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수완박' 비판..."범죄자 오고 싶은 나라로 전락"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이란 모험적 사법시스템 도입 이후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검찰과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억울한 피해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 피해에 책임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건 아닌지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