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로 숨졌는데 학폭위 이의신청 거부 논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자녀를 대신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청구 자격이 없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 부모가 제기한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학생이 숨져 청구인 자격이 존재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다시 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답변을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 요구가 실익이 없다면, 학교폭력 피해자가 숨진 경우 부모는 아무런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없다는 말과 같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는데 사망 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학교폭력위는 가해 추정 학생 6명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6명 가운데 4명을 포함해 총 8명을 A군에 대한 공동강요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학폭위가 부실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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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현아 (kimhaha@ytn.co.kr)