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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두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조청래]
우선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고 2명만 임명할 때 국무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고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니까 아마도 내일 무슨 안이 나오든 간에 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수렴 자리인데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법제처장도 나오니까 우선 법리검토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들한테 국민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임명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런 얘기. 그러니까 폭넓게 듣고 판단하는 밑자료로 쓰겠다는 자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간담회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오늘 당장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결론.
[최진]
일단 국무위원 간담회 자체가 마은혁 임명을 보류 연기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봅니다. 마은혁 임명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임명에 따라서 헌재의 최종 심판 여부 향방이 갈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반드시 서둘러서 마 후보를 임명해야 될 그런 강제적인 의무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국무위원은 반대 의견을 이미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아주 민감하기 짝이 없는 마은혁 카드, 뜨거운 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자를 오늘은 일단 연기하고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의 헌재 심판 이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이 최 대행의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식투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당에서는 박수영 의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식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박수영 의원 주장대로 안 한다라고 권한대행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평생 공무원으로 산 분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이 그 부분을 실제로 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것도 못박혀 있는 규정이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거나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는 있지만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흐름에 따라서 법이나 절차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걸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국정협의회 보이콧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분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최진]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느 한쪽 정당이 압박을 가하는 경우는 봤어도 요즘처럼 여야가 동시에 협공을 하는 경우 보기 드물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마은혁을 임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도 보기가 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임명하라고 보이콧하고 있고.
[최진]
민주당은 임명을 하라고 단식을 하고 있는... 제가 볼 때 모양이... 죄송합니다.
[앵커]
둘 다 어느 정도 압박하고 있는데 모습은 비슷한데 주장하는 내용들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
양쪽의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이 부분은 모든 부담을 지든 말든 간에 최상목 대행에 맡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는 결정 과정에서 이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를 받아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에 결정을 유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조청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일정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 종결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그다음에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보면 마은혁 지명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결과가 나올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언론에 흘러나오는 흐름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면서 17일까지 일정을 다 비웠다고 하는 걸로 봐서 과연 17일 이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그거는 추측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잣대를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 권한을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가장 적절한 안을 가져갈 거라고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일단 보류하고 있으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 후에 복귀하는 타이밍, 그때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임명을 보류하거나 불임명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최상목 대행에게는 가장 적절한 명분이자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최종 헌재 심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이후로 미룬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분이 되죠. 이번 주에 며칠 후면 금방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날짜를 가늠하기 힘든 연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이 상태에서 야당이, 민주당이 임명을 보류한다고 해서 국정협의체에도 불참까지 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난감하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생 따로 정치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민생을 어떻게 보면 볼모 비슷하게 잡고 마은혁 카드를 압박하는 거는 중도층의 흡수 전략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교환한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의견이나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17일까지 일정은 비워놨기 때문에 그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는 그 이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 3.1절 연휴에 각자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체크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의를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평의 내용들이 나올까요?
[조청래]
평의 결과야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연휴 동안에 각 재판관들이 쟁점 정리를 한 다음 오늘부터 평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4번, 다음 주에 5번, 그러니까 17일까지 해봐야 10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평의가 제가 볼 때 최소 10번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17일까지 하더라도 촉박하다. 그래서 평의 결과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17일 이후가 될 것 같고요. 보통 평의를 거치고 평결을 한 다음에 결정문 초안을 쓰고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두 사례를 보면 평의를 두세 차례 남겨놓고 선고일을 지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17일 이전에 선고일 지정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그전에 선고까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여덟 분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제가 볼 때 최소 두세 분 정도는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거세게 여론의 압박이 있고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확 쏠린다면 모르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탄핵 반대 여론도 대단하고 광장에서 여론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평의 과정에서 평결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 생각하는 열흘이나 2주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 YTN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이르면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진]
저는 그렇게 빨리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종변론 이후에 선고까지 14일, 2주 걸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걸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탄핵이냐 아니냐 그 큰 방향성은 쉬우나 계엄이라는 워낙 엄중한 큰 사건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수, 진보 간에 격돌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17일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헌재 재판관이 8명이 판결할 때 전원일치로 결정이 나는 것이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견이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 통합에 유리하냐를 놓고 얘기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가능하면 어느 한쪽이든 전원일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심이 사건 전체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관으로부터 계속 반론 수정 보완 의견을 거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계속 매일매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주 정도는 소요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전반적인 전원합의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두 분 공히 다음 주 14일까지는 평의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평결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11차례 변론기일은 녹화 중계였습니다. 녹화된 내용들을 저희가 시차를 두고 중계해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생중계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최진]
지금 최종 선고일이 날짜가 확정되면 생중계 여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변론은 11차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광화문, 여의도에서 너무 양측 간에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헌재에서도 막판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청구한 지도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원래 구속취소청구 결론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 나기로 했는데 재판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르면 오늘 이후부터는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 구속취소청구는 사실은 관련 심문절차가 없어도 되는 판사가 재량으로 하면 되는 건데 특이하게 쟁점을 다투는 심사 과정을 끼워넣었고요. 그다음에 7일 이내라는 것을 어기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판사가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법적으로 만료되고 난 뒤에 구속 기소했다라는 것을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생기는 후폭풍이라든가 법리 논쟁이나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판사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시간을 끌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구속취소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정치적인 상황, 국민 여론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탄핵심판 이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1절 집회로 보낸 옥중편지의 극단적인 표현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잠시 녹취 들어보시죠.
