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올 여름 선고 전망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3개월 만에 재개...올 여름 선고 전망

2024.04.25. 오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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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 기일을 열고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그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여름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재판 마무리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됩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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