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이 강제추행"...무고사범 7명 기소

"보호관찰관이 강제추행"...무고사범 7명 기소

2023.11.28.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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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 등 7명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30대 남성 A 씨 등 무고사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A 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상반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8월 A 씨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륜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자 내연 상대를 고소한 40대 남성과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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