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슈] 의료공백의 대안인가? 공공의료의 현실

[왓슈] 의료공백의 대안인가? 공공의료의 현실

2024.03.03. 오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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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3일째 입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늘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공공의료기관의 상황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창 기자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의과 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 될 것입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습니다]

[임상혁 / 녹색병원장 : 정부가 이 의료를 민간에 맡겨 놨어요. 정부에서 이제 투자하지 않았고 전 세계 어딜 봐서라도 아마 가장 낮은 수준일 거예요]

[조승연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이게 한국 의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 혁명 수준의 발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촉발된 전공의들의 집단 현장 이탈로 수술, 입원 지연 등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의료 공백이 길어질수록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공공의료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OECD 평균(2.8개)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공공병원 병상 수가 적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임상 의사 수 또한 OECD 평균 3.7명보다 적은 2.6명입니다

[조승연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민간 의료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공공 부문에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건이 좋은 도시에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아예 의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35명이 동시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인천의료원의 인공신장실은 담당 의사가 없어 2년 넘게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승연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코로나 이후에 신장내과 의사를 못 구해서 2년 이상 가동 못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에 좋은 선생님이 오셔서]

[오세용 / 인천의료원 직원 : 계속 공고를 넣고 있는데도 구하질 못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과 목요일에 파견 식으로 진료를 보고 계셔서 월,수,금에는 자리가 비어있어요]

"천병선님. 호흡기 치료 할께요"

산재 피해로 진폐증을 앓고 있는 천병선 할아버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는 치료받을 병원이 마땅치 않아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남양주요.

(멀리서 오시네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녹색병원은 원진 레이온 직업병 노동자와 시민 사회가 함께 설립한 병원으로 의료취약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지원을 위한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민간 소유이지만 공공의료의 역할의 일부를 하는 겁니다.

[임상혁 / 녹색병원장 : 병원은 원래 공익적인 것이 목적인데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희 병원은 비록 민간 병원이지만 정말로 공익적인 활동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노동, 지역, 인권, 환경) 그런 공익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익형 민간병원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의사 부족 문제는 녹색병원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임상혁 / 녹색병원장 : 굉장히 (의사를) 수급하는데 힘이 들고요 공고를 몇 개월씩 내야하고 심지어는 1년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 취약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임상혁 / 녹색병원장 : 중요한 건 그 2천 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국민의 건강, 국민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게 논의가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조승연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공공 의대나 지역에 근무할 조건으로 의사를 뽑는 지역 의사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산모한테는 의사 하나가 그 일을 도와주는 거는 두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은 의료 대란에서 환자들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제작 : 이승창, 정태우
AD : 심혜민
내레이션 : 임예진

#의대정원 #공공의료 #지역의사제 #전공의










YTN 이승창 (leesc74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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