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항소...각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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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유사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들도 잇따라 각하됐습니다.

박 비대위원장 측은 오늘(18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3건 가운데 2건도 각하했는데, 이들 역시 즉시 항고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가운데 6건이 이렇게 심리 없이 끝났습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