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안 CCTV 반대...잠재적 범죄자 취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하늘이법'의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교실 안 CCTV 설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교육활동을 위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실 CCTV 설치는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이 법안을 분명히 반대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있고 공동체 힘으로도 극복하기 어렵다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극복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감당할 수 없다면 직권 휴직과 직권 면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 5법과 관련해서는 교원들이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