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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재판부와 국민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내놨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가는 모습입니다. 관련 정치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됐는데 어제, 오늘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청래]
일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수를 쓰기에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여론이 따갑다는 걸 느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다시 기각될 경우에 검찰이 안게 되는 부담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든 두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필요한 숫자 원칙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사권과 관련된 절차상의 흠결에 대한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해요. 검찰이 이 부분을 대놓고 반발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이틀 고민했지만 항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처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김만흠]
저는 지난달 2월 4일날 구속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아주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로는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구속취소 사유가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취소 청구를 받아준다면 그건 이후에 재판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할권 문제가 인정받지 못하면 각하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지법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2월 4일에 했다가 지금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길게 걸렸습니다. 길게 걸린 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헌재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인용하면서 직접적으로는 관할권 문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기간 취소기간에 대한 계산방식 아니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상으로는 관할권 문제도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소지를 남겨놨어요. 이후에 같은 재판부가 본안도 담당하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에 대한 여지는 이후에도 남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은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결정인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그림을 보시고 오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석방되면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도 흔들고요. 그러니까 경호차를 타고 바로 관저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따라 걸으면서 주먹을 쥐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조청래]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위중한 사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 우리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관저로 돌아가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모습에 민주당에서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윤 대통령 모습.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석방되는 것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세력한테는 뭔가 기세를 올리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탄핵을 요구해 왔던 세력한테는 오히려 긴장감을 주면서 서로 맞붙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의 최종 심판 결정날이 다가오고 또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26일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날짜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양진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석방까지 돼서 상당히 격화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나왔던 짧은 입장문에서 미래세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집회 과정에서 반대세력 측에 일부 젊은층이 가세했다,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시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도 현직 대통령이고 설령 퇴직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총책임졌던 대통령인데 국가 전반의 상환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었다. 본인을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로 정말 국가가 국민들이 완전히 양분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적어도 안타까움 정도는 표현하는 게 맞았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 본인의 과오에 대한 뭔가 의식을 인정한 것이 돼서 이후에 탄핵심판이라든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뭔가 책임의식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앵커]
직접 발언한 것은 상당히 짧았지만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된 게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안타까움이나 반성 같은 건 없지만 감사를 많이 표했고요, 재판부와 국민 그리고 주목이 된 점은 구속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속히 석방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란혐의가 모두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장선일까요?
[조청래]
대통령께서는 원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란죄 성립 안 된다. 국헌문란, 폭동 없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불법수사, 불법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법원에 대한 감사하고요. 국민에 대한 감사, 미래세대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애초에 내란죄 성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프레임 때문에 여러 가지 내란몰이 때문에 지금 여러 공직자들이 구속되어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엄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이나 대응은 아주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일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 사과문 발표한 적이 있었죠. 12월 7일날 저녁에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가 시도되기 직전에 발표했을 때 처음으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다급할 수밖에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 놀라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뭔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했던 본인의 명분만 얘기했었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라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출렁이고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조금 동굴에 더 갇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오늘도 어쨌든 재판 전략상 그랬나 모르겠지만 국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내란 관련해서는 오늘 대통령 석방되는 걸 두고 이런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만약에 혐의를 전제로 했을 때는 대통령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장관들이라든가 사령관 등은 중간책임자급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될 개연성이 있는 대통령은 석방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공수처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실수, 실패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만 두고본다면 밑에 주요 종사자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고 책임자, 우두머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어 있는 조금 뭔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윤 대통령 구치소 정문을 나설 때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본인의 발로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뭔가 머리도 그렇고 굉장히 정돈된 모습이었단 말이죠. 본인이 아직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조청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부러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돈된 모습으로 나와서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짧은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여론정치나 메시지정치를 하실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내란몰이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서 헌재 변론에도 계속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 민생이라든가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외교, 안보적 현실, 경제상황.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추후에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봐요.
[앵커]
앞으로 메시지를 더 많이 낼 것이고 활발함을 보일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탄핵 반대 여론에 있어서 힘을 더 보태는 지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김만흠]
그런데 일단 탄핵심판이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고 내란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활발하게 해 봐야 뭘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메시지는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활동 자체야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긴 할 건데요. 그런 만큼 분명히 본인에 대한 지지세력들한테 구심점이 될 겁니다. 당장 그동안은 대통령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관저 앞에는 소수나 왔다갔다 했었는데 대통령 관저로 사람들이, 지지세력들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지세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만큼 비판세력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세력들. 내란 강조하는 세력들한테는 또한 경계심을 갖추면서 등장할 거다. 아시다시피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장외집회를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소규모로 훨씬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줄어드는 거였는데 이제 팽팽하게 아마 서로 치열하게 붙는 상황이 되면서 정국은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치권에는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은 것 같고요.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 여권 대선주자들의 존재감이 완전히 상실될 거다. 민주당의 승리가 더 쉬워질 거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언주 의원의 희망사항이죠.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읽힙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계엄 초기부터 내란수괴 프레임을 제시하고 계속 반복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민주당이 써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쭉 감으로써 여론의 흐름이 이상하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회유 논란도 불거졌고요. 민주당이 얘기한 회유 논란.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의한 오염 메모.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관여했다, 안 했다. 필적이 그 사람 거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드디어 구속취소까지 왔으니까 민주당은 원래 의도했던 내란 프레임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의도했던 정국 주도 시나리오대로 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무슨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권의 잠재후보들이 존재감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김만흠]
현실적으로 깜짝 놀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세상으로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추진했던 최종 청구를 인용했던 재판부를 향해서 굉장한 비판을 꺼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기세가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죄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도 보고 있겠지만 이런 기세의 변화가 우리가 오늘 뒤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형사재판은 탄핵하고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더구나 절차의 문제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잠재군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현재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끝나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6일 2심의 결정이 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자치에서 서로 잠재자들이 움직이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묻힌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탄핵의 결과, 2심의 결과 그 이후로 잠재적인 대선후보군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 민주당에서는 긴급의총도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까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김만흠]
심우정 검찰총장이 심지어는 시간을 끌어서 구속기간을 오히려 넘기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검장들을 불러서 회의했던 건 구속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석방한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속기소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그쪽 검찰 쪽에서는 오히려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두 번이나 불발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의 문제를 삼기는 그렇고요. 다만 오늘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총장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얘기했었고 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즉시항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의 입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다시피 이것이 단지 기간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면 조금 떼어놓고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할권 문제라든가 인치과정에서의 확인문제라든가 이런 등등도 위법성을 그냥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 문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판결이 나온 동등의 상황이 있어서 고민 끝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또 대신에 어차피 같은 재판부에서 본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현실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릴 거고요. 지금 여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확 쏠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 탄핵사태를 지나오면서 여당으로서의 지위나 입장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국민여론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때도 여당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켰고요. 다만 형사재판 본안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앙지도부는 그 문제에 관해서 비교적 거리를 두는, 객관적 거리를 두는 스텐스를 취했고 의원들이 개별적 행보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석방되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을 보좌하는 형식의 직무상 보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는 건 그대로 갈 거고요. 다만 개인적인 관계나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을 찾아뵙고 대리하고 하는 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통령을 축으로 하는 용산 관저에서 메시지 정치나 여론전은 더 가열차게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 게 탄핵심판이잖아요. 일단은 다음 주쯤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도 평의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조청래]
