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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지연 지적에 "법원장에 장기미제 사건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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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지연 지적에 "법원장에 장기미제 사건 맡기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제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온 법원장에게 가장 먼저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행동이나 모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특히 법관의 SNS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담당하는 만큼 다시 논의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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