이게 3.1절 집회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면서 처단하라는 문구가 나와서 이를 두고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저 후폭풍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전혀 상황판단을 못하거나 오판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더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처단한다, 헌법재판관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 실명을 거론했어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된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처단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결단을 내려서 처치함.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상을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밖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오히려 헌재가 판단할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앵커]
이러한 메시지가 현장에 있을 때 조금 더 극대화된 부분들이 현장 집회 참석자들의 구호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조청래]
집회에 가면 더 증폭되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강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30 정도로 올라가는 게 현장 집회의 분위기고 열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전달할 때 그것도 기록된 형태로 할 때 집회가 현장 집회라는 걸 알 텐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이나 시대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편향이 됐다, 법률적용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간의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 같으면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열기에 휩쓸려서 그걸 오히려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라의 발전과 국민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가세한 부분도 더욱더 그런 메시지들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공수처, 선관위, 헌재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헌법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체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만든 헌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이거든요. 그걸 국민 총의를 모아서 개정할 때까지는 억울하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 생각이고요.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탄핵 찬성집회 참석했을 때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의 밤이 계속됐으면 연평도로 가는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두고 또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적절치가 않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지금 차기 대권 유력한 주자이고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하게 공식적으로 권력에서 1위라고 다름없을 정도로 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꽃게밥 신세 이런 표현들은 지지층을 자극하고 그리고 반대층도 민감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의 발언들이 너무 세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또 자제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민주당 대표 입에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서도 자꾸 그런 강성 발언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 상황, 계엄 정국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3.1절 집회.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서 굉장히 집중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나 여당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층, 집회 참석자들이 야당보다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조청래]
경찰 추산으로 보면 4배에서 6배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총력 동원을 지시한 집회인데도 그런 상황을 보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의 열기가 그렇게 현장에서 쏟아져나오니까 정당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마 헌법재판소도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서.
[앵커]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진]
저는 이게 거리에 보수 쪽 사람들이 많이 집회에 나온다고 해서 전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절박하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럴수록 오히려 중도층은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조국 사태 때도 아시다시피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중도층이 이탈해서 결국은 정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서 보수, 진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느냐, 누가 더 나오느냐 숫자의 게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보이지 않는 다수, 말하자면 중도층의 향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거리에 나오는 게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것, 더 동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전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세,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자기 만족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민심의 대세, 그리고 중도층 향방에는 영향이 적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주요 메시지 중에 두 가지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 후 첫 만남이니까 8년 만에 만난 건데, 이 두 분의 만남은 보수층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우선 2017년의 상처에 대한 치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당시에 국회 소추대리인이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두 분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이런 표현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크게 지나간 일이다, 최선을 다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2016년, 2017년 탄핵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나 형사재판과 별개로 당시에는 여당이 극도로 분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탈당을 하고 3분의 1 정도가 당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보수가 전면적으로 궤멸되는 상황까지 빠져서 그 이후에 조기대선, 총선 줄줄이 패배하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재건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소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합해서 가라, 힘을 모아라. 2017년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우회적으로 저는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탄핵당한 현직 대통령 정당이 탄핵당했던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림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득이 있는지. 지금 보수층은 똘똘 뭉칠 만큼 뭉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TK 민심을 결속을 하러 갔다? 이미 TK는 똘똘 뭉쳐서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고 저리 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저 부분은 조금 전에 거듭 강조하지만 중도이탈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총체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모임이 아니었나. 굳이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모양, 그림이 저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적, 겨냥한 듯한 발언들도 나와서 그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행동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조청래]
제가 뉴스로 접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될 때 당시에 여당의 일부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았으면 국회 가결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동참함으로 해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집권여당이 한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커다란 짐이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당권을 쥐고 있었던 분들이 원팀으로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를 지목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의 처신은 상당히 비교적 잘해 오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발언,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자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퇴임 이후 처신을 비교적 잘해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을 콕 집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과연 국민의힘의 통합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더 분열을 심화시키는 그런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전직 대통령들, 문재인,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그나마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외람되지만.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삼가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저녁에 자서전 출간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수층을 안으려는 행보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언급 자체가 보수층 여론이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여론이 어떻게 바뀔까요?