그게 수사권 문제에 대한 법원의 우회적인 판단을 내놨잖아요.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상급심이나 혹은 나중에 재심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내놨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만든 수사기록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독수독과 원칙 아닙니까? 위법하게 채증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내놓는 답변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없다. 참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내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들이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채집한 증거나 증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향후에 절차상의 문제나 재심의 가능성,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반영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 평의의 횟수가 몇 차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평결을 거쳐서 선고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김만흠]
원론적으로는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없다고 기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영향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추가 의견서를 계속 내려고 할 것이고요. 혹시 헌재의 상황이 탄핵 인용 쪽으로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소수의견이든 어느 쪽이든간에 조금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정하게 영향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미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우호적인 입장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 때문에 약간 좀 더 길어질 소지는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속기간 문제 외에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말했었는데 저는 어제 발표도 의아스러운 견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어떻게 삼았느냐 하면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문제를 수사하다가 지금 내란죄를 인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인지문제만 다퉜을 뿐이지 사실상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할 수 없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다투가 인지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아니고는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 지적을 이쪽 저쪽 아무도 하지 않고 지나가서 일반인이라면 혹시 그 문제를 다투다가 인지해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닌 경우에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식의 설명에도 사실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럼 애초에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공수처가 다투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검사장까지 했던 변호인들이 왜 다투지 않고 지나갔는가 하는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공소기각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보통 공소기각이라는 게 재판의 절차상 문제로 해서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건데요. 이게 본안재판부가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가 구속기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사 주체에 대한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잖아요. 그건 몇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했던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이 피고인을 인치하는 절차나 기관 간 협업 장치가 법에 명시된 게 없는데도 했다는 것도 있고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제기를 했지만 공소제기의 절차적 미비성을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24일이 아마 2차 준비기일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소기각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주체에 의한 수사기록 문제 그다음에 그 증거를 얼마아 인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검찰은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법리에 맞다는 것을 얼마나 입증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쏠려갈 수 있고요. 그렇게 쏠려갈 경우에는 검찰이 입증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공소기각을 했을 경우에는 과정을 재정립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다시 속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처장님께서는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기각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어제, 오늘 나온 것을 중요하지 않게 보던데 지금 현재 형사 25부가 원래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속취소 청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건데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예컨대 관할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치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룰 거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명확한 법조항들이 없어서 이 문제를 새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판례를 세울 겸 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는가 해서 이후에 본안재판과정에서 이건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법적 쟁점들이 또 많이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여야 정당지지도 그리고 조기대선을 앞둔 과정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정당지지율이나 윤 대통령 관련 지지율은 하나의 변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주요 변수가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와 여론전이 될 수 있고요. 계엄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쭉 상황을 보면. 그다음 또 하나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대응양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엄초기에 엄중한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점령군식 형태를 보임으로 해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든가 이런 아주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중도층이 확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나오고 중도로 진출하려고 하고 비록 갈지자지만 보수아젠다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속취소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많이 급하잖아요. 또 뻑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니까 민주당이 어떤 스텐스를 유지해서 어떤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방어권과 여론전을 어떻게 해가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민주당이 오판에 의한 점령군식 행태를 계속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의 여론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더 상승하는 기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더 상승하는 기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김만흠]
저는 상당히 오히려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탄핵상황 이전보다 최근에 높지 않습니까? 높은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죠. 그 동안 현직으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큰 소리치면서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안하무인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현직이 아니고 직무가 정지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안 보였단 말이죠. 일정하게 그동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더독의 효과가 조금 있었고요. 반면에 야당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문제점에 대한 너무 과도한 것에 대한 성급함에 대한 비판의식이 같이 결합돼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온 국면을 보자면 자칫하면 그동안에 가졌던 뭔가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람 중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루이틀쯤은 지지세력이 결집해서 잠깐 혹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오히려 현재의 여당한테는 위태로울 소지도 크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야의 지지도는 상대방의 실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물론 변수가 되긴 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의 움직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외집회는 참석하고는 있지만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만흠]
처음에는 가볍에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바로 산수 정도 틀린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하느냐 하는 건데 산수가 뭐든 간에 결과는 큰 결과를 낳았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여서 현실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으로 잘못하다가는 내란을 종식시키려고 했는데 혹시 살아날지 모르겠다고 하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내란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었죠. 내란프레임을 가지고 압박을 했었고요. 사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처음에 뭔가 상황에 대해서 오물쭈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리어리하고 있다가 몰아치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무리수를 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게 넘어가려고 하면서 정책논쟁, 우클릭, 중도보수 이런 걸 꺼냈었는데요. 다시 급한 상황이 되다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러면서 지지세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양쪽이 충돌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상대적인 서로의 악수가 이후의 변수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탄핵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열렸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집회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청래]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만약에 이번 14일을 넘긴다면 최소 일주일 이상 뒤로 밀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시기까지는 제가 볼 때 아마 양당이 혹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전투력을 최대치로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기일 피말리는 시간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26일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만약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이게 판이 확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그런 저런 급한 사정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아마 한 10일 전부터 지지난주부터인가요. 민주당이 직접 장외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국 지역 위원장들한테 동원령 내리고 의원들이 몰려가고 이게 뭐냐 하면 점령군식 행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민주당이 탄핵 찬성집회와 상대적으로 거리를 뒀고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도 가지도 않았거니와 가더라도 마이크 잡지 않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대치로 동원을 하겠죠. [앵커] 민주당에서 그러면 계속 동원령식으로 뭔가 내려오거나 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선다거나 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계속 메시지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청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직접적인 노출은 가급적 최소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변호인단을 통한 간접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주 어중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취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치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인하기도 힘들고 해서 간접방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밀고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아마 그분들이 최전선의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가급적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끼는 것일까요?
[김만흠]
그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 관련은 이미 법원 내부에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날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기세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했었죠. 탄핵과 구속 내란혐의자를 같이 둬버리는 완전히 거의 여당은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럴 정도였는데 조금 살아날 기회. 적어도 내란 관련 재판은 길게 갈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는 탄핵되고 나면 그 자체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은 탄핵심판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걸 전체적으로 보다가 지금 이제 약간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후의 변수는 역시 대통령의 탄핵여부,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 여부가 정치권에 변수의 새로운 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특수본에 묻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 계속 이어갈까요?
