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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수사관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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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 부족으로 연말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제한한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이 추가 대책 논의까지 나섰지만 일선 경찰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예산을 들여다보니 갈수록 초과근무 수당 예산은 빠듯해지고 있었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경찰관 현장 투입은 늘어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선 경찰관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만 서도 초과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경기 북부 지역 지구대 경찰관 :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 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 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밤늦게까지 현장 수사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인 고소·고발 사건 처리에다 재해 현장 파견까지 초과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는 겁니다.

[충북 청주 지역 수사 경찰관 :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경찰 초과근무 수당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시위 대응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에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 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지난 10월)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원희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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