[조청래]
지금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제가 특정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한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한 게 맞고 .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조기대선을 전제로 해서 책을 발간하고 조기행보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너무 성급하게 자서전 출간과 함께 조기대선을...
[조청래]
자서전 안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구절 가지고 정국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것은 알겠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든지 하든지 그랬으면 어떨까.
[앵커]
결론이 다 나온 이후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타이밍이 약간 빨랐지 않나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당내에 있는 친윤 보수층, 말아자면 집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오히려 당 밖의 중도층을 향한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그나마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산토끼를 먼저 잡아야 집토끼를 몰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기에 그런 중도층을 향해서 강력하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라든지 혹은 정책적인, 정치적인 아젠더, 이런 부분은 아직은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두 달 만에 나온 한동훈 시즌2에서 뚜렷하게 눈에 보이거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기대선은 만약의 경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 사이에 격차가 지난주 3.7%포인트 격차였는데 6.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을 벌어졌습니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조금 더 많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민주당 핵심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큰 변동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층이라고 분류하는 층에서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계엄 초기부터 지금 탄핵심판 중간까지는 민주당이 점령군식 행태를 보임으로 해서 거기에 실망한 중도층들이 반발로 움직였다면 최근에 광장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너무 강성 발언이 나온다든가 국민 전체를 보듬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보수의 내부 분열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변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핵심판 이후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점령군식 행태가 탄핵심판이 다가옴으로 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일주일 혹은 이주일 뒤에 또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중도층 여론이 멀어졌다가 다시 중도층 여론이 민주당으로 붙는 모습들이 추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민주당에 붙었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헌재 열한 번의 변론을 마치고 나름대로 민심이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온건보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계엄은 불가피하다. 이번에 헌재 보니까 11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실망한 보수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역시 또 중도도 이제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계엄의 불법성은 명확하다라고 해서 이탈하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재의 11번에 대한 평가, 민심이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더 높게 나온 거고. 그러나 저는 최종적으로 헌재 심판이 확정이 되면 저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정권교체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조기선거로 갈 경우 그때 후보가 누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지금 지지율이 고정적인 민심은 아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중도층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계엄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위헌이다, 불법성이다라는 데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후 조기국면 과정에서 어느 양쪽 정당이 하는 것 봐서 또다시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다. 말하자면 또다시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 쪽으로 중도층이 상당히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절대로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 방심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의 시금석은 국정협의회라며 여야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앵커]
오늘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모두발언 내용만 나온 겁니다. 일단 에너지3법이나 K칩스법에 대해서는 여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국정협의회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시급한 현안들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통합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탄핵심판 자체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지금의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통합해서 한목소리로 가면 좋겠다. 여야도 협조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국정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민생하고 정치를 분리해서 엄중한 민생현안이나 엄중한 국제정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최진]
일단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도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압박외교의 칼끝이 언제 우리한테 향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와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은 여러 가지로 정국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임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정협의체 여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중도층 확장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최 대행이나 여권을,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생현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국정협의회에는 빨리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혹시 모두발언 이후에 정치권, 국무위원들의 의견까지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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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두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조청래]
우선 지난번에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고 2명만 임명할 때 국무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고 알려졌잖아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니까 아마도 내일 무슨 안이 나오든 간에 안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의견수렴 자리인데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 대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법제처장도 나오니까 우선 법리검토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부 장관들, 국무위원들한테 국민여론의 흐름이라든가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임명을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런 얘기. 그러니까 폭넓게 듣고 판단하는 밑자료로 쓰겠다는 자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간담회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오늘 당장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결론.