[조청래]
책임을 물을 방식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즉시항고의 권한이 7일 이내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 포기를 할지 말지는 검찰의 입장이고요.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법 구금이다 감금이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방법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없어 보이고. 그건 검찰의 뜨뜻미지근한 대응,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끄느냐. 본안재판의 아마도 타당성이라든가 검찰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기주의적인 측면 아니냐 하는 것을 공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서로 간에 맞불을 놓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심우정 총장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석방해버리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맞불 차원에서 하루 정도 끈 것도 당신들의 책임이 있다고 맞불을 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세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역시 탄핵에 대한 책임은 당 전체에 가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든 간에 국민의힘은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탄핵 이후에도 그렇게 선택의 길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해 드렸지만 수사권의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해체론까지 지금 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공수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2021년에 아마 발촉했죠. 4년 됐는데요. 그동안 예산 813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수천건이 접수됐는데 그걸 다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85%인가 80%인가 이렇게 해서 이첩처라는 별명을 얻고요. 그다음에 채택하고 난 뒤에도 공란이라든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저 조직이 뭘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존립의 근거를 잃으면 폐지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수사권도 없는데 뛰어들어서 말입니다. 공을 다투다가 지금 나라를 어지럽힌 수준이잖아요. 이게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까? 저는 이 정도 같으면 공수처의 간부들이 일단 다 사퇴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만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저쪽이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초반에 뭔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현재 야당,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공수처 문제를 크게 공박했었고요. 그래서 쫓기듯이 오동훈 처장이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애초에 태동배경 자체가 검찰권을 나누고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너무 불확실한 측면을 택해서 이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래서 한편에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업적으로 남기기도 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정치하지 못한, 탄생과정부터 적절하게 탄생하지 못했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뭔가 조정이든 폐지든 개선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석방 관련 소식 계속해서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탄핵 찬반집회를 모습 함께 보셨는데 환호와 야유가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가열되는 게 아니냐, 더 불이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심지어는 탄핵이 되고 나서도 마무리 집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분위기는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게 나라냐라고 공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른바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소수도 당시에도 옹호를 했었지만 그건 소수였고요. 국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론조사로도 80% 내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했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정파적인 문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갔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정파적인 문제로 바뀌어갔습니다. 바뀌게 되는 과정이 저는 과도하게 민주당 쪽에서 내란몰이하는 측면이 첫 번째로 작용했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공수처와 심지어는 헌재까지도 국민들이 신뢰감을 주기에 뭔가 의심을 가질 만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나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탄핵에 맞서는 야당 쪽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라든가 누구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옵션만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상대 유력한 차기주자로 돼 있는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른바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걸려 있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뭔가 뚫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혹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다르게 지금 정파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장외집회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8:0 그러니까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더욱더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여덟 분의 재판관 중에 예를 들어서 탄핵반대가 한 분 내지 두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기가 쉬웠을 건데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관이 성향별로 딱 4:4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라면 만장일치를 유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있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분들이 진보층의 열망을 꺾고 만장일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보수층의 열망을 꺾고 만장일치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심판 평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8차례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차례 있었는데 비교적 노무현 전 대통령 거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쟁점이 없었는데도 평의를 8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다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성 협찬이나 대가성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점이 그런 국민들 체감에 와 닿는 와닿는 혐의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핵을 추진한 주최세력이 줄탄핵 29번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정운영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전적들이 있는 탄핵추진 정당이 다시 점령군식 행태를 보이자 학습효과가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보수정당의 분열도 사실상 한 20석 정도. 그런데 이게 따로 독립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면 재판관이 여덟 분이 한방향으로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 있어서 만장일치냐 혹은 갈릴 거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비해서 국가적인 직접적인 생활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 비상계엄이라든가 국가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니까 논쟁의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죄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상황이어서 상황은 심각하다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심각한 것 포함되는 게 내란죄 관련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인 죄명에서는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대신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흠결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혹시 각하의견은 나올 소지가 좀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뭔가 헌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원로 학자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에서의 흠결 때문에 각하 관련된 의견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혹시 어제, 오늘의 구속취소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석방되는 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혹시 분위기상에 힘을 주는 혹시 그런 건 나오지 않을까. 아까 말했다시피 한두 사람 정도가 된다면 뭔가 전체적으로 인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수 있겠지만 두세 명 사이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정국의 흐름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상황에 대해서 힘을 주면서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각하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각하 결정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혐의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탄핵소추의 중대한 내용이 내란혐의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의 수사기관과 수사기록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펑의가 연기가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각하를 할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표결 형식으로 가겠죠. 가서 2:6이 안 나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평결에 담아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김만흠]
제가 각하 얘기를 꺼냈던 것은 전체적으로 각하 의견의 가능성을 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용을 하지 않는 다른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기각 쪽보다 혹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이 각하 관련해서 혹시 다퉈볼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근본적으로 홍장원이든 곽 사령관이든 간에 이런저런 발언이 왔다갔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왜 비상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금 비상계엄의 대상은 행정 부분하고 사법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국회에 군을 투입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따진다면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벗어날 여지가 있다면 아까 말했던 내란죄 부분을 뺀다든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낼 소지는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나온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집회는 더 가열되고 국론은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나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강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격한 발언 그리고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행동들, 발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매우 잘못했죠. 그건 제가 볼 때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물론 현장 집회에서 많이 격앙됐겠죠.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요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올라가야죠. 무슨 처단하자는 등등의 이런 발언을 쓰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라는 게 헌법적 질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이 질서를 깨고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가 존립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록 입장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추후에 보완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폭력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입사태 이후에 제가 볼 때 그게 반면교사가 돼서 오히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간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폭력적인 행태로 나아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우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정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집단화돼버리면 오히려 개인의 선택보다도 궤도 수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광기보다는 집단의 광기가 조금 더 방향전환이 어렵다는 점인데 그 점에서 한국사회가 참 힘듭니다. 아까 최근에 있어서 격한 발언 그 자체도 책임이 있지만요. 현재까지 밖에 장외집회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는 건 우리 정치가 끌어온 것이다. 정치권의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법의 정치화 문제라든가 정치사법화는 정치권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지금 시점에라도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뭐가 되느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여당 쪽이든 아니면 지금 다른 사법적인 2심을 두고 있는 야당 쪽이든 간에 사법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것은 스스로 책임질 문제다. 국민대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자세는 앞으로 버리겠다는 것을 양쪽 모두가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근혜 탄핵 당시에 반대 측의 집회양상들. 너무 거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김만흠]
이번에도 분신 등등 시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집단화되면 개별적인 합리성 잃고 광기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만든 게 정부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정부도 만들고 사법부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그걸 무시하고 장외의 위력이라든가 기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 등도 계속해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그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통합의 메시지, 이런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청래]
시점상으로 대통령께서 그 메시지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두세 차례 하셨는데 그 국민이라는 게 당신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성하는 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위를 무릅쓰고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도 저는 그래요. 진영을 불문하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라 걱정해서 현장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탄핵찬반 집회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사실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었어요. 1 없었고 그것으로 인한 물의가 일어난 적도 없고 다친 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애국심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정도의 자제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시고 바로 저는 국정쇄신책, 국민통합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조기대선으로 감으로 해서 잠재적인 차기 대선주자들이 국민통합, 국론통합에 대한 아젠다를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헌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이슈도 집어넣겠죠. 그래서 저는 분열상,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공식석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탄핵선고일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김만흠]
