계 자체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이준우]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인식의 문제로 허용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에 국토부가 고문을 성남시에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알아서 토지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세요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고 내려보낸 공문이 나는 그걸 협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기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든가 앞으로 후보들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현실과 다른, 누가 봐도 객관적인 현실가 다른 부분을 얘기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로 허용되는 거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행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진실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믿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문까지 내려온 것을 보고 나는 그걸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죄라는 것을 받아들여주게 되면 여파가 큰, 부작용이 많을 거다. 아마 대법원에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게 당시의 야당으로서의 지자체장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 과제로 채택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공문이 여러 차례 왔다라고 한다면 야당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맥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인의 발언 자체가 매우 제약이 되는 거죠. 사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여야 할 것 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기준 자체가 너무나 빡빡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발언 자체가 너무 제약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대두가 됐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피고인의 표현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암시한다고 하면서 다른 가능성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허용이 안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골프 발언이라고 하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확대해석을 하는 것도 불허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발언도 정말 국토부가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계속해서 국가 정책에 계속 동조를 하라고 하면서 공문이 내려왔던 것 자체를 야당 정치인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큼 다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국가 정책에 동조해라,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게 없습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그 공문만 두 번 내려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가 정책에 따라오라는 압박을 느꼈다면 이건 정치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법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오늘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다 보니까 사안의 중대성만 따지고 보면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원칙적으로 633원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법 따로 있고 국민의 법 따로 있냐. 이런 정서가 지금 팽배하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재판받을 때는 재판도 길어지고 법 적용도 느슨하고. 하지만 일반 국민이 받을 때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시간도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불출석 같은 거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건 자료 송달 안 받아도 허용하지 않고 강제구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왜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사법부가 작아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다,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방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633원칙을 계속해서 지키라는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앞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선 때까지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비판과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갑자기 표결을 하고 그리고 선고기일을 이렇게 잡는 것도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전례가 없을 만큼 정치적인 국면 한복판에 대법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애초에 제거하고 대법원도 대법원 나름의 명분을 만들고자 함이 아닌가. 결국 그 633원칙도 지켰고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는 모종의 자기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대법원이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이준우 대변인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게 되면 다시 대통령 불소추특권 얘기한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할까요?
[이준우]
그런 얘기는 아마 대법원에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헌법을 전공한 재판연구관들을 따로 불러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아직 다수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헌법84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제기되어 있는 공소 사건, 기소된 의견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는, 2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만, 그런 입장만 낼 거고요.
헌법84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다수설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혐의가 아니고, 아니면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사건이라고 보는 게 다수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별개의 시간으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임 중 권한행사하는 시간 따로 가는 거고 사법부가 대통령 되기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재판하는 건 따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다수설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만약에 그전에 지은 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내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다수에서 보는 우려이가 걱정이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그걸 다수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헌법84조 논쟁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결론을 내린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이 헌법84조가 결국에 대통령을 사법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보호한다는 입법의 취지에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볼 때는 사실 당선되기 전이든 후든 그 재판은 모조리 다 중지가 된다라고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재임을 시작한 기간, 이전과 이후로 딱 잘라서 이전 것은 다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법 취지 자체가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사법적인 절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시작이 됐던 재판 역시도 중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여전히 해석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덕수 대행이 안보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했고 오후에 사퇴할 거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오후에 사퇴할까요?
[이준우]
오후에 사퇴라기보다는 간담회 식으로 해서 본인이 그동안 했던 공직생활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는 이런 자리 같아요.
그게 곧 사퇴의 의미겠죠. 사퇴의 의미인 거고 내일 본격적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다만 오늘 기자간담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라든가 경제위기, 안보위기 그다음에 통상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성과를 냈다,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사퇴 선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대선 출마를 내일 하는 겁니까?
[이준우]
오늘 사퇴하는 거죠. 사퇴하는데 사퇴가 곧 대선 출마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른 거고 사퇴를 하고 내일 대선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이 50여 년 정도의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대선에 나설 결심을 한 결정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준우]
민심의 바다라고 봅니다. 민심의 바다가 파도를 크게 일으켜서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는 거고 파도를 잘 만들어서 배가 순항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민심의 바다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과도기적 정부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죠. 이 두 분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이끌면서 너무 강대강 대치가 많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었고 분열도 많았었고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탄핵 30번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지금 국민들 정서에는 아마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내려와라. 그러니까 둘 다 좀 텔레비전 틀면 너무 강한 모습이 나오니까 좀 피곤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헌 논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통상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한덕수 대행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이든 개헌, 오늘 오후에 있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텐데 어떤 이야기할까요?
