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이재명 선거법 사건 '운명의 날'...무죄? 유죄? 결론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오후에 사퇴하고 출마 선언은 내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이창근]
무엇보다도 본인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현재 상황을 진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세간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도 다르다. 그러한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담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진단했을 때 결국 안정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명분을 찾을 것 같고 그렇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임기 5년이 아니라 아마 과도기적인 정부로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본인의 임기가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과도기적 역할을 하겠다, 그런 쪽에서 저는 명분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잠재울 만한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담겨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동학]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담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았던 담화의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성격은 크게 두 가지가 아마 두드러질 겁니다. 첫 번째는 자화자찬입니다.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그다음에 외교관계도 굉장히 어지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들은 정치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태까지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정적 죽이기, 이런 것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걸 거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야당 폭거를 막자. 결국은 반이재명 전선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본인 스스로가 총선 직후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의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타자를 구하지 못해서 임기가 지금 어거지로 뒤까지 늘어났고 그 뒤에 계엄의 강에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부권 계속 행사했고 이러면서 국정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본인이 그 책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 대행이 그런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만나자고 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요. 반명 빅텐트 구성이 본격적으로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대행은 본인이 출마하는 것은 일단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무소속 출마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빅텐트라는 우산 아래 모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러한 세력과 함께하면서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대철 국회헌정회 회장도 나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동교동계가 모두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도 나서서 그렇게 단일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맞서는 그러한 후보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모습이 단순한 플러스와 같은 정치공학적인 이미지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빅텐트를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비전과 미래, 전략이 담긴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과제고 그리고 본인의 숙제고 그런 것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빅텐트는 시작됐다. 그리고 본인의 출마가 초읽기에 나선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통합을 메시지로 하는 그러한 빅텐트가 첫 출발이 될 겁니다.

[앵커]
가장 큰 숙제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인데 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한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양보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의미였다고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사실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은 처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당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올려줄 생각보다는 오히려 밖에 있는 한덕수 총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당의 경선 자체가 김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 역시 본인 스스로의 힘, 자력으로 지금까지 왔다기보다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호 당원이 여기저기 지금 다 전화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생각을 갖든지 간에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신 단일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다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김문수 후보는 혼자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지층에서 아마 분출이 될 겁니다. 그것이 지난 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상당수의 지지층이 아스팔트 극우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요청이 분출할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역시 이 부분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렇게 그냥 외부에 있는 후보를 데려다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사과와 반성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될 때 확장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만 한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는 사실 단일화 가능성을 후보들 중에는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이창근]
저는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친윤 의원들 간에 동상이몽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당의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친윤 의원들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추대 움직임을 보이고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도 희생을 하면서 당이 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친윤 의원들의 뜻대로 그렇게 갔죠. 가고 지금까지 최종 경선에 두 사람이 남았는데,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친윤 의원들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약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후보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마 김문수 후보도 참여하고 있는 친윤 의원들과는 다른 생각. 본인도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몇몇 중요한 워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일화 명분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당 지도부도 또 김문수 후보가 직접 비판도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끌어들인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본인도 아마 욕심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는 동상이몽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어쨌든 한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은 거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측의 핵심 참모가 한동훈 캠프에 합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단일화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동학]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민정실장이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모 한 명이 갔다고 해서, 실무자 한 명이 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물밑작업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대규모의 의원들이 움직여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움직임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마치 물과 기름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분당대회라고 얘기할 만큼 어느 한쪽에서 이기게 되면 과연 한쪽이 수용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또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마치 방을 어지럽혀 놓고 엄마가 방 치우라고 하는데 이불 싹 덮어놓고 방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청소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전히 그 문제에 직결해 있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결국 계속해서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을 하자. 또 한때는 출당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서는 지금 계엄을 옹호하고 오히려 부정선거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흐름도 막 나옵니다. 그런 식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는 결국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내용을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최대 쟁점이었던 탄핵 관련된 내용은 아예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이창근]
이미 맞수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과거형에 집착하는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도 상대의 생각을 다 읽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맞수토론을 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인에서 2인으로 추려지는 과정에서도 당심 50%, 민심 50%였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도 당심 50%, 민심 50%입니다.