SNS 정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주목받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혹시 내놓는다면 오늘 사람들이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또 본인을 지원하러 나갔던 다른 내각이라든가 사령관들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이제 멈춰주십시오 한마디 했었는데 지지세력에 대한 뭔가 성원 못지않게 대통령으로서의 이 지경이 된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언론들을 통해서 듣지 않을까 해서 그 관련 메시지를 혹시 낸다면 추후로 낼 소지는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글을 올렸는데 검찰총장이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정치인이죠. 정치적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항고를 하든 안 하든 검찰의 권한 아닙니까? 검찰의 법률적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석방지휘를 늦게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본안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즉각적으로 즉시항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본안재판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야당이라든가 국민적 비난이 일 걸 검찰이 고민 안 했습니까? 했겠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보더라도 즉시항고를 한 다음에 상급심에서 또 기각되면 검찰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헌판결 내용도 있는 데다가 검찰이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법리적 차원에서도 이걸 다시 소를 제기해서 항고해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점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만흠]
김동연 지사는 최근 차기에 대선에 나설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지지해 줄 잠재적인 세력들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심우정 총장 관련해서는 앞서 지적하셨지만 양면성이 다 있었죠. 지난번에 구속기소를 했을 때 26일날 구속기소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칭찬했던 케이스고 오늘은 반대로 비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고 그 라인이 살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정권에서도 그쪽이 많이 성장했을 거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 내란 관련된 것을 검찰 라인보다는 공수처로 끌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후에 검찰이 지휘하는 그런 방향대로 갔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인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나중에는 혹시 경우에 따라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 있긴 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교묘한 기술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지금 민주당 의총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어떤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전해진 이야기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탄핵 논의도 했을 거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러고 싶겠죠.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도와준 거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했던 그 시점이 구속시간 만료, 시한 만료시점부터 9시간 45분 뒤에 했잖아요, 기소를. 그 경계선에 있는 시점에 심우정 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그 얘기를 갖고 이게 고도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검찰이 윤 대통령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박지원 의원이 그분답게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궁색하면 그걸 받아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그 정도로 치밀하게 작전을 짤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온 조직을 제물로 바쳐서 그런 작전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때는 구속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소집해서 박지원 의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 말마따나 그런 음모를 꾸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총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야당을 향해서 또 탄핵하겠다는 거냐면서 협박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속취소에 대해서 어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한동훈 전 대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동안에 구속취소가 당연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했던 탄핵소추 과정까지는 얘기했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시간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했을 때는 가능한 시간이 아침 26일 9시 7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구속기간이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검사장을 소집했던 건 10시였어요. 조금 지연된 상황이라서 조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최근 상황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하기는 그러니까 주요 책임을 지금 검찰 쪽에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알다시피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고 검찰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리고 혹시 탄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대통령 내란죄 관련은 공소제기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탄핵은 이미 헌재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의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별적인 응징의 모습만 보여줘서 그렇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시도한다고 민주당한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이번 결정을 내릴 때 항고를 포기할 때 어쨌든 특수본에서는 항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따른 거잖아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분열 양상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있었겠죠. 그런데 검찰의 조직 특성상 이견이 돌출된다 하더라도 하나로 수렴돼서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따로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겁니다.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한 고민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특수본, 특별수사본부가 한 고민의 수위가 달랐을 거예요. 특별수사본부는 본안재판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상대로 끌고 가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취소를 즉각항고도 안 하고 간다면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꼴인데 그래서 앞으로 본안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작동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해서 재판 가고 수사기록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 이런 부분들, 열정들 이런 부분들이 투영됐을 거고 아마 검찰 수뇌부는 이게 항고가 됐을 때 돌아올 부메랑이 될 후유증 그다음에 검찰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이런 것까지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 하루 이상의 이견들이 왔다갔다 했던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하는데 검찰 구성원이 그걸 장기적으로 다투면서 이견을 내고 다른 소리를 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하루를 안 넘길 거라고 봤거든요. 물론 그대로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본안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일단 재판부가 같잖아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본안재판에서 검찰에서 어떤 법리를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만흠]
본안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안재판에서 다툴 소지는 오늘의 결론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지금 공소제기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후에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다툴 거다. 그 문제를 다투기 때문에 지금 이상으로 다투게 될 겁니다. 다투게 돼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어느 쪽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후로 본안에서 다툴 때도 과연 기존에 자료도 없고 어느 쪽 위법성, 한쪽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탄핵과 연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란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논란에서 비상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과연 내란에 해당되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뭔가 비정상적인 법률과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니냐를 상당수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고 나면 다른 형사적 처벌 소지가 생기지만 만약에 탄핵이 혹시 기각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란 관련한 것을 기소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공소문제에 대한 제기가 된다면 오늘 분명히 서울지법 형사25부에서는 그 문제를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면서 전쟁보다는 혼란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SNS에서 주장했는데요. 탄핵선고 결과 뒤에 있을 파장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홍준표 시장의 평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공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을 거다. 특히 지금까지 미제의 과제로 남아 있는 명태균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진행여부를 둘러싼 국론분열 내지는 논란들이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세 있지 않습니까? 줄탄핵이라든가 예산삭감이라든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카운터카드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국정 전면쇄신의 카드를 들고 나오더라도 어쨌든 논란은 불가피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물론 조기대선으로 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또 점화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면서 그 결과에 순순히 응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깔아뭉개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들이 또 나와서 지금 진영 간에 다툼이 새로운 버전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홍준표 시장 말처럼 혼란보다는 기각이 그래도 낫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구속취소와 석방과 관련해서 정국에 미칠 파장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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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재판부와 국민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윤 대통령이 내놨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가는 모습입니다. 관련 정치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됐는데 어제, 오늘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조청래]
일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를 한다는 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수를 쓰기에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여론이 따갑다는 걸 느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다시 기각될 경우에 검찰이 안게 되는 부담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든 두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구속기간 산정에 필요한 숫자 원칙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사권과 관련된 절차상의 흠결에 대한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해요. 검찰이 이 부분을 대놓고 반발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이틀 고민했지만 항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처장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김만흠]
저는 지난달 2월 4일날 구속취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아주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로는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구속취소 사유가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취소 청구를 받아준다면 그건 이후에 재판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할권 문제가 인정받지 못하면 각하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지법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2월 4일에 했다가 지금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길게 걸렸습니다. 길게 걸린 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헌재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인용하면서 직접적으로는 관할권 문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기간 취소기간에 대한 계산방식 아니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거기에 내용상으로는 관할권 문제도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소지를 남겨놨어요. 이후에 같은 재판부가 본안도 담당하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에 대한 여지는 이후에도 남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은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결정인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그림을 보시고 오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석방되면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도 흔들고요. 그러니까 경호차를 타고 바로 관저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내려서 따라 걸으면서 주먹을 쥐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조청래]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위중한 사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 우리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관저로 돌아가기 전에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모습에 민주당에서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본인이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윤 대통령 모습.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석방되는 것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세력한테는 뭔가 기세를 올리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탄핵을 요구해 왔던 세력한테는 오히려 긴장감을 주면서 서로 맞붙는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의 최종 심판 결정날이 다가오고 또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26일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날짜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양진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석방까지 돼서 상당히 격화되리라고 보고요. 오늘 나왔던 짧은 입장문에서 미래세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집회 과정에서 반대세력 측에 일부 젊은층이 가세했다,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역시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도 현직 대통령이고 설령 퇴직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총책임졌던 대통령인데 국가 전반의 상환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었다. 본인을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로 정말 국가가 국민들이 완전히 양분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적어도 안타까움 정도는 표현하는 게 맞았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타까움을 표시하면 본인의 과오에 대한 뭔가 의식을 인정한 것이 돼서 이후에 탄핵심판이라든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책임졌던 대통령으로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뭔가 책임의식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앵커]
직접 발언한 것은 상당히 짧았지만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된 게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안타까움이나 반성 같은 건 없지만 감사를 많이 표했고요, 재판부와 국민 그리고 주목이 된 점은 구속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속히 석방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내란혐의가 모두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장선일까요?
