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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상적으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배의 밑바닥에 누군가 몰래 마약을 숨겨놓았다면 어떨까요? 울산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에서마약이 발견됐는데 무여9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됐는데. 기상천외한 곳에서 발견됐다면서요?
[박진실]
일단 해수흡입구라는 곳에서 잠수부가 따개비 붙어 있는 걸 제거하려고 갔다가 그 안에서 대형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코카인 상당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앵커]
화물선이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로 갈 예정이었다고 하죠?
[박진실]
멕시코에서 캐나다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일본, 뉴질랜드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유지로 이용이 됐던 것입니다.
[앵커]
이 안에 GPS 위치추적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하죠? [박진실] 1년 정도 수명이 될 수 있는 GPS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기간을 도과했다고 본다면 아마 1년 이상, 거기에 누군가 숨겨놨다가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오래 전에 숨겨놨지만 누군가 찾지 못하고 선박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이런 수법을 기생충 수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주 모르게 붙어 있는 그런 기생충에 비유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박진실]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1월이랑 4월에 다 발견이 된 것이죠. 거의 다 선박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좀 많은 양을 이렇게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박 컨테이너 안이나 선박 밑바닥 이런 식으로 기생충 수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3개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두 번은 100kg이 넘는 코카인이 들어왔군요. 큰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놓는 이런 기생충 수법, 예전에는 주로 어디에 숨겨서 들어왔나요?
[박진실]
보통 컨테이너선 안의 컨테이너나 또는 화물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몰래 숨겼는데.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선박 바닥에... 이쪽은 별로 검사를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은밀하게 숨겨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발각된 것이죠.
[앵커]
예전에는 과일이나 어류나 이런 쪽에다 넣어났다면서요? 이렇게 선박을 이용한 국내 마약 밀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해경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 2019년도 173kg에서 2023년, 작년에 1072kg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몇 년 사이에 확대돼서 압수되고 있거든요.
[앵커]
5년새 6.2배로 건수가 증가를 했군요.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약 밀반입이 늘어나는 이유로 마약조직에게 우리나라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진실]
동남아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나 이렇게 많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마약류가 굉장히 싸고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돼서 판매를 했을 때 많은 수익이 남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나 보죠.
[박진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되는 양이 점점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겠다는 판매상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 처벌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다른 나라보다 가벼운 편인가요?
[박진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서는 사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밀반입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지만 수익은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오는 양들이 많고 유통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선박에서 마약이 발견되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선원 모두가 정직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진실]
일단은 선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선박 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선박 선주는 본인이 직접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용된 직원들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담될 여지가 있는지 핸드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어떤 배에서 마약이 발견되거나 하면 다른 짐들도 다 수색을 합니까?
[박진실]
일단은 아마 사람들 먼저 수색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컨테이너도 한번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 선박이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들 있는지, 마약이 발견된 이런 경력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원들 중에 누군가 마약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일단 선박은 출항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발이 묶여 있을 거고 제대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주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울산에서 발견된 그 마약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시체스트,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마약이 발견됐으면 그 포장지에 있는 지문이나 DNA가 남아 있을까가 걱정되는데 이게 혹시 있을까요?
[박진실]
아마 겉에 있는 것은 안 되더라도 아마 계속 밀폐를 해 놨었기 때문에 외부에 말고 내부에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이나 DNA가 채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박진실]
선주나 선원이나 관련자들을 확인해 보고 혹시나 연루됐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는 일인데 이런 선박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 해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양들이 경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해외의 범죄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정보들을 확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고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다만 좀 더 수색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검색을 한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이런 식의 기생충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해경 내에 마약범죄전담수사관이 2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박진실]
워낙 인원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는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을 확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변종 마약이 젤리나 초콜릿 같은 기호식품으로 둔갑해서 퍼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박진실]
기호식품처럼 액상대마를 전자담배로 피운다거나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이런 식으로 태국이나 일본에서 합법화돼서 이렇게 이용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별로 불법의식 없이 사용을 하고 국내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분 좋아지는 젤리다 하고 주변에 권유를 하는데 이게 잘못 먹었을 때 구토를 한다거나 심한 어지럼증같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대마 성분의 젤리나 쿠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또 모르고 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갑자기 그림으로도 저희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젤리나 사탕, 이런 것과 크게 구분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변호사님은 이런 거 실제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신다든지 경험이 있으실까요?
[박진실]
제가 작년 연말에 태국을 갔었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대마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거기는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습니다.
[앵커]
이게 구분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건가요?