[최진]
일단 국무위원 간담회 자체가 마은혁 임명을 보류 연기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봅니다. 마은혁 임명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은혁 임명에 따라서 헌재의 최종 심판 여부 향방이 갈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 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에 반드시 서둘러서 마 후보를 임명해야 될 그런 강제적인 의무도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일부 국무위원은 반대 의견을 이미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아주 민감하기 짝이 없는 마은혁 카드, 뜨거운 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자를 오늘은 일단 연기하고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의 헌재 심판 이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이 최 대행의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식투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당에서는 박수영 의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식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박수영 의원 주장대로 안 한다라고 권한대행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평생 공무원으로 산 분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지만 마은혁 재판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이 그 부분을 실제로 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것도 못박혀 있는 규정이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거나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는 있지만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흐름에 따라서 법이나 절차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걸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국정협의회 보이콧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분이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최진]
저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느 한쪽 정당이 압박을 가하는 경우는 봤어도 요즘처럼 여야가 동시에 협공을 하는 경우 보기 드물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마은혁을 임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도 보기가 영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하지 말라고 단식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임명하라고 보이콧하고 있고.
[최진]
민주당은 임명을 하라고 단식을 하고 있는... 제가 볼 때 모양이... 죄송합니다.
[앵커]
둘 다 어느 정도 압박하고 있는데 모습은 비슷한데 주장하는 내용들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
양쪽의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이 부분은 모든 부담을 지든 말든 간에 최상목 대행에 맡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는 결정 과정에서 이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결과를 받아들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에 결정을 유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조청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일정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 추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 종결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그다음에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보면 마은혁 지명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결과가 나올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언론에 흘러나오는 흐름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면서 17일까지 일정을 다 비웠다고 하는 걸로 봐서 과연 17일 이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그거는 추측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잣대를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 권한을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가장 적절한 안을 가져갈 거라고 봐요.
[앵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최상목 대행이 일단 보류하고 있으면 한덕수 총리가 기각 후에 복귀하는 타이밍, 그때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임명을 보류하거나 불임명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최상목 대행에게는 가장 적절한 명분이자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최종 헌재 심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이후로 미룬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분이 되죠. 이번 주에 며칠 후면 금방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수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단 날짜를 가늠하기 힘든 연기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이 상태에서 야당이, 민주당이 임명을 보류한다고 해서 국정협의체에도 불참까지 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참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난감하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생 따로 정치 따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민생을 어떻게 보면 볼모 비슷하게 잡고 마은혁 카드를 압박하는 거는 중도층의 흡수 전략 차원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 의견을 교환한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의견이나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17일까지 일정은 비워놨기 때문에 그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는 그 이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도 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 3.1절 연휴에 각자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체크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의를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평의 내용들이 나올까요?
[조청래]
평의 결과야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연휴 동안에 각 재판관들이 쟁점 정리를 한 다음 오늘부터 평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 4번, 다음 주에 5번, 그러니까 17일까지 해봐야 10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평의가 제가 볼 때 최소 10번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17일까지 하더라도 촉박하다. 그래서 평의 결과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17일 이후가 될 것 같고요. 보통 평의를 거치고 평결을 한 다음에 결정문 초안을 쓰고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두 사례를 보면 평의를 두세 차례 남겨놓고 선고일을 지정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17일 이전에 선고일 지정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그전에 선고까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여덟 분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제가 볼 때 최소 두세 분 정도는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거세게 여론의 압박이 있고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확 쏠린다면 모르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탄핵 반대 여론도 대단하고 광장에서 여론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평의 과정에서 평결까지 가는 과정이 지금 생각하는 열흘이나 2주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헌법재판소 YTN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이르면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진]
저는 그렇게 빨리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최종변론 이후에 선고까지 14일, 2주 걸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걸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탄핵이냐 아니냐 그 큰 방향성은 쉬우나 계엄이라는 워낙 엄중한 큰 사건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수, 진보 간에 격돌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17일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헌재 재판관이 8명이 판결할 때 전원일치로 결정이 나는 것이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의견이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 통합에 유리하냐를 놓고 얘기가 엇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가능하면 어느 한쪽이든 전원일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심이 사건 전체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관으로부터 계속 반론 수정 보완 의견을 거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계속 매일매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주 정도는 소요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한쪽으로 상당히 전반적인 전원합의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두 분 공히 다음 주 14일까지는 평의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평결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11차례 변론기일은 녹화 중계였습니다. 녹화된 내용들을 저희가 시차를 두고 중계해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생중계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최진]
지금 최종 선고일이 날짜가 확정되면 생중계 여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변론은 11차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생중계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광화문, 여의도에서 너무 양측 간에 치열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이 과연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을 아마 헌재에서도 막판까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청구한 지도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원래 구속취소청구 결론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 나기로 했는데 재판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르면 오늘 이후부터는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런데 구속취소청구는 사실은 관련 심문절차가 없어도 되는 판사가 재량으로 하면 되는 건데 특이하게 쟁점을 다투는 심사 과정을 끼워넣었고요. 그다음에 7일 이내라는 것을 어기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판사가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구속기간을 법적으로 만료되고 난 뒤에 구속 기소했다라는 것을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생기는 후폭풍이라든가 법리 논쟁이나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판사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시간을 끌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구속취소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정치적인 상황, 국민 여론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마 탄핵심판 이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1절 집회로 보낸 옥중편지의 극단적인 표현을 두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잠시 녹취 들어보시죠.