[박성민]
저는 일단 아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논리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던 논리와 아주 유사한 논리를 펼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민주당 탓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른바 폭거, 폭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겠다.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레토릭을 답습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외에는 외교적인 상황도 좀 언급을 하겠죠.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는 사실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안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통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웠거든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고 그외에 사실 한덕수 대행 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른바 개헌,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1년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한덕수 대행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1년 혹은 3년 이야기를 하고 개헌을 계속 얘기했던 정대철 헌정회장과 통화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개헌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본인이 출마 명분이 약하다라고 비판받는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나는 그저 상황 유지만 하고 관리만 하겠다.
그래서 임기를 최대한 줄여서 짧게 하고 가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 민주당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참모진에게 한덕수 대행이 본인의 선거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거나 암시를 했다는 것,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박성민]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공직자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히 권한대행 신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심 없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보면 하나하나 다 미리 준비를 해 왔던 것처럼 참모진도 즉각적으로 사퇴를 하고 사무실을 이미 계약했고 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외교 행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미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걸 보면 한국이라든지 미국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들이 선거 전에 협상을 타결하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거든요, 7월에.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한국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한덕수 대행 측에서 계속해서 대선 출마용 외교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이건 본인이 자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저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최소한의 기대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심상치가 않고 국회에 외교협상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의심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실에 김태효 실장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주요 내용을 다 협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총리실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까지도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위해서 대선 출마용 외교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건선거라는 오명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비판의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준우]
관건선거라고 말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된 제보를 가지고 하명수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인지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관건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 때 선거 앞두고 돈도 풀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관건선거죠, 금권선거죠. 그런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 있는 관료가 어떤 느낀 바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었다고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느낀 건 말해도 되는 거고 미국인들은 느끼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까?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인이 그렇게 느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느낀 걸 얘기해서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 그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에 있다가, 자리에 있다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에 있다가도 출마했고 또 경기도지사도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전부 다 성남시장, 공무원, 성남시장실에 있었던 경기도 공무원들 전부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상임고문에게 전화해서 직접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일단은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단일화 빅텐트에 대한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지지기반이 있죠. 지지난번 대선 때는 경선하면서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이겼었죠. 이재명 후보한테 사실 만만치 않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 이낙연 후보가 한덕수와 함께 손을 잡고 빅텐트를 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1등이라는 자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일 거라고 보고요. 빅텐트는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의 정권 창출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기보다는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싸우려는 이런 정책이나 행보가 보이기 때문에 빅텐트라는 큰 테두리 안에는 다 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비판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서 굵직한 역할도 많이 하셨고 정말 민주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진 인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하셨었고 그 외에 전남도지사라든지 민주당에서 의원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길까지는 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몸 담고 있는 그 정당에서도 최근에 밝혔던 입장을 보면 반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국민의힘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심지어 한덕수 대망론이라든가 빅텐트설이 막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한덕수 대행과 뭔가 접촉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수족 같은 분이 한덕수 캠프에 간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단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 한덕수 빅텐트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반이재명을 기치로 해서 연대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들께 어떤 감동과 어떤 이유와 어떤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여의도의 정치공학적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덕수 빅텐트라는 신기루에 빨려들어가면서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어제 토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우]
지금 8강, 4강 이제 2강까지 오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후보를 1명으로 좁혔을 경우에 이기는 빅텐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최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했을 경우에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단일화의 속도는 어떻게 하겠냐. 이게 당연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정말 경쟁에서 이겨서 단일화해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을 보면 결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있습니다. 팬덤이 얼마나 잘 결집을 해서 내가 최고의 지지율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다, 적극적이다 그리고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선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에서 전반적으로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1등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합쳐진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아주 박빙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질문을 보면 단일화하실겁니까라고 안 묻고 후보 양보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질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성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쏠리는 표는 사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독자적인 지지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잘해 줄 수 있을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표는 결국 한덕수 대행의 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일화 경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는 한덕수 대행에게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미 결론이 미리 내려진 것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8명에서 4명으로 추리고 4명에서 2명으로 추리고 2명에서 1명으로 추리는 이 치열한 경선을 거쳤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되거든요. 애초에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모두가 조연을 자초했다고 한다면 사실 주연이 되고 싶어서 선수로 뛰었던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판 역시도 거세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처음부터 단일화에 적극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그 의중 자체가 이미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후보 자리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에서 후보가 나오더라도 후보가 나오더라도 단일화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단일화 잘 안 되어야 될 시간도 벌고 분열과 갈등이 생기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가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 단일화 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까다롭게 할 거고,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하지만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여기서 1등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본인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과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한덕수와 빅텐트라는 걸 이걸 보여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저는 한말씀만 드리면 한덕수 대행을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라고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사실 독자적인 팬덤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쌓아온 분도 아니고 관료 인생만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과거에 출마했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했던 분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한덕수 대행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쓴소리를 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자리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모습으로 그 권한대행 자리와 국익을 팔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이 2개월 동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와 국민을 위해서 사심 없이 복무할 책임을 완전히 뒤편으로 저버리고 출마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직분에 맞지도 않고 후보로서의 적합성이 있지도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사퇴의 의사를 밝히든지 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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