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권,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지켜야"

공공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거대 양당의 견해차가 보인다며, 시민단체가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일) 서울 동숭동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주거 안정을 위해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대선과 지선 후보 등이 해당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지만,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답변을 볼 때, 정부 차원의 추진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경기도의 답변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늘리겠다는 과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과 비교할 때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답변은 공약을 반복하는 수준이라 대통령실처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법안 미처리 이유를 여당의 반대로 든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