[조청래]
대통령께서는 원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란죄 성립 안 된다. 국헌문란, 폭동 없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불법수사, 불법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법원에 대한 감사하고요. 국민에 대한 감사, 미래세대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애초에 내란죄 성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프레임 때문에 여러 가지 내란몰이 때문에 지금 여러 공직자들이 구속되어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보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엄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이나 대응은 아주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일관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 사과문 발표한 적이 있었죠. 12월 7일날 저녁에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가 시도되기 직전에 발표했을 때 처음으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다급할 수밖에 없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 놀라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어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뭔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했던 본인의 명분만 얘기했었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라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출렁이고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조금 동굴에 더 갇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오늘도 어쨌든 재판 전략상 그랬나 모르겠지만 국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내란 관련해서는 오늘 대통령 석방되는 걸 두고 이런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만약에 혐의를 전제로 했을 때는 대통령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장관들이라든가 사령관 등은 중간책임자급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될 개연성이 있는 대통령은 석방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공수처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실수, 실패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만 두고본다면 밑에 주요 종사자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고 책임자, 우두머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어 있는 조금 뭔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윤 대통령 구치소 정문을 나설 때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본인의 발로 나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뭔가 머리도 그렇고 굉장히 정돈된 모습이었단 말이죠. 본인이 아직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까요?
[조청래]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부러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정돈된 모습으로 나와서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짧은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여론정치나 메시지정치를 하실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내란몰이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서 헌재 변론에도 계속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 민생이라든가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든가 외교, 안보적 현실, 경제상황.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추후에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다 이렇게 봐요.
[앵커]
앞으로 메시지를 더 많이 낼 것이고 활발함을 보일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탄핵 반대 여론에 있어서 힘을 더 보태는 지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김만흠]
그런데 일단 탄핵심판이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고 내란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활발하게 해 봐야 뭘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메시지는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활동 자체야 제약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긴 할 건데요. 그런 만큼 분명히 본인에 대한 지지세력들한테 구심점이 될 겁니다. 당장 그동안은 대통령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관저 앞에는 소수나 왔다갔다 했었는데 대통령 관저로 사람들이, 지지세력들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거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지세력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만큼 비판세력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세력들. 내란 강조하는 세력들한테는 또한 경계심을 갖추면서 등장할 거다. 아시다시피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장외집회를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소규모로 훨씬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줄어드는 거였는데 이제 팽팽하게 아마 서로 치열하게 붙는 상황이 되면서 정국은 불안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치권에는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은 것 같고요. 이언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시 여권 대선주자들의 존재감이 완전히 상실될 거다. 민주당의 승리가 더 쉬워질 거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이언주 의원의 희망사항이죠.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읽힙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계엄 초기부터 내란수괴 프레임을 제시하고 계속 반복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인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민주당이 써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쭉 감으로써 여론의 흐름이 이상하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회유 논란도 불거졌고요. 민주당이 얘기한 회유 논란. 그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의한 오염 메모.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관여했다, 안 했다. 필적이 그 사람 거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드디어 구속취소까지 왔으니까 민주당은 원래 의도했던 내란 프레임이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의도했던 정국 주도 시나리오대로 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무슨 조기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여권의 잠재후보들이 존재감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김만흠]
현실적으로 깜짝 놀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세상으로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추진했던 최종 청구를 인용했던 재판부를 향해서 굉장한 비판을 꺼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분간 기세가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내란죄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도 보고 있겠지만 이런 기세의 변화가 우리가 오늘 뒤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형사재판은 탄핵하고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더구나 절차의 문제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잠재군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현재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여부가 끝나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6일 2심의 결정이 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자치에서 서로 잠재자들이 움직이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묻힌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탄핵의 결과, 2심의 결과 그 이후로 잠재적인 대선후보군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오늘 민주당에서는 긴급의총도 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까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김만흠]
심우정 검찰총장이 심지어는 시간을 끌어서 구속기간을 오히려 넘기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검장들을 불러서 회의했던 건 구속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석방한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속기소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그쪽 검찰 쪽에서는 오히려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두 번이나 불발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의 문제를 삼기는 그렇고요. 다만 오늘의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총장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얘기했었고 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즉시항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의 입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다시피 이것이 단지 기간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면 조금 떼어놓고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할권 문제라든가 인치과정에서의 확인문제라든가 이런 등등도 위법성을 그냥 따지기가 쉽지 않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 문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판결이 나온 동등의 상황이 있어서 고민 끝에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또 대신에 어차피 같은 재판부에서 본안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현실적으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릴 거고요. 지금 여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확 쏠릴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 탄핵사태를 지나오면서 여당으로서의 지위나 입장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국민여론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때도 여당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켰고요. 다만 형사재판 본안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앙지도부는 그 문제에 관해서 비교적 거리를 두는, 객관적 거리를 두는 스텐스를 취했고 의원들이 개별적 행보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 석방되셨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을 보좌하는 형식의 직무상 보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는 건 그대로 갈 거고요. 다만 개인적인 관계나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을 찾아뵙고 대리하고 하는 건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통령을 축으로 하는 용산 관저에서 메시지 정치나 여론전은 더 가열차게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중요한 것이 남아 있는 게 탄핵심판이잖아요. 일단은 다음 주쯤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헌재도 평의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조청래]
그게 수사권 문제에 대한 법원의 우회적인 판단을 내놨잖아요.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상급심이나 혹은 나중에 재심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내놨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만든 수사기록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독수독과 원칙 아닙니까? 위법하게 채증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내놓는 답변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없다. 참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내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들이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채집한 증거나 증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향후에 절차상의 문제나 재심의 가능성,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반영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 평의의 횟수가 몇 차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평결을 거쳐서 선고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선고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김만흠]
