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고소

정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고소

2024.04.15.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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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 개혁 의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의 통일된 요구안을 촉구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전공의 파업이 9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총선 이후 정식 브리핑을 열지 않고 중대본 회의를 이어왔는데요.

의대 정원을 2천 명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회의에서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지원 간호사 등 추가 채용된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복귀 대신 고소에 나섰는데요.

오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11시,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상대로 직권 남용 혐의 고소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각 병원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필수의료유지명령을 강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민수 차관이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짓밟았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박 차관을 상대로 한 고소에는 전공의 1,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가 아닌 개별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이 가시화된 만큼, 전공의 내부 의견도 분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공의 측은 고소·고발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며 대전협과 이견을 보인 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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