[박진실]
그게 아마 포장지에 대마 모양이 있지만 이거를 하나씩 줬을 때는 일반인들이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젤리라고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분명히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앵커]
포장을 벗겨놓은 상태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명한 마약인데도 젤리나 쿠키라고 하면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박진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지금 대학가, 조금 있으면 대학 축제라고 합니다. 대학 축제 때 기분 좋은 젤리나 쿠키나 이런 것들이 유포될까 봐 대학 당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지금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이런 젤리나 쿠키의 원료 물질에 대해서 식약처의 승인 없이는 국내 반입이 안 된다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통된다면 빨리 신고를 하거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물질은 폐기하는 게 맞겠죠.
[앵커]
먹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다, 이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대마젤리가 유행하면서 행사 가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할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만약에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박진실]
실제로 그 성분이 일단 대마 성분 중에 THCP 성분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가져온 이런 성분도 대마 유사 성분이라고 해서 조금 환각작용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어지럼증을 일으킨다든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어쨌든 마약이니까 불법이잖아요.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진실]
일단 모르고 먹었다라는 것들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소변에서 검사를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는 일단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진짜 몰랐는지, 그 고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다는 게 판단된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필적고의라도 있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마약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기분 좋아지는 젤리다.
[박진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먹겠다, 그렇게 된다면 미필적고의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걸 나눠준 사람은, 제공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박진실]
교부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공급이 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약 처벌 기사를 보면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개념과 함께 해외에서 이런 마약젤리 같은 걸 먹었으면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실]
일단 속인주의, 속지주의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약을 했다고 하면 그 해외가 합법인 나라라 하더라도 속인주의가 적용돼서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박진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나 우르과이, 캐나다 등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마를 섭취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박진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명심해야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마약사범 포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이게 마약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박진실]
일단은 마약은 제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약범죄에 있어서는 요즘 최근에는 더욱 더 조직적, 점조직으로 이렇게 마약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다 이렇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안 중 하나가 리니언시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박진실]
이게 사법 협조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현행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담합을 했다고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약범죄에도 워낙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서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각되거나 발각되기 전이라도 제보를 한다면 제보한 사람이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조직에 대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앵커]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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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상적으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배의 밑바닥에 누군가 몰래 마약을 숨겨놓았다면 어떨까요? 울산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에서마약이 발견됐는데 무여9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마약 전문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됐는데. 기상천외한 곳에서 발견됐다면서요?
[박진실]
일단 해수흡입구라는 곳에서 잠수부가 따개비 붙어 있는 걸 제거하려고 갔다가 그 안에서 대형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코카인 상당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앵커]
화물선이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로 갈 예정이었다고 하죠?
[박진실]
멕시코에서 캐나다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일본, 뉴질랜드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유지로 이용이 됐던 것입니다.
[앵커]
이 안에 GPS 위치추적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하죠? [박진실] 1년 정도 수명이 될 수 있는 GPS였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기간을 도과했다고 본다면 아마 1년 이상, 거기에 누군가 숨겨놨다가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오래 전에 숨겨놨지만 누군가 찾지 못하고 선박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이런 수법을 기생충 수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주 모르게 붙어 있는 그런 기생충에 비유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면서요?
[박진실]
이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1월이랑 4월에 다 발견이 된 것이죠. 거의 다 선박을 통해서,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좀 많은 양을 이렇게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선박 컨테이너 안이나 선박 밑바닥 이런 식으로 기생충 수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도 3개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두 번은 100kg이 넘는 코카인이 들어왔군요. 큰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숨겨놓는 이런 기생충 수법, 예전에는 주로 어디에 숨겨서 들어왔나요?
[박진실]
보통 컨테이너선 안의 컨테이너나 또는 화물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몰래 숨겼는데.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선박 바닥에... 이쪽은 별로 검사를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은밀하게 숨겨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발각된 것이죠.
[앵커]
예전에는 과일이나 어류나 이런 쪽에다 넣어났다면서요? 이렇게 선박을 이용한 국내 마약 밀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박진실]
실제로 해경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본다면 2019년도 173kg에서 2023년, 작년에 1072kg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이 몇 년 사이에 확대돼서 압수되고 있거든요.
[앵커]
5년새 6.2배로 건수가 증가를 했군요.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약 밀반입이 늘어나는 이유로 마약조직에게 우리나라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진실]
동남아에서 필로폰이나 케타민이나 엑스터시나 이렇게 많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마약류가 굉장히 싸고 한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돼서 판매를 했을 때 많은 수익이 남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나 보죠.
[박진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되는 양이 점점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겠다는 판매상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다가 적발이 된 경우에 처벌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다른 나라보다 가벼운 편인가요?
