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백만 원...참사 골목 가벽은 무죄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백만 원...참사 골목 가벽은 무죄

2023.11.29.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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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으로 도로를 좁게 만들어 이태원 참사를 더욱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해밀톤 호텔 뒤쪽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거리 폭이 좁아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 호텔 이 모 대표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임차인 안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인 해밀톤호텔 서쪽에 불법으로 가벽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차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와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과 붙어있던 가벽은 신고 대상이 아닌 데다, 측량 결과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고의로 도로를 침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밖에, 호텔 뒤쪽에 다른 목조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가 업주 박 모 씨와 법인에 대해선 1심에서 각각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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