원론적으로는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없다고 기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좀 영향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추가 의견서를 계속 내려고 할 것이고요. 혹시 헌재의 상황이 탄핵 인용 쪽으로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소수의견이든 어느 쪽이든간에 조금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정하게 영향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미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우호적인 입장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 때문에 약간 좀 더 길어질 소지는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속기간 문제 외에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말했었는데 저는 어제 발표도 의아스러운 견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어떻게 삼았느냐 하면 공수처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문제를 수사하다가 지금 내란죄를 인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인지문제만 다퉜을 뿐이지 사실상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할 수 없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등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다투가 인지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아니고는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 지적을 이쪽 저쪽 아무도 하지 않고 지나가서 일반인이라면 혹시 그 문제를 다투다가 인지해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닌 경우에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런 식의 설명에도 사실은 타당하지가 않다. 그럼 애초에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공수처가 다투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문제를 검사장까지 했던 변호인들이 왜 다투지 않고 지나갔는가 하는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공소기각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보통 공소기각이라는 게 재판의 절차상 문제로 해서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건데요. 이게 본안재판부가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가 구속기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사 주체에 대한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잖아요. 그건 몇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했던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건데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이 피고인을 인치하는 절차나 기관 간 협업 장치가 법에 명시된 게 없는데도 했다는 것도 있고 구속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제기를 했지만 공소제기의 절차적 미비성을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24일이 아마 2차 준비기일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공소기각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주체에 의한 수사기록 문제 그다음에 그 증거를 얼마아 인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검찰은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법리에 맞다는 것을 얼마나 입증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쏠려갈 수 있고요. 그렇게 쏠려갈 경우에는 검찰이 입증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이 안 되거든요. 공소기각을 했을 경우에는 과정을 재정립해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다시 속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처장님께서는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기각은 단정할 수 없겠지만 어제, 오늘 나온 것을 중요하지 않게 보던데 지금 현재 형사 25부가 원래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속취소 청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건데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예컨대 관할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치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심판 과정에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룰 거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명확한 법조항들이 없어서 이 문제를 새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판례를 세울 겸 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는가 해서 이후에 본안재판과정에서 이건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법적 쟁점들이 또 많이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여야 정당지지도 그리고 조기대선을 앞둔 과정에서 잠재적 대권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정당지지율이나 윤 대통령 관련 지지율은 하나의 변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주요 변수가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와 여론전이 될 수 있고요. 계엄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쭉 상황을 보면. 그다음 또 하나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대응양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계엄초기에 엄중한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점령군식 형태를 보임으로 해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든가 이런 아주 오만불손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중도층이 확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나오고 중도로 진출하려고 하고 비록 갈지자지만 보수아젠다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속취소 이후에 민주당이 지금 많이 급하잖아요. 또 뻑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니까 민주당이 어떤 스텐스를 유지해서 어떤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방어권과 여론전을 어떻게 해가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민주당이 오판에 의한 점령군식 행태를 계속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의 여론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더 상승하는 기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더 상승하는 기류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김만흠]
저는 상당히 오히려 위험스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탄핵상황 이전보다 최근에 높지 않습니까? 높은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죠. 그 동안 현직으로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큰 소리치면서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안하무인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현직이 아니고 직무가 정지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안 보였단 말이죠. 일정하게 그동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더독의 효과가 조금 있었고요. 반면에 야당이 가지고 있었던 뭔가 문제점에 대한 너무 과도한 것에 대한 성급함에 대한 비판의식이 같이 결합돼서 나왔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온 국면을 보자면 자칫하면 그동안에 가졌던 뭔가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람 중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루이틀쯤은 지지세력이 결집해서 잠깐 혹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흐름으로는 오히려 현재의 여당한테는 위태로울 소지도 크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야의 지지도는 상대방의 실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물론 변수가 되긴 할 겁니다.
[앵커]
민주당의 움직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외집회는 참석하고는 있지만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김만흠]
처음에는 가볍에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바로 산수 정도 틀린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하느냐 하는 건데 산수가 뭐든 간에 결과는 큰 결과를 낳았지 않았습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여서 현실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으로 잘못하다가는 내란을 종식시키려고 했는데 혹시 살아날지 모르겠다고 하면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내란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었죠. 내란프레임을 가지고 압박을 했었고요. 사실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처음에 뭔가 상황에 대해서 오물쭈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리어리하고 있다가 몰아치니까 거기에 따라가면서 무리수를 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게 넘어가려고 하면서 정책논쟁, 우클릭, 중도보수 이런 걸 꺼냈었는데요. 다시 급한 상황이 되다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러면서 지지세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양쪽이 충돌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상대적인 서로의 악수가 이후의 변수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도 탄핵 찬반집회가 곳곳에서 열렸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집회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청래]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만약에 이번 14일을 넘긴다면 최소 일주일 이상 뒤로 밀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시기까지는 제가 볼 때 아마 양당이 혹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전투력을 최대치로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기일 피말리는 시간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26일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잡혀 있는데 그게 만약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이게 판이 확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텐데. 그런 저런 급한 사정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아마 한 10일 전부터 지지난주부터인가요. 민주당이 직접 장외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국 지역 위원장들한테 동원령 내리고 의원들이 몰려가고 이게 뭐냐 하면 점령군식 행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민주당이 탄핵 찬성집회와 상대적으로 거리를 뒀고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도 가지도 않았거니와 가더라도 마이크 잡지 않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최대치로 동원을 하겠죠. [앵커] 민주당에서 그러면 계속 동원령식으로 뭔가 내려오거나 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선다거나 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계속 메시지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청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겠죠. 직접적인 노출은 가급적 최소화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변호인단을 통한 간접메시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주 어중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취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언급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치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용인하기도 힘들고 해서 간접방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밀고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아마 그분들이 최전선의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가급적 자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끼는 것일까요?
[김만흠]
그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 관련은 이미 법원 내부에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날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기세에서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했었죠. 탄핵과 구속 내란혐의자를 같이 둬버리는 완전히 거의 여당은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럴 정도였는데 조금 살아날 기회. 적어도 내란 관련 재판은 길게 갈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는 탄핵되고 나면 그 자체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은 탄핵심판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걸 전체적으로 보다가 지금 이제 약간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후의 변수는 역시 대통령의 탄핵여부,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 여부가 정치권에 변수의 새로운 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서 윤 대통령 석방을 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특수본에 묻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 계속 이어갈까요?
