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선거 개입 엄벌"...'文 청와대' 도덕성 타격

"부당한 선거 개입 엄벌"...'文 청와대' 도덕성 타격

2023.11.29.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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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 비위 의혹…낙선 뒤 검찰 ’무혐의’ 종결
’표적 수사’ 넘어 ’文 청와대 개입’ 정조준
靑 일축에도…두 달여 만에 백원우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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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는 특히 검찰과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 결과가 1심에서 상당 부분 인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기, 울산경찰청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형제와 측근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변인의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김 전 시장은 결국,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경찰이 선거철을 노려 '기획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 말,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신봉수 당시 2차장 검사의 지휘로 곧장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잇달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의혹 일축에도 검찰은 수사 두 달여 만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소환하며 '윗선' 추가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년 1월) :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합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면서 검찰과 정권 사이 갈등은 더욱 격화했고,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최초 기소 3년 10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국민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행위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청와대 인사들이 오히려 '공권력의 정점'이라는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걸었던 '도덕성' 흠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하여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심 유죄 판단으로, 앞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를 피했던 임종석과 조국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왕시온
영상편집: 고창영
그래픽: 김효진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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