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직업-윤리 책임 망각...국가 제1책무는 국민 생명"

정부 "전공의, 직업-윤리 책임 망각...국가 제1책무는 국민 생명"

2024.03.05.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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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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