[조청래]
책임을 물을 방식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즉시항고의 권한이 7일 이내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 포기를 할지 말지는 검찰의 입장이고요.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불법 구금이다 감금이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방법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없어 보이고. 그건 검찰의 뜨뜻미지근한 대응,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끄느냐. 본안재판의 아마도 타당성이라든가 검찰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기주의적인 측면 아니냐 하는 것을 공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서로 간에 맞불을 놓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심우정 총장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석방해버리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맞불 차원에서 하루 정도 끈 것도 당신들의 책임이 있다고 맞불을 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공세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역시 탄핵에 대한 책임은 당 전체에 가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든 간에 국민의힘은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탄핵 이후에도 그렇게 선택의 길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해 드렸지만 수사권의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해체론까지 지금 나오기도 하는데 앞으로 공수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공수처 폐지론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2021년에 아마 발촉했죠. 4년 됐는데요. 그동안 예산 813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수천건이 접수됐는데 그걸 다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서 85%인가 80%인가 이렇게 해서 이첩처라는 별명을 얻고요. 그다음에 채택하고 난 뒤에도 공란이라든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저 조직이 뭘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존립의 근거를 잃으면 폐지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수사권도 없는데 뛰어들어서 말입니다. 공을 다투다가 지금 나라를 어지럽힌 수준이잖아요. 이게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까? 저는 이 정도 같으면 공수처의 간부들이 일단 다 사퇴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만흠]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저쪽이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초반에 뭔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현재 야당,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공수처 문제를 크게 공박했었고요. 그래서 쫓기듯이 오동훈 처장이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요.
애초에 태동배경 자체가 검찰권을 나누고 조정하고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너무 불확실한 측면을 택해서 이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래서 한편에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업적으로 남기기도 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정치하지 못한, 탄생과정부터 적절하게 탄생하지 못했던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뭔가 조정이든 폐지든 개선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석방 관련 소식 계속해서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탄핵 찬반집회를 모습 함께 보셨는데 환호와 야유가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더욱더 가열되는 게 아니냐, 더 불이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심지어는 탄핵이 되고 나서도 마무리 집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분위기는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게 나라냐라고 공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른바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소수도 당시에도 옹호를 했었지만 그건 소수였고요. 국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론조사로도 80% 내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했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정파적인 문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정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갔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정파적인 문제로 바뀌어갔습니다. 바뀌게 되는 과정이 저는 과도하게 민주당 쪽에서 내란몰이하는 측면이 첫 번째로 작용했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심판역할을 하고 있는 공수처와 심지어는 헌재까지도 국민들이 신뢰감을 주기에 뭔가 의심을 가질 만한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나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탄핵에 맞서는 야당 쪽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표라든가 누구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옵션만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상대 유력한 차기주자로 돼 있는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른바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걸려 있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뭔가 뚫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혹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다르게 지금 정파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장외집회도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8:0 그러니까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더욱더 국론이 분열되지 않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여덟 분의 재판관 중에 예를 들어서 탄핵반대가 한 분 내지 두 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기가 쉬웠을 건데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상황을 보면 헌법재판관이 성향별로 딱 4:4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라면 만장일치를 유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있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분들이 진보층의 열망을 꺾고 만장일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보수층의 열망을 꺾고 만장일치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심판 평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8차례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차례 있었는데 비교적 노무현 전 대통령 거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쟁점이 없었는데도 평의를 8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다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대기업들의 뇌물성 협찬이나 대가성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점이 그런 국민들 체감에 와 닿는 와닿는 혐의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탄핵을 추진한 주최세력이 줄탄핵 29번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정운영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전적들이 있는 탄핵추진 정당이 다시 점령군식 행태를 보이자 학습효과가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보수정당의 분열도 사실상 한 20석 정도. 그런데 이게 따로 독립할 수 없는 정도의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면 재판관이 여덟 분이 한방향으로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 있어서 만장일치냐 혹은 갈릴 거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비해서 국가적인 직접적인 생활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 비상계엄이라든가 국가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니까 논쟁의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죄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상황이어서 상황은 심각하다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심각한 것 포함되는 게 내란죄 관련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인 죄명에서는 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 심각하다. 저는 대신 이게 탄핵을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의견이 나온다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흠결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혹시 각하의견은 나올 소지가 좀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뭔가 헌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원로 학자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에서의 흠결 때문에 각하 관련된 의견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혹시 어제, 오늘의 구속취소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석방되는 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한테 혹시 분위기상에 힘을 주는 혹시 그런 건 나오지 않을까. 아까 말했다시피 한두 사람 정도가 된다면 뭔가 전체적으로 인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수 있겠지만 두세 명 사이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정국의 흐름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상황에 대해서 힘을 주면서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각하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각하 결정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혐의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탄핵소추의 중대한 내용이 내란혐의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의 수사기관과 수사기록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펑의가 연기가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각하를 할까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표결 형식으로 가겠죠. 가서 2:6이 안 나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소수의견이든 다수의견이든 평결에 담아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김만흠]
제가 각하 얘기를 꺼냈던 것은 전체적으로 각하 의견의 가능성을 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용을 하지 않는 다른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기각 쪽보다 혹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이 각하 관련해서 혹시 다퉈볼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근본적으로 홍장원이든 곽 사령관이든 간에 이런저런 발언이 왔다갔다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요. 왜 비상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금 비상계엄의 대상은 행정 부분하고 사법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국회에 군을 투입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따진다면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벗어날 여지가 있다면 아까 말했던 내란죄 부분을 뺀다든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낼 소지는 조금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고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나온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집회는 더 가열되고 국론은 분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나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강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 격한 발언 그리고 어떤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행동들, 발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매우 잘못했죠. 그건 제가 볼 때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물론 현장 집회에서 많이 격앙됐겠죠. 그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요지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올라가야죠. 무슨 처단하자는 등등의 이런 발언을 쓰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라는 게 헌법적 질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이 질서를 깨고 지나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가 존립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록 입장에 따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추후에 보완하고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폭력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입사태 이후에 제가 볼 때 그게 반면교사가 돼서 오히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간에 우리 국민들이 그런 폭력적인 행태로 나아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우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정할 수 있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집단화돼버리면 오히려 개인의 선택보다도 궤도 수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광기보다는 집단의 광기가 조금 더 방향전환이 어렵다는 점인데 그 점에서 한국사회가 참 힘듭니다. 아까 최근에 있어서 격한 발언 그 자체도 책임이 있지만요. 현재까지 밖에 장외집회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는 건 우리 정치가 끌어온 것이다. 정치권의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권력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법의 정치화 문제라든가 정치사법화는 정치권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지금 시점에라도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뭐가 되느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여당 쪽이든 아니면 지금 다른 사법적인 2심을 두고 있는 야당 쪽이든 간에 사법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것은 스스로 책임질 문제다. 국민대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자세는 앞으로 버리겠다는 것을 양쪽 모두가 국민들 앞에 약속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근혜 탄핵 당시에 반대 측의 집회양상들. 너무 거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김만흠]
