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반발 "안전할 권리, 사람 수로 차별 말라"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노총은 법 전면 적용 유예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당정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법은 법대로 시행하고 정부 정책은 병행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