이게 3.1절 집회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헌법재판관들의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면서 처단하라는 문구가 나와서 이를 두고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저 후폭풍을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전혀 상황판단을 못하거나 오판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더 불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처단한다, 헌법재판관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세 사람 실명을 거론했어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된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처단이라는 표현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결단을 내려서 처치함.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상을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밖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오히려 헌재가 판단할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앵커]
이러한 메시지가 현장에 있을 때 조금 더 극대화된 부분들이 현장 집회 참석자들의 구호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조청래]
집회에 가면 더 증폭되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강도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30 정도로 올라가는 게 현장 집회의 분위기고 열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전달할 때 그것도 기록된 형태로 할 때 집회가 현장 집회라는 걸 알 텐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이나 시대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헌재가 편향이 됐다, 법률적용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간의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 같으면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열기에 휩쓸려서 그걸 오히려 자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라의 발전과 국민여론을 이끌어가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가세한 부분도 더욱더 그런 메시지들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는데. 공수처, 선관위, 헌재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헌법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체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만든 헌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이거든요. 그걸 국민 총의를 모아서 개정할 때까지는 억울하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 생각이고요.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앵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탄핵 찬성집회 참석했을 때 연평도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란의 밤이 계속됐으면 연평도로 가는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두고 또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적절치가 않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지금 차기 대권 유력한 주자이고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하게 공식적으로 권력에서 1위라고 다름없을 정도로 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꽃게밥 신세 이런 표현들은 지지층을 자극하고 그리고 반대층도 민감하게 자극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의 발언들이 너무 세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또 자제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민주당 대표 입에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에서도 자꾸 그런 강성 발언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 상황, 계엄 정국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특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3.1절 집회.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서 굉장히 집중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나 여당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층, 집회 참석자들이 야당보다 상당히 많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조청래]
경찰 추산으로 보면 4배에서 6배가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총력 동원을 지시한 집회인데도 그런 상황을 보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의 열기가 그렇게 현장에서 쏟아져나오니까 정당으로서 무시할 수 없고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마 헌법재판소도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서.
[앵커]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진]
저는 이게 거리에 보수 쪽 사람들이 많이 집회에 나온다고 해서 전혀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절박하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럴수록 오히려 중도층은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조국 사태 때도 아시다시피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중도층이 이탈해서 결국은 정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서 보수, 진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느냐, 누가 더 나오느냐 숫자의 게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보이지 않는 다수, 말하자면 중도층의 향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거리에 나오는 게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것, 더 동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의원들이 전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세,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자기 만족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의 향방을 가늠하는 민심의 대세, 그리고 중도층 향방에는 영향이 적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은 민심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주요 메시지 중에 두 가지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권성동 원내대표 탄핵 후 첫 만남이니까 8년 만에 만난 건데, 이 두 분의 만남은 보수층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청래]
우선 2017년의 상처에 대한 치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당시에 국회 소추대리인이었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두 분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 이런 표현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크게 지나간 일이다, 최선을 다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2016년, 2017년 탄핵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때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나 형사재판과 별개로 당시에는 여당이 극도로 분열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탈당을 하고 3분의 1 정도가 당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보수가 전면적으로 궤멸되는 상황까지 빠져서 그 이후에 조기대선, 총선 줄줄이 패배하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재건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소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합해서 가라, 힘을 모아라. 2017년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우회적으로 저는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탄핵당한 현직 대통령 정당이 탄핵당했던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림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득이 있는지. 지금 보수층은 똘똘 뭉칠 만큼 뭉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TK 민심을 결속을 하러 갔다? 이미 TK는 똘똘 뭉쳐서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고 저리 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저 부분은 조금 전에 거듭 강조하지만 중도이탈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총체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모임이 아니었나. 굳이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모양, 그림이 저는 오히려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적, 겨냥한 듯한 발언들도 나와서 그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행동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조청래]
제가 뉴스로 접한 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될 때 당시에 여당의 일부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았으면 국회 가결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동참함으로 해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집권여당이 한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커다란 짐이 된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당권을 쥐고 있었던 분들이 원팀으로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를 지목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의 처신은 상당히 비교적 잘해 오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발언,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자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퇴임 이후 처신을 비교적 잘해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을 콕 집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과연 국민의힘의 통합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더 분열을 심화시키는 그런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전직 대통령들, 문재인,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그나마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외람되지만.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삼가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저녁에 자서전 출간 이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수층을 안으려는 행보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언급 자체가 보수층 여론이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여론이 어떻게 바뀔까요?