물론 당심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당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후보가 최종 2인에 들었겠죠. 그런데 만약에 당심이 친윤 의원들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한동훈 후보가 들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정책토론 중심으로 갔는데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정책토론 과정도 있었잖아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도 진일보된 정책을 내놓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비판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이재명 후보와 차별성을 보이는 그러한 정책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시작 단계다. 그래서 아마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는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모습,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것처럼 앞으로 더 사과를 한다면 국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내 분위기를 잠깐 짚어보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현직 의원 10여 명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탄핵 반대파끼리 지금 뭉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창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연판장을 돌려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추대한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 캠프, 홍준표 후보 캠프 이렇게 양분돼서 배치가 되는 듯한 그러한 현상을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4인에서 2인으로 압축되는 과정. 물론 당심이 당협위원장이나 원내 의원들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규모를 벗어났어요.

저는 당협위원장이지만 당원들을 원외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한 사람이 과거처럼 오더를 내린다고 해서 다 따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후보 쪽에 섰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뜻대로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그게 당원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2022년 대선의 결과처럼 향후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가 있고 당심에서 앞서는 후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합계가 최종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당심을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본선을 생각하면 중도확장성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동학]
고민을 하고 싶어도 고민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아귀에 국민의힘이 그대로 빠져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이것은 국민의힘 경선을 지켜보면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나는 경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를 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일단 경선에서 불참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중간 상황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는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탈당까지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미 설계도가 굉장히 후보들한테 모욕적으로 짜여진 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을 설계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하는 이 세력들이 짜게 된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다 국민들께 다 보여졌습니다, 투명하게. 그래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바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엄의 강에 빠졌고 탄핵의 바다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짠물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구나라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선대위가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이념과 계파가 섞여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창근]
겉만 보면 용광로가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보수 인사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중도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노동계도 영입을 했고 사실 노동계가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나 민주당 입장에서나 언제나 대선 때가 되면 영입대상 1호여씁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 손을 또 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용광로 선대위, 매머드급 선대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책입니다. 정책에 있어서 혼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후보 수락연설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5번을 썼어요. 물론 제일 작은 횟수로 언급했지만. 그리고 본인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이 중도보수를 지향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태는 한국노총 위원장 영입한 뒤에 다시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의 청구서였잖아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시행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란봉투법, 그걸 시행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노란봉투법은 결국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거든요. 기업에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도 되기 전인데 벌써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겠다, 이것은 또다시 한국노총의 청구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면만 보더라도 정책이 과연 이재명 후보가 성장을 얘기하는 방향에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오히려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얘기를 듣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의견 취합이 제대로 되겠느냐. 정치적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동학]
저는 이것이 굉장히 넓은, 좌, 우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 어르신들까지 다 모였잖아요. 이것이 국정운영의 일정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좌우 진영 논리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어도 잘못하지 않았다. 이것을 그냥 서로 감싸주는 데만 정치가 매몰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실제로 정치가 뭔가를 결정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오히려 말살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복원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번에 1차 발표됐던 것이고 2차, 3차 발표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훨씬 더 잘 보여주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유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진짜 국민 다수파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선거법 사건의 최종 선고도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생중계도 허용을 했더라고요.

[이창근]
세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상고를 기각할 거냐 아니면 파기환송을 할 거나, 아니면 파기자판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인 시각은 파기자판은 힘들 것이다. 그간의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난 선거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기환송을 할지 아니면 상고기각 할지 둘 중 하나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법원이 전원 심리를 할 때부터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관을 고발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민주당이 그간에 보여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하고 압박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서 감사를 발표한 감사원에 대해서 해체라는 언급도 하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여야가 모두 함께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상 압박을 할 필요도 없고 압박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상고 기각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재판에 관해서도 이제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을 소추가 과연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그런 데 대한 해석이거든요.

하지만 헌법의 문구만을 봤을 때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헌법에서 문구, 법조문상의 한계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민주당은 더 이상 대법원을 압박하고 그러한 행태를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겸허하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존중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에 진보 성향 단체죠,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대선 개입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동학]
다른 한쪽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에 대선 개입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대법에서 보통 소부라고 하는 대법관 4명이서 회의를, 먼저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보통 한 차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합의체 12명이 합의를 하는 그런 회의로 넘겨서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2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이 일정 부분에서는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저는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귀연 판사의 경우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동안 70년 동안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적용해서 사실상의 탈옥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기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은 그동안 저쪽은 용서해 주고 이쪽은 현미경으로 들이대서 완전히 압수수색을 철두철미하게 하면서 괴롭히는 형태로 법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판사마저 이렇게 하네?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헌법소원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에서 좀 괜찮은 판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설왕설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어쨌든 이례적으로 이것을 서두르는 것은 본인들의 사법 신뢰가 붕괴된 점을 다시 한 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최종 선고, 오늘 오후 3시인데요. YTN이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