[박진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서는 사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밀반입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처벌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렇지만 수익은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오는 양들이 많고 유통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도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선박에서 마약이 발견되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선원 모두가 정직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진실]
일단은 선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선박 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선박 선주는 본인이 직접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용된 직원들은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담될 여지가 있는지 핸드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어떤 배에서 마약이 발견되거나 하면 다른 짐들도 다 수색을 합니까?
[박진실]
일단은 아마 사람들 먼저 수색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컨테이너도 한번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 선박이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들 있는지, 마약이 발견된 이런 경력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원들 중에 누군가 마약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일단 선박은 출항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마 발이 묶여 있을 거고 제대로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선주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울산에서 발견된 그 마약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시체스트,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마약이 발견됐으면 그 포장지에 있는 지문이나 DNA가 남아 있을까가 걱정되는데 이게 혹시 있을까요?
[박진실]
아마 겉에 있는 것은 안 되더라도 아마 계속 밀폐를 해 놨었기 때문에 외부에 말고 내부에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이나 DNA가 채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수사를.
[박진실]
선주나 선원이나 관련자들을 확인해 보고 혹시나 연루됐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모로 민폐를 끼치는 일인데 이런 선박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박진실]
기본적으로 해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양들이 경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해외의 범죄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동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정보들을 확인해서 막을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고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다만 좀 더 수색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검색을 한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이런 식의 기생충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자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해경 내에 마약범죄전담수사관이 2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될 필요가 있겠죠.
[박진실]
워낙 인원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오는 양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을 확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변종 마약이 젤리나 초콜릿 같은 기호식품으로 둔갑해서 퍼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박진실]
기호식품처럼 액상대마를 전자담배로 피운다거나 대마젤리, 대마초콜릿, 대마쿠키 이런 식으로 태국이나 일본에서 합법화돼서 이렇게 이용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별로 불법의식 없이 사용을 하고 국내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분 좋아지는 젤리다 하고 주변에 권유를 하는데 이게 잘못 먹었을 때 구토를 한다거나 심한 어지럼증같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대마 성분의 젤리나 쿠키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쉽게 그렇게 사용을 하거나 또 모르고 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갑자기 그림으로도 저희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젤리나 사탕, 이런 것과 크게 구분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변호사님은 이런 거 실제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신다든지 경험이 있으실까요?
[박진실]
제가 작년 연말에 태국을 갔었습니다. 실제로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대마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 거기는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습니다.
[앵커]
이게 구분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건가요?
[박진실]
그게 아마 포장지에 대마 모양이 있지만 이거를 하나씩 줬을 때는 일반인들이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젤리라고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분명히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앵커]
포장을 벗겨놓은 상태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명한 마약인데도 젤리나 쿠키라고 하면 한번 먹어볼까 하는 그런 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당국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박진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지금 대학가, 조금 있으면 대학 축제라고 합니다. 대학 축제 때 기분 좋은 젤리나 쿠키나 이런 것들이 유포될까 봐 대학 당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당국에서도 지금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이런 젤리나 쿠키의 원료 물질에 대해서 식약처의 승인 없이는 국내 반입이 안 된다고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통된다면 빨리 신고를 하거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물질은 폐기하는 게 맞겠죠.
[앵커]
먹거나 반입하면 처벌받는다, 이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대마젤리가 유행하면서 행사 가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할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만약에 먹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박진실]
실제로 그 성분이 일단 대마 성분 중에 THCP 성분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가져온 이런 성분도 대마 유사 성분이라고 해서 조금 환각작용을 일으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어지럼증을 일으킨다든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게 어쨌든 마약이니까 불법이잖아요.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박진실]
일단 모르고 먹었다라는 것들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소변에서 검사를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는 일단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진짜 몰랐는지, 그 고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다는 게 판단된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필적고의라도 있었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마약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기분 좋아지는 젤리다.
[박진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먹겠다, 그렇게 된다면 미필적고의로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걸 나눠준 사람은, 제공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박진실]
교부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공급이 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약 처벌 기사를 보면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개념과 함께 해외에서 이런 마약젤리 같은 걸 먹었으면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실]
일단 속인주의, 속지주의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약을 했다고 하면 그 해외가 합법인 나라라 하더라도 속인주의가 적용돼서 불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박진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나 우르과이, 캐나다 등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마를 섭취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박진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명심해야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마약사범 포상금을 늘렸다고 하는데. 이게 마약사범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박진실]
일단은 마약은 제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약범죄에 있어서는 요즘 최근에는 더욱 더 조직적, 점조직으로 이렇게 마약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다 이렇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사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안 중 하나가 리니언시 제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박진실]
이게 사법 협조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현행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담합을 했다고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약범죄에도 워낙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서 수사기관에 범죄가 발각되거나 발각되기 전이라도 제보를 한다면 제보한 사람이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조직에 대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앵커]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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