이번에도 분신 등등 시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집단화되면 개별적인 합리성 잃고 광기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만든 게 정부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화시키고 안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고 해서 정부도 만들고 사법부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그걸 무시하고 장외의 위력이라든가 기세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 등도 계속해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는, 그렇게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통합의 메시지, 이런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청래]
시점상으로 대통령께서 그 메시지를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두세 차례 하셨는데 그 국민이라는 게 당신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성하는 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지금 추위를 무릅쓰고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도 저는 그래요. 진영을 불문하고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라 걱정해서 현장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탄핵찬반 집회를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사실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거의 없었어요. 1 없었고 그것으로 인한 물의가 일어난 적도 없고 다친 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애국심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정도의 자제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간에 바로 그 순간부터 국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시고 바로 저는 국정쇄신책, 국민통합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조기대선으로 감으로 해서 잠재적인 차기 대선주자들이 국민통합, 국론통합에 대한 아젠다를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헌을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이슈도 집어넣겠죠. 그래서 저는 분열상,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앞으로 공식석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탄핵선고일 정도로 여겨지는데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김만흠]
SNS 정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주목받는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혹시 내놓는다면 오늘 사람들이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또 본인을 지원하러 나갔던 다른 내각이라든가 사령관들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이제 멈춰주십시오 한마디 했었는데 지지세력에 대한 뭔가 성원 못지않게 대통령으로서의 이 지경이 된 상황에 대한 책임있는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언론들을 통해서 듣지 않을까 해서 그 관련 메시지를 혹시 낸다면 추후로 낼 소지는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 그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글을 올렸는데 검찰총장이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정치인이죠. 정치적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항고를 하든 안 하든 검찰의 권한 아닙니까? 검찰의 법률적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석방지휘를 늦게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본안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즉각적으로 즉시항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본안재판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야당이라든가 국민적 비난이 일 걸 검찰이 고민 안 했습니까? 했겠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 보더라도 즉시항고를 한 다음에 상급심에서 또 기각되면 검찰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헌판결 내용도 있는 데다가 검찰이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법리적 차원에서도 이걸 다시 소를 제기해서 항고해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점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김만흠]
김동연 지사는 최근 차기에 대선에 나설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을 지지해 줄 잠재적인 세력들이 오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심우정 총장 관련해서는 앞서 지적하셨지만 양면성이 다 있었죠. 지난번에 구속기소를 했을 때 26일날 구속기소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칭찬했던 케이스고 오늘은 반대로 비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고 그 라인이 살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정권에서도 그쪽이 많이 성장했을 거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 내란 관련된 것을 검찰 라인보다는 공수처로 끌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후에 검찰이 지휘하는 그런 방향대로 갔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인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나중에는 혹시 경우에 따라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 있긴 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교묘한 기술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지금 민주당 의총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어떤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전해진 이야기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탄핵 논의도 했을 거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러고 싶겠죠.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도와준 거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거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했던 그 시점이 구속시간 만료, 시한 만료시점부터 9시간 45분 뒤에 했잖아요, 기소를. 그 경계선에 있는 시점에 심우정 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그 얘기를 갖고 이게 고도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검찰이 윤 대통령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박지원 의원이 그분답게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얼마나 궁색하면 그걸 받아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그 정도로 치밀하게 작전을 짤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온 조직을 제물로 바쳐서 그런 작전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때는 구속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소집해서 박지원 의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 말마따나 그런 음모를 꾸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총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야당을 향해서 또 탄핵하겠다는 거냐면서 협박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속취소에 대해서 어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한동훈 전 대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동안에 구속취소가 당연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했던 탄핵소추 과정까지는 얘기했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공수처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시간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 했을 때는 가능한 시간이 아침 26일 9시 7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구속기간이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검사장을 소집했던 건 10시였어요. 조금 지연된 상황이라서 조금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최근 상황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답하기는 그러니까 주요 책임을 지금 검찰 쪽에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알다시피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고 검찰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리고 혹시 탄핵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대통령 내란죄 관련은 공소제기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탄핵은 이미 헌재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의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별적인 응징의 모습만 보여줘서 그렇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시도한다고 민주당한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에서 이번 결정을 내릴 때 항고를 포기할 때 어쨌든 특수본에서는 항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대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니까 따른 거잖아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분열 양상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있었겠죠. 그런데 검찰의 조직 특성상 이견이 돌출된다 하더라도 하나로 수렴돼서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따로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겁니다.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한 고민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특수본, 특별수사본부가 한 고민의 수위가 달랐을 거예요. 특별수사본부는 본안재판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상대로 끌고 가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취소를 즉각항고도 안 하고 간다면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꼴인데 그래서 앞으로 본안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작동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해서 재판 가고 수사기록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 이런 부분들, 열정들 이런 부분들이 투영됐을 거고 아마 검찰 수뇌부는 이게 항고가 됐을 때 돌아올 부메랑이 될 후유증 그다음에 검찰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이런 것까지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 하루 이상의 이견들이 왔다갔다 했던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하는데 검찰 구성원이 그걸 장기적으로 다투면서 이견을 내고 다른 소리를 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하루를 안 넘길 거라고 봤거든요. 물론 그대로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본안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일단 재판부가 같잖아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본안재판에서 검찰에서 어떤 법리를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만흠]
본안재판에서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안재판에서 다툴 소지는 오늘의 결론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지금 공소제기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후에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다툴 거다. 그 문제를 다투기 때문에 지금 이상으로 다투게 될 겁니다. 다투게 돼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어느 쪽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이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후로 본안에서 다툴 때도 과연 기존에 자료도 없고 어느 쪽 위법성, 한쪽을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탄핵과 연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란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논란에서 비상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과연 내란에 해당되느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뭔가 비정상적인 법률과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니냐를 상당수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고 나면 다른 형사적 처벌 소지가 생기지만 만약에 탄핵이 혹시 기각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란 관련한 것을 기소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공소문제에 대한 제기가 된다면 오늘 분명히 서울지법 형사25부에서는 그 문제를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쟁점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면서 전쟁보다는 혼란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SNS에서 주장했는데요. 탄핵선고 결과 뒤에 있을 파장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홍준표 시장의 평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공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을 거다. 특히 지금까지 미제의 과제로 남아 있는 명태균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의 진행여부를 둘러싼 국론분열 내지는 논란들이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세 있지 않습니까? 줄탄핵이라든가 예산삭감이라든가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카운터카드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국정 전면쇄신의 카드를 들고 나오더라도 어쨌든 논란은 불가피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물론 조기대선으로 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또 점화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면서 그 결과에 순순히 응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깔아뭉개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논란들이 또 나와서 지금 진영 간에 다툼이 새로운 버전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홍준표 시장 말처럼 혼란보다는 기각이 그래도 낫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구속취소와 석방과 관련해서 정국에 미칠 파장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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