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

2023.12.0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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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업무 기피 확대…조사 한계·민원 부담
당정,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기구 신설
당정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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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당정은 학교담당경찰관도 확대해 학교폭력 조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꼽힙니다.

일단 수사권이 없어서 목격자 조사나 CCTV 확인조차 어려운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큰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일도 많아섭니다.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대신, 전문성을 가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전담 기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학교전담경찰관인 SPO의 수를 늘리고 역할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지원을 포함해, 학폭 사안 처리 전반에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덜게 되면 교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툼을 전직 수사관이 형사사건 다루듯이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확충 규모와 SPO 증원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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