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원 반대' 의대생 4천여 명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4천여 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5일) 이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대생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만3천여 명인데, 법원은 나머지 9천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생이 아닌 대학 총장이라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