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먹튀'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에 340억 세금 들어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늦겨울에 쏟아진 폭설에 대한 기사인데,사진에는 강원도 고성의 한 주택 사진이 보여입니다. 사람 키만큼 눈이 쌓였고, 자세히 보면뒤에 있는 차는 온통 눈으로 덮여 형체를제대로 알아보기 힘듭니다. 이곳,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기상청 향로봉 측정소에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적설계의 높이가 160cm인데, 눈이 그 이상으로 쌓였고, 기상청 인력이 다가가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적설계 높이를 넘겨 눈이 쌓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평창이나 강릉 등 다른 지역에서도 50cm이상,산지는 1m 이상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 역시 어제 하루 내려 쌓인 눈이 8.6센티미터로,2월 하순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2월 말에 눈폭탄이 쏟아진 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례적으로 2월 내내, 마치 장마처럼 눈과 비가 반복하고 있는데오늘도 제주 산간 등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간한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10점 만점에 6.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6점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회복세를보이면서 점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38개 회원국 중35위, 최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그리스와 콜롬비아, 튀르키예뿐입니다. 한편, 월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돈을 적게 벌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나빠지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이 21%를차지했는데, 독거 노인 증가 속도가 고령화속도보다 빠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령층의 빈곤도 심각했는데,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40%에 가까웠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는비만율, 주택임대료 비율, 범죄 피해율,산재 사망률 등 19개 지표가 악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먹튀]라는강렬한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아래 나온 사진은 경북 성주산단안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모습입니다. 흙을 덮는 복토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폐기물과성주군 일대 일반 쓰레기를 묻는 조건으로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쓰레기를 닥치는대로 끌어와 매립하더니 결국 2017년에 이미전체 면적 97%를 채우게 됐습니다. 문제는, 매립장 업주가 이후 부도를 내고 달아난 건데 이후 침출수와 악취 문제로민원이 이어졌고, 결국 성주군이 세금을 들여작년부터 매립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른바 '매립장 먹튀 사건'이 지난 10년 동안 다섯 차례 발생했고,이 과정에서 340억이 넘는 세금이 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막고자 정부는 매립지의사후 관리 비용을 미리 받고 있지만,부담이 크다는 민원에 따라 보험으로 사후 관리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 마저도 제대로 내지 않은 채달아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해외의 경우일본은 보험 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미국과 유럽연합에선 보험료를 비싸게책정하면서 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높이고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나온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은 체외수정을 위해 보관해 둔 냉동배아도 태아로 봐야하고,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라는 건데,판결 이후 앨라배마대 병원 등은 시험관 시술을 했다가 환자나 의사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술을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다량의 난자를 채취해 정자와 수정시킨 뒤배아를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임신에 성공할 경우, 그간 보관하던배아를 기부하거나 폐기할 때가 많은데,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난임을 극복하고자 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도있게 되자 다른 주로 원정을 떠나 시술을 받을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비판에나섰고, 공화당 대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주유엔 미국대사는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제2의 낙태권 폐기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보이고 있습니다.

2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