[조청래]
지금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크게 배치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제가 특정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기는 한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한 게 맞고 .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조기대선을 전제로 해서 책을 발간하고 조기행보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너무 성급하게 자서전 출간과 함께 조기대선을...
[조청래]
자서전 안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구절 가지고 정국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것은 알겠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든지 하든지 그랬으면 어떨까.
[앵커]
결론이 다 나온 이후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타이밍이 약간 빨랐지 않나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당내에 있는 친윤 보수층, 말아자면 집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오히려 당 밖의 중도층을 향한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그나마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산토끼를 먼저 잡아야 집토끼를 몰아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기에 그런 중도층을 향해서 강력하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라든지 혹은 정책적인, 정치적인 아젠더, 이런 부분은 아직은 보이지 않다고 봅니다. 두 달 만에 나온 한동훈 시즌2에서 뚜렷하게 눈에 보이거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기대선은 만약의 경우를 둬야 되기 때문에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과 정권연장론 사이에 격차가 지난주 3.7%포인트 격차였는데 6.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을 벌어졌습니다.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조금 더 많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민주당 핵심 지지층하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큰 변동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층이라고 분류하는 층에서 이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계엄 초기부터 지금 탄핵심판 중간까지는 민주당이 점령군식 행태를 보임으로 해서 거기에 실망한 중도층들이 반발로 움직였다면 최근에 광장의 집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너무 강성 발언이 나온다든가 국민 전체를 보듬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보수의 내부 분열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변동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핵심판 이후에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점령군식 행태가 탄핵심판이 다가옴으로 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일주일 혹은 이주일 뒤에 또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께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중도층 여론이 멀어졌다가 다시 중도층 여론이 민주당으로 붙는 모습들이 추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민주당에 붙었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헌재 열한 번의 변론을 마치고 나름대로 민심이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온건보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계엄은 불가피하다. 이번에 헌재 보니까 11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실망한 보수중도층이 떨어져 나가고 역시 또 중도도 이제는 그래도 누가 뭐래도 계엄의 불법성은 명확하다라고 해서 이탈하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재의 11번에 대한 평가, 민심이 이번에 민주당 쪽으로 더 높게 나온 거고. 그러나 저는 최종적으로 헌재 심판이 확정이 되면 저는 오히려 더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정권교체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조기선거로 갈 경우 그때 후보가 누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결론은 지금 지지율이 고정적인 민심은 아니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중도층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계엄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위헌이다, 불법성이다라는 데 대해서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후 조기국면 과정에서 어느 양쪽 정당이 하는 것 봐서 또다시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다. 말하자면 또다시 민주당을 떠나서 국민의힘 쪽으로 중도층이 상당히 넘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절대로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 방심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통상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의 시금석은 국정협의회라며 여야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앵커]
오늘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모두발언 내용만 나온 겁니다. 일단 에너지3법이나 K칩스법에 대해서는 여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국정협의회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시급한 현안들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청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국민통합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탄핵심판 자체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들께서 지금의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통합해서 한목소리로 가면 좋겠다. 여야도 협조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국정협의체 가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민생하고 정치를 분리해서 엄중한 민생현안이나 엄중한 국제정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최진]
일단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도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트럼프의 압박외교의 칼끝이 언제 우리한테 향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와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은 여러 가지로 정국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임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정협의체 여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중도층 확장이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최 대행이나 여권을,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민생현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국정협의회에는 빨리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혹시 모두발언 이후에 정치권, 국무위원들의 의견까지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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